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는 지난 6월11일 가진 6.15 남북공동선언 9주년 기념 연설에서 “행동하는 양심이 되자!”고 역설했다. 그는 “나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강력히 충고하고 싶다. 전직 대통령 두 사람이 합의해 놓은 6.15와 10.4를 이 대통령은 반드시 지키라. 그래야 문제가 풀린다. 그리고 우리가 일방적으로 철수한 금강산 관광을 다시 복구시켜야 한다. 개성공단에 노동자를 위한 숙소를 지어주기로 우리가 약속했다. 따라서 나는 이명박 대통령이 6.15와 10.4의 약속을 지키고, 금강산에서 일방적으로 철수한 것을 철회하고, 개성공단 숙소 건설을 약속한 것 등 우리의 의무사항을 우리가 이행하겠다는 것을 선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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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독재정권 비판 부적절”
dj의 연설에 대해 청와대 대변인실은 이를 반박하는 브리핑을 했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6월12일 수석비서관 후 가진 브리핑을 통해 수석회의 참석자들의 의견을 전했다. 이 대변인은 "어이없다, 지나친 것 아니냐고 비난했다“고 전했다. 또한 “‘빈부격차는 앞선 정권에서 더 심화됐다. 현 정부 들어서는 오히려 완화되는 추세이다. (김 전 대통령 발언은) 무책임한 발언이다’는 발언도 있었다”고 전하면서 “‘북한의 인권문제와 세습 등에 대해서는 침묵하면서 국민의 뜻에 의해서 530만 표라는 사상 최대의 표차로 합법적으로 선출된 정부를 마치 독재정권인 것처럼 비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발언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은 법치와 다수결이다. 국회를 포기하고 길거리에 나가서 장외정치를 하는 야당에게 진정 애정이 있으시다면 오히려 그것을 걱정하고 꾸짖어야 하실 입장이 아니냐’는 발언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한나라당은 dj발언에 민감하게 대응했다. 6월12일, 황천모 부 대변인은 “진실 앞에 두렵다면, 침묵하시라!”라는 논평을 냈다. 이 논평에서 “dj이 현 정부를 상대로 독재 운운했다. 독재란 1인이나 소수에게 정치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정치체제다. dj 세력 집권시절만 민주이고, 남이 하면 독재란 시각이 바로 독재의 시작이다. 그래서 dj시절 바람(風)도, 탄압도 많았다. 사회의 골은 깊숙이 패였다”고 전제하고 “dj에 알려드리겠다! 폭탄 만들며, 인간의 기본권조차 누리지 못하게 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세습체제가 바로 독재다”라고, 논평했다. 이어 “보편적 가치에 대 못질 하며, 일신의 영달을 위해 달려왔던 dj의 위선적 삶이 민주주의와는 한참 거리가 멀기에 어제의 발언은 선동”이라고 정의하고 “선동가 dj의 뿌리 깊은 분열적, 편향적 사고는 그분이 과연 민주주의를 말할 자격이 있는지 국민적 분노와 의문만 남겼다. dj야말로 우리 국민이 어렵게 쟁취한 민주주의의 달콤한 열매만 홀로 따 먹은 장본인이기 때문이다. 행여 좌파세력, 종북주의자들의 활동 공간 마련을 위한 선동이라면, 시간이 흐른 후 진실은 그 위선의 실체를 말해 줄 것이다. 진실 앞에 두렵다면, 침묵하시길 바란다”고 했다.
조윤선 대변인은 이날 낸 “dj에 대해”라는 논평에서 “ '행동하지 않는 양심'이란 질책은 일반 시민의 호응 없이 ‘그들만의 잔치’로 끝난 6.10행사를 치른 후, 노 전 대통령의 안타까운 죽음을 애도하는 국민들이 모두 반정부투쟁에 가담하지 않는 데 대한 넋두리성 선동에 불과했다. 마치 1980년대 이후의 현실의 모습은 전혀 인지되지 못하는 듯, 과거의 환상 속에서 정치를 하는 듯하다"면서 “북핵 개발의 실질적인 지원이 되었던 일방적인 퍼주기의 책임에 대한 사과도 없었고, 북한의 도발이나 세습체제에 대해서는 한 마디 질책도 없었다. 진정으로 남북화해를 원했다면, 이제라도 북한이 이성적으로 움직이도록 따끔한 훈수를 해야 했을 분”이라고 충고했다. 그는 “김 전 대통령이 분열과 선동의 길을 접고, 국민 화합의 길로 언제 나서실지 안타깝기 그지없다”고 조언했다.
이날 한나라당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안상수 원내대표는 “dj는 독재자에게 아부하지 말고 모두 들고 일어나야 한다는 등의 이명박 정권 퇴진 운동을 부추기는 듯한 발언을 노골적으로 하고, 북한 김정일 위원장에겐 오늘날 북한이 많은 억울함을 당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dj는 말없는 대다수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는 발언들을 자제하고 이제 침묵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지적하고 “경제위기를 극복하려고 밤낮으로 노력하는 국민, 또 북한의 핵위협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수많은 국민들을 생각한다면 지금은 침묵을 지켜주는 것만이 우리 국민과 대한민국을 도와주는 길임을 명심해주길 바란다”고 쓴 소리를 날렸다.
장광근 사무총장은 “dj가 6.15남북공동선언 9주년 기념식 석상에서의 말씀으로 알고 있는데, 이명박 대통령을 독재자로 규정하고 실질적으로 정권타도를 선동하는 식의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과연 dj이 국민과 나라의 생존을 책임졌던 전직 국가원수가 맞는지 의심치 않을 수 없다. 독재자에게 아부하지 말고, 들고 일어나야 한다는 대목에서는 내전이 벌어지고 있는 아프리카 어느 후진국 반군 지도자의 선동발언을 듣는 것과 같은 착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조문정국의 정서에 기대어 곁불 쬐기 정치나 거리정치에 골몰하고 있는 민주당에 이어서 김 전 대통령까지 순수한 국민들의 애도정서를 이렇게 왜곡 오도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아마 많은 국민들께서 말없이 분노하고 계시리라고 본다. dj께서는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던 아스팔트 야당시절의 야당총재가 이제 아니다”고 꼬집었다.
보수단체들 dj 검찰에 고발
청와대와 한나라당의 민감한 대응발언 이후 보수 시민단체-인사들의 dj 비판과 법적 대응이 이어지고 있다. 라이트코리아(대표 봉태홍), 납북자가족모임(대표 최성용),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은 6월 18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dj를 ‘내란 선동․일반이적’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은 지난 11일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6.15선언 9주년 기념강연에서 김 전 대통령이 “독재자에 고개 숙이고 아부하지 말자. 모두 들고 일어나야 한다” “피 맺힌 심정으로 말한다.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惡)의 편”이라고 한 발언에 대해 “작년 11월 ‘민주대연합 투쟁 주문’ 발언 이후, 국민에 의해 탄생한 정부를 독재정권으로 규정하고, 전국민을 향해 반정부 투쟁에 나서라고 한 계획된 내란선동 발언”이라고 밝혔다. 고발인들은 “전직 대통령의 일련의 발언들은 반정부 투쟁을 반복적으로 선동한 것”이라며 “그 발언 이후 민노당과 민주당, 민주노총 등이 연대하여 ‘반이명박 전선’을 구체화시키고, 해외 좌파세력까지 가세해 반정부투쟁을 격화시킨 것을 보면, 정부전복을 노리는 사회혼란세력의 연대를 염두에 둔 계획된 발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dj 정부 때 북한에 송금한 비자금이 북핵개발에 쓰인 것으로 추정할 때, 북한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것”이라며, 형법 99조의 ‘일반이적’ 혐의도 추가했다. 또한 고발과는 별도로 △불법비자금 대북송금 △신동아그룹 관련 비리의혹 △dj 교전수칙이 서해교전에 미친 진상조사 △63명의 비전향 장기수 북송의 위법여부 등에 대해서도 대검 중수부에 수사의뢰 했다.
사단법인 바른역사애국운동본부 박의정 이사장이 6월16일 오전 서울지방검찰청에 dj를 고발하는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한 이유에 대해 “dj는 남로당 중위위원직에 있었던 자로서 전향한 적이 없으며, 민주당에 잠입하여 국회의원과 대통령을 역임한 자로서 국가재산 4000억원을 국민 모르게 해외은행으로 빼돌려 북한에 제공한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반국가 이적행위 범인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4000억원의 거금은 북한의 원자탄 제조 재원이 되었다는 설이 무성하다. 북한이 원자탄과 미사일로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데도 dj는 엊그제 인터뷰에서 북한이 억울하게 되었다고 동정하는 것으로 보아 친북사상을 가진 위험한 범법자가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박 이사장은 이어 “하루속히 국가보안법으로 엄벌하여 국가기강을 바로 잡고 경제회복을 방해하는 불법시위자들을 소탕하는 큰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이고 “아울러 이미 사회에 공론화된 dj 165개 통장에 숨겨진 거금의 부정축재도 파헤쳐 국민은 의혹을 밝혀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채병률 (사)실향민중앙협의회장은 6월 17일 브레이크뉴스에 기고한 글을 통해 "이명박 정부는 dj를 김정일에 보내버려라"라고 극언했다. 그는 “대한국민은 이제 김정일 세력의 폭력과 불법 시위에 진력이 났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감내하며 고단한 생활에 지친 우리 국민은 하루라도 빨갱이들이 날뛰지 않는 나라에서 좀 편히 살고 싶은 것이다. 이명박 정부에게 간절하게 부탁한다. dj를 처벌하기 곤란하다면 그와 그를 따르는 이른바 '행동하는 양심들(빨갱이)'을 한데모아 몽땅 김정일에게 보내버리라”고 요구했다.
dj를 서서히 죽여갈 참인가?
박지원 의원은 6월15일 mbc라디오에 출연, dj의 비판 분위기에 대해 응수했다. 그는 “전직 대통령으로서 반드시 할 수 있는 말을 한 것이다. 지금 현재 이명박 정부가 민주주의나 서민경제나 남북관계에 대해서 위기를 초래하고 적절치 못한 국정을 펴고 있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으로서 적절한 말을 한 것이다”고 말하고 “dj는 ‘어떠한 경우에도 김정일 위원장이 핵을 갖겠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포기해야 된다’고 강력히 규탄했다. 그러면서 이명박 대통령, 현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하는 적절한 지적을 한 것이다. 이걸 가지고 한나라당과 청와대, 심지어 실패한 전직 대통령까지 나와서 얘기를 하는 것은 자기들이 잘못하고 있는 이 상황을 정확하고 적절하게 지적하기 때문에 도둑이 제 발 저려서 하는 얘기다, 저는 그렇게 밖에 볼 수 없다”고 공박했다.
국제법상 정전(停戰)상태인 분단된 한반도의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 전쟁과 평화, 두 길이 있다면 평화를 이야기 하는 dj의 한 길이 100% 정당하지 않는 길이라 하더라도 그 길은 모두가 포기할 수 없는 길일 것이다. 남북한에는 모두 7000만 민족이 살고 있다. 전쟁이 일어난다면 수많은 사상자가 날 수밖에 없어 dj가 말하는 평화의 길이 중요한 것이다.
군사쿠데타에 뿌리를 둔 전 권력자들은 침묵하고 있으니, 현 정권을 공격하지 않고 있으니, 12.12 군사 쿠데타 주역인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등은 편안하게 살고 있잖나. 그래도 나라의 운명을 놓고 바른 말하는, 그러나 힘이 빠진 전 정권의 실세였던 dj-노무현만 공격하나?
청와대-한나라당-보수시민단체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살한 이후 dj마저 서서히 죽여갈 참인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살로 보수 세력들은 어떤 재미를 봤을까? 이건 고차원 정치 시나리오이지만, 혹연 차기 집권가도에서 유리한 구도가 만들어졌다고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영호남 융합정권의 최고 정점인 노무현이 사망함으로써 차기 대선에서 유리하라고 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시나리오에 따라 이제는 강한 산 권력의 파워를 이용, dj와 그 세력마저 정치적으로 탄압하고, 서서히 죽여갈 참인가? dj의 측근인 박지원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 전직 대통령인 dj의 조언을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 대통령은 나름대로 똑똑한 대통령이긴 하겠지만, 생기의 소통이 전혀 없는, 죽은 나무나 돌 같은 목석(木石) 대통령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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