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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최근 박재영 행정부지사 등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 회의를 갖고, 4대강 프로젝트 관련 예산은 증액하는 반면 도로·철도 등 soc 사업비를 최대 30%까지 축소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이 현실화될 경우 올해 2조9천970억원인 도의 soc관련 예산이 내년에는 2조1천억원대까지 줄어들게 돼 각종 현안사업 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 도내에 배정된 영산강 살리기 물량은 도가 목표로 했던 9조7천억원의 30%에도 못미치는 2조6천억원에 그쳐 지역 건설업체 입장에서도 ‘득(得)보다 실(失)’이 많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마저도 대형 사업지구는 턴키방식으로 입찰이 이뤄질 것으로 보여 지역 중소업체들의 설자리는 더욱 줄어들게 된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부지역에 선심성 예산이 배정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어 도의 발빠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전남도 예산담당관실 관계자는 “국세감소와 영산강 등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본격 추진됨에 따라 도로·철도 등 soc 예산 축소가 불가피해지고 있다”며 “중앙정부에 추진 중인 현안의 시급함을 강조해 관련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