 ▲ 정길선 박사 ©브레이크뉴스 |
최근 말레이시아에서 한 여성이 음주 행위로 인해 샤리아를 위반하여 태형을 선고 받았다. 이에 대한 소식이 전 세계에 알려지자 집단 서방에서는 이를 야만적 행위로 규정하고 비난했다. 이는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한국에서는 이슬람은 물론 이슬람 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기초적인 자료조차 구하기 쉽지 않은게 현실이다. 또한 태형은 우리나라에서 이미 20세기 초에 사라졌으나 여전히 다수의 무슬림국가에서는 엄연한 형벌의 하나이며 특히 샤리아 형법의 주요한 형벌 수단이었지만 이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물도 찾기 쉽지 않다. 대개 태형의 경우, 공개 처형과는 달리 비공개로 진행된다.
샤리아 법은 이슬람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꾸란>, <순나>, <이즈마>와 <끼야스>를 법원(法源)으로 하며, 샤리아 형법인 알 우쿠밧(Al-'Uqubat)에 대한 형벌은 후두드(Hudud), 타지르(Tazir), 끼사스(Qisas) 등 크게 세 가지의 범주로 나눌 수 있다. 후두드(Hudud)는 <꾸란>과 <순나>에 정해진 형벌이며 타지르(Tazir)는 판사가 재량으로 양형을 정할 수 있는 형벌로 대부분의 현대 무슬림국가들은 타지르에 의한 샤리아 형법을 시행하고 있다. 한편, 말레이시아의 경우 일반 형법에도 태형이 성범죄와 마약, 총기 범죄 등에 대한 형벌로 규정되어 있다. 이슬람 법의 경우 연방 헌법에 의해 입법권이 각 주 정부에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각 주는 대부분 타지르에 의한 샤리아 형법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다.
특히 성 관련 범죄와 음주 등 계율 위반 행위에 대해 태형을 형벌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이슬람법의 기본 법인 종교 사법법을 적용하여 가족, 상속 등 민사 관련 영역만 규율하기 때문에 형벌 규정이 없으나 광범위한 자치권을 부여 받은 아체(Aceh) 주의 경우, 자치 법령인 까눈에 도박, 주류 판매 및 음주, 성 관련 범죄와 이슬람 계율 위반 행위에 대해 태형을 부과하고 있다. 일반 형법은 물론 샤리아 법에 있어서 태형에 대해 인권적인 측면에서 많은 논란이 존재하고 있다. 특히 최근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에서 계율을 위반한 여성에 대해 태형을 집행한 사례들이 있어 전 세계적인 비판을 받고 있는 편이다. 반면 무슬림 국가의 정부와 보수적인 무슬림들은 태형은 교육 및 범죄 예방 효과가 크다며 이를 옹호하고 있다.
살인, 강도, 강간, 간통 등 중범죄에 대한 형벌을 담은 후두드(Hudud)가 인권 탄압 논란의 대상에 있다. 후두드 형벌이 참수, 돌 던지기, 손, 발 절단, 태형 등의 방식이다 보니 이슬람 국가 중에서도 이를 그대로 적용하는 나라는 소수에 그치고 있다. 후두드를 적용하는 대표적 국가로 사우디아라비아가 꼽히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동성애를 하다가 적발되면 태형으로 다스리고 사형을 집행하기도 한다. 각종 범죄자에 대한 참수와 절단형은 보통 금요일 정오 예배 전에 집행한다. 최근에는 많이 없어졌지만 불과 10년 전 만 해도 사형을 집행한 후 시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반면교사로 공개하기도 했다. 카타르의 경우 무슬림 여성과 비(非) 무슬림 남성이 간통을 했을 때 사형이 집행될 수 있다. 이란은 후두드를 따르면서 판사가 경중을 따져 적용할 수 있는 수위를 조절한다.
이란은 여전히 많은 사형을 집행하고 있으며 태형, 절단, 강제 실명 등의 형벌을 따르고 있다. 나이지리아는 36개 주 가운데 12개 주가 후두드를 적용하있다. 지난 1983년 샤리아법을 채택한 수단에서는 매년 수백명의 여성이 '부도덕한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채찍질을 적용하는 형벌을 내리기도 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민주주의 국가이면서 종교의 자유가 있지만 수마트라 섬 북쪽 끝 아체 주만 유일하게 샤리아법을 따르게 된다. 아체 주는 주민 500만 명 중 98%가 무슬림이다. 아체 주에서는 성폭력 범죄와 음주, 도박, 간통, 동성애, 혼전 성관계, 공공장소 애정행각 등이 적발되면 공원 등 공개된 장소에서 라탄 회초리로 등을 때린다. 그 동안의 사례를 보면, 아동 성폭행 범은 169대, 동성애는 77대, 음주 40대, 불륜은 17대의 태형이 선고됐다.
아체 주는 현재도 공개 태형을 계속 집행하고 있다. 수형자들도 좁은 감옥에 갇히기 보다 빨리 태형을 집행을 받고 풀려나길 원하기 때문이다. 인도네시아와 이웃한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등도 샤리아 법을 일부 적용하고 있다. 아프가니스탄 이슬람 수니파 근본주의 계열인 탈레반은 소련군을 몰아낸 과거 5년의 집권기(1996∼2001) 동안 샤리아 법을 앞세워 사회를 엄격히 통제한 바 있다. 당시에는 노래 부르기와 음악 감상이 금지됐다. 특히 탈레반은 여학생 등교와 취업을 금지했고 공공장소에서는 부르카 착용을 강제하는 등 여성의 삶을 억압했다. 후두드에 따라 도둑의 손을 자르거나 불륜을 저지른 여성을 투석형으로 쳐 죽이는 등 공개 처형도 이뤄졌다. 당시 성폭력과 강제 결혼도 횡횡했다.
후두드는 이미 많은 이슬람 국가들이 시행하고 있으며 비이슬람 국가 및 세속주의 국가들에서도 저 정도는 아니나 유사한 형벌이 시행되고 있다. 싱가포르도 유사한 형벌을 적용하고 있다. 2015년 1월 9일에는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의 한 모스크 앞 광장에서 사하로프 인권상(Sakharov Prize) 수상자인 사회운동가 라이프 바다위(Raif Badawi)에 대한 태형이 집행되었다. 바다위는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공개 토론 웹사이트를 통해 이슬람교와 사우드 왕가를 모욕했다는 혐의로 체포되어 사우디 대법원에서 징역 10년에 26만 달러 벌금형과 함께 태형 1,000대를 선고 받았다. 판결에 따라 태형 중 50번의 채찍질이 행해졌다. 수많은 시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경찰이 바다위의 등과 엉덩이에 채찍을 내리치자 광장에는 비명과 울음 소리가 가득했다.
이를 지켜본 국제사회가 이를 강력히 성토하자 사우디 정부는 건강상 이유를 들어 바다위에 대한 나머지 태형 집행을 지금까지 연기하고 있다. 물론 태형은 이슬람권에서 행해지는 세 가지 형벌 가운데 가장 가벼운 수준인 타지르(Tazir)의 한 종류다. 아랍어로 징계 및 교정을 뜻하는 타지르는 <꾸란>, <하디스>에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범법 행위를 저지른 사람에게 판사나 공동체 지도자가 내리는 형벌로 알려져 있다. 이슬람 법에서 최고 형벌은 앞서 언급한 후두드(Hudud)이다. 여기에서 배교와 살인, 간음, 도둑질에 대해 참수형과 수족절단형, 투석형 등을 선고하고 있다. 다음은 앞서 언급한 끼사스(Qisas)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같은 수준의 복수를 하거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타지르는 경범죄 처벌과 유사하여 범죄의 심각성이나 가해자가 뉘우치는 태도에 따라 수위가 결정되며 통상 벌금형과 태형이 수반되고 있다. 태형은 보통 금요일 예배 후에 모스크 앞 등 공개된 장소의 기둥에 처벌 대상자를 묶고 채찍으로 때리는 방식으로 집행된다. 다만 연속적 채찍질로 체벌 대상자가 생명을 잃지 않도록 여러 번에 나눠 진행한다. 바다위에 대한 태형을 처음에 50번으로 제한한 것도 이 때문이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대법원이 대표적인 타지르 형벌인 태형을 금지하고 징역형 등으로 대체하라고 일선 법원에 지시했다. 다음 날에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빈 살만이 미성년자에 대한 사형선고를 금지하는 명을 내렸다고 한다. 반인권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사우디아라비아의 사법 제도가 개혁의 길로 접어 들고 있다.
태형 제도를 비판하기 전에 무슬림 국가들의 역사 및 사회 구조와 이슬람 및 이슬람법의 전통, 그리고 국민의 법 감정 등 태형을 둘러싼 환경적 요인을 먼저 이해하여야 하며 샤리아의 기본 원리와 각국의 실정 법을 이슬람 학 뿐만 아니라 법학적인 관점에서 실증적으로 논할 필요가 있다.
*필자/ 정길선.
노바토포스 회원, 역사학자, 고고인류학자, 칼럼니스트,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유라시아 고고인류학연구소 연구교수.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the Islamic Taehyungs and Shariah laws, and the Hududs, Tajir, and Kisas
columnist Jeong Gil-sun
Recently, in Malaysia, a woman was sentenced to death for violating Sharia for drinking. When the news of this became known to the world, the collective West defined it as a barbaric act and criticized it. This was the same in Korea. In Korea, there is a lack of knowledge of Islam as well as Islamic law, and it is not easy to obtain even basic data. In addition, although Taehyung has already disappeared from Korea at the beginning of the 20th century, it is still one of the strict punishments in many Muslim countries, especially as a major means of punishment under the Sharia criminal law, but it is not easy to find empirical research on this. In general, in the case of Taehyung, unlike public executions, it is conducted behind closed doors.
The Sharia law is one of the important factors for realizing Islam, and the courts of <Quran>, <Sunna>, <Izma> and <Kiyas> are the legal 源, and the punishment for Al-'Uqbat, the Sharia criminal law, can be divided into three categories: Hudud, Tazir, and Qisas. Hudud is a punishment set in <Quran> and <Sunna>, and Tazir is a punishment that a judge can determine a sentence at his discretion, and most modern Muslim countries enforce the Sharia criminal law by Tajir. Meanwhile, in Malaysia, the general criminal law also stipulates that Taehyung is punished for sex crimes, drugs, and gun crimes. In the case of Islamic law, legislative power is delegated to each state by the federal constitution, so most states have enacted and implemented ordinances of the Sharia Criminal Code by Tajir.
In particular, punishment is defined as one of the penalties for sexual crimes and violations of precepts such as drinking. In Indonesia, there are no penalties because the Religious Judicial Law, the basic law of Islamic law, regulates only civil-related areas such as family and inheritance, but in Aceh state, which has been granted extensive autonomy, punishment is imposed on the autonomous law Kanun for gambling, alcohol sales and drinking, sex-related crimes, and violations of Islamic precepts. There is a lot of controversy over Taehyung in terms of human rights in Sharia law as well as general criminal law. In particular, there have been recent cases of executing Taehyung against a woman who violated precepts in Malaysia and Indonesia, which has been criticized worldwide. On the other hand, the government of Muslim countries and conservative Muslims defend Taehyung, saying that he is effective in preventing education and crime.
The "Huddhid," which includes punishment for felonies such as murder, robbery, rape and adultery, is the subject of controversy over human rights abuses. As the punishment includes beheading, stone throwing, amputation of hands, feet, and taehyung, only a few Islamic countries apply the punishment. Saudi Arabia is considered a representative country that applies the "huddhid." If caught while having homosexuality, Saudi Arabia is ruled by taehyung and sometimes executed. Beheading and amputation of various criminals are usually carried out before noon service on Fridays. Recently, the number has disappeared a lot, but only 10 years ago, when a person was executed, the body was crucified and disclosed as a teacher. In Qatar, the death penalty can be executed when a Muslim woman and a non-Muslim man commit adultery. Iran follows the "huddhidhidh" and adjusts the level at which judges can apply the severity of the punishment.
Iran still carries out many executions and is subject to punishments such as punishment of veneer, amputation, and forced blindness. Twelve of the 36 states in Nigeria have applied Houdoud. In Sudan, which adopted the Sharia Act in 1983, hundreds of women were punished for applying flogging every year for "unethical behavior." Indonesia is a democracy and freedom of religion, but only Aceh, at the northern end of Sumatra, is subject to Sharia law. Aceh is 98% Muslim out of 5 million residents. In Aceh, when sexual violence crimes, alcohol, gambling, adultery, homosexuality, premarital sex, and public affection are caught, they hit the back with rattan whip in public places such as parks. In the past cases, 169 children were sentenced to sexual assault, 77 for homosexuality, 40 for drinking, and 17 for infidelity.
Aceh still carries out the public punishment. Prisoners want to be sentenced and released sooner rather than being imprisoned in a small prison. Malaysia and Brunei, which are adjacent to Indonesia, also partially apply the Sharia law. During the past five years in power (1996-2001), Afghanistan's Sunni fundamentalist group, the Taliban strictly controlled society by banking on the Sharia law. Singing and listening to music were prohibited back then. Notably, the Taliban banned girls from going to school and working, and forced women to wear burqas in public. According to Houdoudou, there were also public executions such as cutting off the hands of thieves or hitting women with dialysis after having an affair. Sexual violence and forced marriage were rampant at that time.
Hooded is already enforced by many Muslim countries, and similar, if not less, punishments are in place in non-Muslim and secular countries. Singapore is applying a similar punishment. On Jan. 9, 2015, a taming was carried out for social activist Raif Badawi, the winner of the Sakharov Prize, in the square in front of a mosque in Jeddah, Saudi Arabia. Badawi was arrested for insulting Islam and the House of Saud through an Internet public discussion website he opened and sentenced to 10 years in prison, a fine of $260,000 and 1,000 units of flogging by the Saudi Supreme Court. According to the ruling, 50 times of flogging were carried out among the flogging. As police whipped the flog on the back and buttocks of the flogging, while countless citizens were watching, the square was filled with screams and cries.
As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hich watched it, strongly criticized it, the Saudi government has so far postponed the execution of the rest of the taehyung on the sea, citing health reasons.
Of course, Taehyung is a type of Tazir, which is the lightest of the three punishments practiced in the Islamic world. Tazir, which means disciplinary action and correction in Arabic, is known as the punishment given by a judge or community leader to a person who commits an offence not clearly specified in <Quran> and <Hardis>. The highest punishment in Islamic law is the aforementioned Hud. Here, beheading, amputation, and dialysis are sentenced for apostasy, murder, adultery, and stealing. Next is the aforementioned Qisas, which allows victims to take revenge or claim compensation from the perpetrators at the same level.
Similar to the punishment of a misdemeanor crime, Tajir is determined by the severity of the crime or the attitude of the perpetrator to repent, and it is usually accompanied by a fine and a punishment. Taehyung is usually executed after Friday service by tying the subject to punishment on a pillar in a public place, such as in front of a mosque, and hitting with a whip. However, it is divided into several times so that the subject of corporal punishment does not lose his life through continuous whipping. This is why the punishment for the sea was initially limited to 50. Saudi Arabia's Supreme Court ordered a front-line court to ban Taehyung, a representative Tajir punishment, and replace it with a prison sentence. The next day, Saudi Arabia's bin Salman is said to have ordered a ban on the death sentence for minors. Saudi Arabia's judicial system, which has been criticized for being anti-human rights, is entering the path of reform.
Before criticizing the Taehyung system, it is necessary to first understand the environmental factors surrounding Taehyung, including the history and social structure of Muslim countries, the traditions of Islam and Islamic law, and the people's legal senti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