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지난 4월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4.15. ©뉴시스 |
지난 4.10 총선은 누가 뭐래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수준의 심판이었다. 그는 박근혜를 감방 보내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항명해서 보수의 대통령으로 데릴사위 돼 당선됐다. 푸줏간의 명검(名劍)은 됐으나 민생을 살리는 명의(名醫)로선 한참 미달로 심판받았다. 처와 장모의 국사범(국사범)에 준하는 금융 교란 범죄는 조국 부부의 혐의를 능가한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치검찰은 손을 놓고 태업(怠業)했다.
또한, 이태원 오송 채상병 등 행정 책임자들의 예방 및 상황 조치가 초등생 수준도 못돼 옷을 벗어야 함에도, 대통령은 강보에 싸인 아기처럼 보호하며 특검 거부권을 남발했다. 세계적 경기 불황에 증세와 추경이 필요한데도 부자 감세와 긴축재정으로 올해 65조나 세수 펑크가 났다. 골목경제는 초토화됐고, 고물가 고유가 고환율에 젊은 청춘들은 편의점 도시락 건으로 쇄도했다. 밥 세 끼 매식(買食)하는 미혼 직장 청년들의 한 달 식비는 백만 원을 넘는다. 최저임금 이백여 만 원 남짓에서 식비 교통 통신비를 빼면 의류 여가비가 없다. 성장은 기업이 하고 분배는 정부가 해야 한다. 사내 유보금을 쌓아놓은 기업에는 감세와 SOC 인프라 지원을 퍼붓는 사탕발림으로 부산·울산·경남 경합지에서 신승했다. 강원과 경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은 사실상 정치적 탄핵을 받았다. 집토끼 단속하느라 산토끼 다 놓친 격이다.
이번 총선의 국민의힘 패인은 크게 서너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경제정책 무능 및 방치다. 불경기에 부자에겐 감세, 서민엔 복지예산 대폭 축소로 민생을 방기했다. 지금이라도 추경을 편성해서, 복지 지원 예산을 원상회복해야 한다. 둘째는 법 적용의 이현령비현령 자의적 편파적 적용이다, 조국 사태에서 보듯 검찰권의 편파적 남용이다. 대통령의 처와 장모는 경제범으로서 5년 이상 선고 사안인데도 검찰총장 이하 검찰이 차등적용 혹은 임무 방기 죄다. 셋째, 국민의 죽음을 과거 보수에서 ‘시체 팔이 놀러 나왔다 죽었다고 비난한 유전자의 무사안일한 태도다. 자연적인 인재로 여겨, 이태원 오송 채상병에서 국민이 비명횡사했는데도 대통령은 특검에 야멸찬 거부권을 남발했다. 권력의 일차적 존재 의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임에도, 중세 시대 페스트에 어쩔 수 없는 죽음으로 몰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 국민의 공분을 샀다.
영남 강남 강원을 제외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에서 괴멸적 타격을 입어 차후 입법권과 특검 요구에 대통령의 거부권만 남았다. 야당의 온갖 특검 요구에 대통령이 고군분투로 거부하나 이는 곧 지지율 하락과 불통 오만 독선으로 찍혀 조기 레임덕 수순만 기다릴 뿐이다. 여당의 모든 입법은 야당의 비토에 좌절되고 대폭 수정을 요구받을 것이다. 최악보다 차선이 낫다. 전제조건은 표결 전 여야 타협과 조정뿐이다. 믿었던 진보의 망나니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솜씨 좋은 편 가르기에서 반대편 숙청 칼잡이에 불과함으로 판명 났다. 좌우익으로 날아올라야 할 국운이 여야 대립으로 이륙도 못 하는 것은 역사와 민생에 중죄다.
수도권 전멸의 국민의힘이 지역구마다 다른 투표권자들의 정서를 영남 지역구 의원이 대변하기란 불가하다. 윤재옥 당대표를 연임시키고, 장제원을 비서실장으로 추대한다는 풍문이다. 김한길 양정철 등 구여권에서 뼈가 굵은 인사들을 용병으로 쓴다는데 이 또한 상견례장에서 덕담이나 주고받는 바지 사장역을 벗어나지 못한다. 야망 있는 국힘 홍준표를 비롯한 영남 다선 지역구 의원들이 사사건건 발목을 걸 것임은 분명하다. 사과와 배에 맛을 들인 시민에게 바나나와 오렌지를 수입하여 잔칫상 제사상에 올리라는 최악의 임시방편 땜질이다.
그럼, 누구를 세울 것인가? 있다? 이는 정치시나리오이다. 한 우리에 있으면서도 개혁을 부르짖은 이준석 전 당대표다. 이번 총선에서 유력한 공영훈을 누르고 사지(死地)에서 20-30-40세대의 지지를 얻었다. 이는 영남 의원이 호남 지역구에서 당선된 것에 버금가는 불모지 개척이다. 이번 당선은 이준석이 차기 대선에서 젊은 유권자와 중도층을 대폭 확보할 리트머스지로서 보수 대권주자로서의 핵폭탄급 파괴력이 있음을 증명했다.
일장당관(一掌當關), 서양식으로 말하자면 알렉산더가 검을 바위에서 유일하게 뽑아 대왕에 오르고 인도까지 정복지를 넓힐 수 있다는 뜻이다. 올망졸망한 영남 강남 강원 지역구 조무래기들이 여론 주도 지역인 수도권의 풍향을 읽고 큰 책략을 세우기란 어렵다는 뜻이다. 박근혜 대통령을 만들었고, 위기 때마다 국힘의 당대표 구원투수로 나서서 붕괴를 막은 공로를 수도권 보수 유권자들은 잘 알고 있다.
이준석도 1985년생으로서 곧 40대에 진입한다. 과거 DJ가 1972년 이후 40대 기수론으로 박정희를 서늘하게 했고, 잡초 뽑듯이 잠재적 정적으로 삼은 역사적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다 알고 다 배워 꽉 차서 더 이상 비전 제시 능력이 없는 동네 입장보다는, 배워가면서 골통 보수의 짱돌을 무수히 맞아가며 연단(鍊鍛)해 나가는 이준석의 현재진행 미래 지향형 인물이다.
지금까지 이준석에겐, 민심이 지지하는데 친정인 골통 보수 지역구 의원들이 나서 대통령 심기 경호하느라 배신자 낙인을 찍었다. 당심 100%로 이준석을 몰아낸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적 제거라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근친상간적 정치 행보로 오늘날 외연 확장을 못 하는 괴물임을 자처했다. 이번 총선에서 그 힘으로 영남 대승이란 성적표를 거두어 배타적 대립적 2인자 죽이기는 국민의힘을 불임 정당격으로 격하시켰다.
그간 국민의힘이 선거전략으로 70-80세대, 영남-강원 몰표 대승은 거두었으나, 젊은 층과 중도의 외연 확장은 실패한 이유는 부자 중심 성장경제 긴축재정으로 재정 건전화를 내세우며 복지와 분배를 도외시했다. 이는 진보의 선거전략이라 알면서도 무시한 결과로 이번 총선 참패의 깊은 원인임은 사실이다. 복지와 분배를 거의 공산주의 이념으로 매도하는 국민의힘의 경제정책 방향 수정이 없는 한 정권 재창출은 요원하다.
많은 국민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속았다고 이구동성 말한다. 문재인에게 맞짱 뜰 때만 해도 그 패기와 소신으로 도탄에 빠진 민생을 복원하리라 기대했다. 결과는 전두환 노태우보다도 더 강성인 복지와 분배 축소, 긴축재정으로 골목 경제마저 반 토막 내고 곳곳에 공실 안내문만 스산한 거리마다 가득 펄럭인다.
양로정당으로 스스로 자청한 국민의힘은 현 자중지란이요, 곁 인사 해바라기만 가득한 오뚜기 당으로 전락한 것은 당의 이념과 선거전략 부재에 기인한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한 반대쪽 파트너 당을 괴멸시키면 독재국가로 변한다. 민주주의의 51:49로 적절한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 압도적 참패로 국힘이 입법안을 통과시키기 어렵고, 거대 야당의 특검 요구 세례에 모든 화살은 대통령에게 집중되어 그저 거부권 행사만 촉구할 처량한 신세다.
국가 정치발전을 위해서 이런 비극적 상황의 반복을 막아야 한다. 중심에 극우 극좌의 이념대립을 막을 이는 이준석이다. 보수 개혁적 인물로서 유권자에게 단기필마로 승리를 거둔 이준석은 이번 총선의 최고 승리자다. 집안의 보물을 놔두고 적진에 부역했던 야당 인사를 당대표 비서실장 운운하는 것은 치기 어린 행위랄 수 있다.
천 조각을 덧대 밥상보는 만들겠지만, 화학적 결합이 불가하고 생리적으로도 맞지 않는다. 감투가 좋아 잠시 감언이설을 남발하겠지만, 보수의 이념과 정강 발표 대야 화해와 협력에 그 한계와 밀도가 정해진 상황이라 접대 상무에 그칠 것이다.
 ▲필자/ 이래권 작가. ©브레이크뉴스 |
이준석을 보수에선 배신자요 가시 같은 존재라 매번 내쳤고, 정치적 능력이 부족하면서 내분만 일으키는 이단아로 말한다. 그는 분명히 기초가 튼튼한 인물이다. 과학고를 조기 졸업했고, 하버드대 경제학과 컴퓨터를 전공한 이과 출신의 수재다. 문과인 법대 출신처럼 두루뭉술한 말의 향연을 구사하는 사람이 아니다. 또한, 박근혜 정권 탄생의 일등 공신이요 두 번의 당대표를 지내 보수의 위상과 권위를 지킨 수문장이기도 하다. 역전의 노장들이 이번 총선의 수도권에서 집단으로 매장 당했을 때, 험지인 동탄에 가 20-30-40세대의 압도적 지지로 당선되어 대권주자 반열에 올랐다. 늙은 연작(燕雀)보단 깃털이 자라는 독수리 새끼가 낫다. 하늘 드높게 떠올라 도탄에 빠진 민생을 살피는 활개 치는 독수리가 되길 기대한다. 보물을 왕따시키고, 양로정당 영남정당 권모술수가 들의 빈번한 첨언 촉구로서는 결코 침몰하는 국민의힘을 구하지 못한다. 이준석이란 성장하는 큰 인물을 곁에 두고, 흐릿한 눈 늘어진 목덜미로 야단법석을 떠는 국힘 지도부가 발상의 전환을 하길 바란다. 진보층이 분노가 아닌 연민으로 그나마 손을 내밀 수 있게…. samsohun@naver.com
*필자/이래권 작가.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Political Scenario] Will the People Power Party become a sterilization party?... What if it is compatible with Lee Jun-seok's party?
-Writer Raekwon Lee
]No matter what anyone says, the last April 10 general election was a judgment at the level of impeachment against President Yoon Seok-yeol. He sent Park Geun-hye to prison, rebelled against President Moon Jae-in, and was elected as the son-in-law of a conservative president. Although he was a famous butcher, he was judged to be far below the level of a famous doctor who saved people's lives. The wife and mother-in-law's crime of financial disruption, equivalent to a national crime, exceeds the charges against Cho Kuk and his wife. Despite the situation, the political prosecution gave up and sabotaged work.
In addition, even though the preventive and situational measures of Itaewon, Osong, Chae Sang-byeong and other administrative officers were below the level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requiring them to take off their clothes, the President protected them like a baby wrapped in swaddling clothes and abused his right to veto the special investigation. Even though tax increases and supplementary budgets are necessary due to the global economic recession, tax cuts for the rich and fiscal austerity have resulted in a tax revenue shortfall of 65 trillion won this year. The alley economy was devastated, and young people flocked to convenience stores for lunch boxes due to high oil prices and high exchange rates. The monthly food cost of single working young people who eat three meals a day exceeds one million won. If you subtract food, transportation and communication expenses from the minimum wage of about 2 million won, there are no clothing or leisure expenses. Growth should be done by companies and distribution should be done by the government. Companies that had built up in-house reserves were rewarded with sugar-coated tax cuts and SOC infrastructure support, winning the competition in Busan, Ulsan, and Gyeongnam. The People Power Party was virtually politically impeached in all regions except Gangwon and Gyeongsang. It's as if we missed all the wild rabbits because of the crackdown on domestic rabbits.
The People Power Party's defeat in this general election can be broadly summarized in three or four points. First, economic policy incompetence and neglect. During the recession, the people's livelihood was neglected by cutting taxes for the rich and drastically reducing the welfare budget for the common people. We need to organize a supplementary budget now and restore the welfare support budget to its original state. Second, the application of the law is arbitrary and biased, and as seen in the Cho Kuk incident, it is a biased abuse of prosecutorial power. Even though the president's wife and mother-in-law are economic criminals and are subject to sentences of more than five years, prosecutors below the Prosecutor General's Office are guilty of differential application or dereliction of duty. Thirdly, it is the carefree attitude of genes that criticized the death of the people in the past by conservatives saying that ‘corpse arms came out to play and died. Considering it to be a natural disaster, the president abused his right to veto the special prosecutor even though a citizen died in a tragic accident in Itaewon, Osong, and Chae Sang-byeong. Although the primary duty of power is to protect the lives and property of the people, the president's veto of the inevitable death caused by the plague in the Middle Ages aroused public outrage.
Except for Yeongnam, Gangnam, and Gangwon, the People Power Party suffered a crushing blow in this general election, leaving only the president's veto power on future legislative rights and requests for special prosecutors. The president struggles to reject all the opposition party's requests for a special investigation, but this soon leads to a drop in his approval rating and is seen as arrogance and arrogance, and he is only waiting for an early lame duck procedure. All legislation of the ruling party will be thwarted by the opposition party's opposition and will be required to be significantly revised. Best is better than worst. The only prerequisite is compromise and coordination between the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before the vote. President Yoon Seok-yeol, the progressive bastard he believed in, has now turned out to be nothing more than a swordsman who skillfully divided the opposing side and purged the opposing side. It is a serious crime against history and the people's livelihood that national fortunes that should soar between the left and right cannot take off due to conflict between the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It is impossible for a member of the Yeongnam constituency to represent the sentiments of voters who have different views on the People Power Party's annihilation of the metropolitan area in each constituency. There are rumors that party leader Yoon Jae-ok will be reappointed and Jang Je-won will be appointed as chief of staff. It is said that people with strong bones in the old government, such as Kim Han-gil and Yang Jeong-cheol, are used as mercenaries, but this also does not escape the role of the boss, who exchanges well-wishing words at a meeting. It is clear that lawmakers from the Yeongnam multi-election constituency, including the ambitious national powerhouse Hong Jun-pyo, will put their foot in the door at every turn. This is the worst kind of temporary fix: asking citizens who have a taste for apples and pears to import bananas and oranges and put them on the banquet table.
So, who will you appoint? there is? This is a political scenario. This is former party leader Lee Jun-seok, who called for reform even while he was in the same cage. In this general election, he defeated the influential Gong Young-hoon and gained support from the 20s, 30s, and 40s generation in the dead zone. This is a wasteland development comparable to the election of a Yeongnam congressman from the Honam constituency. This election is a litmus test for Lee Jun-seok, who will secure a large number of young voters and moderates in the next presidential election, proving that he has the destructive power of a nuclear bomb as a conservative presidential candidate.
Iljangdangkwan (一掌當關), in Western terms, means that Alexander was the only one to draw a sword from a rock, become a great king, and expand his conquests to India. This means that it is difficult for those in the poor Yeongnam, Gangnam, and Gangwon constituencies to read the direction of the wind in the metropolitan area, which is the region that leads public opinion, and come up with a big strategy. Conservative voters in the metropolitan area are well aware of his contribution to creating President Park Geun-hye and preventing collapse by acting as a relief pitcher for the party leader in times of crisis.
Lee Jun-seok was also born in 1985 and will soon enter his 40s. It is necessary to recall the historical fact that in the past, DJ chilled Park Chung-hee with his theory of being in his 40s since 1972, and used him as a potential political enemy like pulling out weeds. Rather than taking the position of a town that is so full of knowing and learning everything that it no longer has the ability to present a vision, Lee Jun-seok is a current-progressive, future-oriented person who is learning and refining himself by meeting countless heavy-handed conservatives.
Until now, Lee Jun-seok has been supported by the public, but conservative constituency lawmakers who are his own government have come forward and branded him a traitor in order to protect the president. The People Power Party, which drove out Lee Jun-seok with 100% party spirit, achieved the result of eliminating Yoon Seok-yeol's political opponent, but due to its incestuous political actions, it declared itself to be a monster that cannot expand its scope today. In this general election, the People Power Party, which achieved a great victory in Yeongnam by using its power to kill the exclusive and confrontational second-in-command, was downgraded to the status of an infertile party.
Although the People Power Party has achieved a landslide victory among the 70-80 generation and Yeongnam-Gangwon Province through its election strategy, it has failed to expand its reach to the young and moderates because it has neglected welfare and distribution while promoting fiscal soundness through austerity fiscal policies for a rich-centered growth economy. . It is true that this is a result of the progressive election strategy that was ignored even though it was known to be the deep cause of the crushing defeat in this general election. Unless there is a change in the direction of the economic policy of the People Power Party, which denounces welfare and distribution as almost communist ideology, the re-creation of the government is far away.
Many people unanimously say that they were deceived by President Yoon Seok-yeol. When he faced off against Moon Jae-in, it was expected that he would restore the people's livelihood, which had fallen into disrepair, with his ambition and conviction. The result is even stronger welfare and distribution reductions than those of Chun Doo-hwan and Roh Tae-woo, and with fiscal austerity, even the economy of the alleys has been cut in half, and vacancy notices are fluttering all over the bleak streets.
The People Power Party, which volunteered itself as a party for the elderly, is now a self-destructive mess, and the fact that it has degenerated into an Ottogi party full of side greetings and sunflowers is due to the party's lack of ideology and election strategy. If one opposing partner party is destroyed in a democratic country, it turns into a dictatorship. Democracy requires proper checks and balances, 51:49. The crushing defeat makes it difficult for the national government to pass legislation, and with the large opposition party demanding a special prosecutor, all arrows are focused on the president, who is in a miserable position to only urge him to exercise his veto.
For the sake of national political development, we must prevent the repetition of this tragic situation. At the center, the person who will stop the ideological conflict between the extreme right and the extreme left is Lee Jun-seok. Lee Jun-seok, who won a short-term victory among voters as a conservative and reformist figure, is the biggest winner of this general election. It may be childish to refer to an opposition party member who gave up his family's treasures and collaborated with the enemy as the party leader's chief of staff.
You can make a tablecloth by adding pieces of cloth, but they cannot be combined chemically and are not physiologically compatible. It may be tempting to use sweet words for a while, but since the limits and density of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in the presentation of the conservative ideology and platform are set, it will be limited to entertainment.
Lee Jun-seok has always been dismissed by conservatives as a traitor and a thorn in their side, and they call him a heretic who lacks political ability and only causes internal strife. He is clearly a man with a strong foundation. He graduated early from a science high school and is a gifted science major who majored in economics and computer science at Harvard University. He is not a person who speaks in broad terms like someone who graduated from a liberal arts law school. He is also a major contributor to the creation of the Park Geun-hye administration and the gatekeeper who maintained the status and authority of conservatives by serving as party leader twice. When the veteran veterans of this general election were buried en masse in the metropolitan area, he went to Dongtan, a rough area, and was elected with overwhelming support from the 20s, 30s, and 40s generation, rising to the ranks of presidential candidates. A young eagle with growing feathers is better than an old eagle. I look forward to becoming an eagle that soars high in the sky and looks after the lives of people who are in trouble. The ostracizing of treasures and the frequent comments and urgings of the old-age party and Yeongnam political party's conspiracies will never save the sinking people's power. I hope that the leadership of the national power, who make a fuss with blurry eyes and drooping necks, will change their thinking with a growing person like Lee Jun-seok by their side. So that the progressive class can at least reach out with compassion rather than anger... . samsohun@naver.com
*Writer/Writer Raekwon Le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