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정치권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대북정책을 박지원 의원만큼 강하게 비판하고 쓴 소리를 날리는 정치인은 없는 것 같다. 그는 이 대통령에 쓴 소리를 날리며, 대북정책에 대한 평화적인 대안도 제시해왔다. 정치가 혼미할 때는 항상 집권자에게 바른말을 하는 대쪽 같은 대안 인물이 존재하게 마련이다. 이미 박 의원은 현 정권을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인물로, 그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개성공단 살리기 강경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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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26일, 박 의원은 호서대학 민족통일학회 춘계학술회의에서 기조강연을 했다. 이날도 그는 “개성공단이 폐쇄되면 중국기업이 들어온다”고 외쳤다. 그는 “미국과 중국은 활발히 움직이고, 북한은 강경한 언행만 쏟아내고, 일본은 훼방만 하고 있다. 당사자인 우리 이명박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기다리는 정책을 아직도 고수하는데 속수무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개성공단에 우리 국민이 억류되어 있는데도 대화조차 못하고 있다. 개성공단에는 우리 중소기업 106개가 진출해 있고, 북한 노동자는 3만 9천여명이 일하고 있다. 106개 중소기업의 협력업체는 4,800여개로 7만여명의 노동자가 일하고 있다. 그런데도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은 개성공단 폐쇄를 주장한다. 만약 폐쇄된다면 북측은 연간 4,300만 달러 즉 5~6천억원이 손해이고, 우리는 21조 3천억원의 직간접 손해가 예상됩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주장이다”이라고 공박했다.
박 의원은 이 강연의 결론부분에서 “만약 개성공단이 폐쇄된다면 바로 중국의 기업들이 개성공단에 진출한다고 예상한다.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경제의존도는 우리 한국이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강경정책으로 중국이 경제적 측면에서 북한 진출을 적극추진하고 있고 실제로 일취월장하고 있다. 북한의 오늘 경제는 어렵다. 그러나 미래는 밝다. 대한광업진흥공사의 발표에 따르면 북한 지하자원의 가치는 3,720조원으로 남한의 18배이며, 특히 마그네사이트 등 희귀광물의 매장량은 세계적이다. 이런 지하자원의 채광권을 중국이 거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eu도 활발히 진출하고 있다”고 말하고 “북한은 중국의 1/3에 불과한 인건비에 질 좋은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다.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 10여년의 군 복무기간 동안 훈련된 노동력 1천만명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개성공단의 폐쇄는 중국기업의 진출로 이어지고 북한 경제의 대중 의존도는 높아만 간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개성공단 폐쇄 손해액 15조
지난 6월 18일에는 민주당 전남도당의 지방자치아카데미 모임에서 특강을 했다. 이날 “우리는 이명박 대통령이 개성공단 폐쇄불사 발언을 취소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개성공단은 3만 9천여명의 북한 노동자가 연간 3,600만달러의 임금 수입을 올리기도 하지만, 우리가 진출한 105개의 중소기업과 6,000여개의 협력업체에는 12만 여명의 노동자가 종사하고 있다. 기업은행 경제연구소의 조사에 의하면 개성공단이 폐쇄될 경우 우리의 직간접 손해는 15조6천억원에 이른다고 한다. 우리가 약속한대로 기숙사를 지어줘서 더 많은 중소기업들이 진출하면 우리가 이익이다. 정부를 믿고 진출한 우리 중소기업을 도와야 한다. 개성공단에서 가동 중인 중소기업들은 현재 바이어와의 주문관계, 금융지원의 중단으로 풍전등화와 같은 극도의 불안감에 빠져 있다”면서 “지금은 통일부가 남북경제협력자금을 즉각 지원할 때이지 대통령이 폐쇄까지 운운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국민들은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터질지, 북한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고 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북한을 더욱 자극해 국민들은 더욱 불안해하고 있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과 청와대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의기양양해 하고 있다. 참으로 개탄스럽다. 한미정상회담은 실패했지만 다시 성공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충정을 담아 호소했다.
지난 6월15일 민주당은 6.15 9주년 기념 의원총회를 가졌다. 이날 박 의원은 지정토론자로 나섰다. 이 자리에서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의 문제점을 거론하며 그 대안을 제시했다. 박 의원은 “이명박 정부는 ‘비핵개방 3000’이라는 해괴한 대북정책으로 abkr(anything but kim dae-jung, roh moo-hyun) 즉, ‘무엇이든 하겠지만 김대중-노무현 정책만은 안된다’며 실패한 부시의 abc(anything but clinton) 정책을 뒤따랐다. 그 결과 모든 남북간 대화는 단절되었고, 금강산관광은 중단됐고, 개성공단은 그 앞날이 어둡기만 한 데도 아직까지 ‘기다리는 것도 정책이다’라면서 속수무책이다. 이로 인해 국민은 불안에 떨고 있고, 지난 민주정부 10년이 얼마나 평화의 시대였는지를 실감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김정일 위원장도 오바마 정부가 시선을 보내지 않아 아무리 초조하고, 또 과거의 경험이 있더라도 파국으로 가는 길만은 선택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오늘의 한반도 위기는 미국, 한국, 북한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 전쟁으로 간다면 모두가 패배자가 됩니다. 모두가 승리하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햇볕주의자 반 이명박 발언
박 의원은 김 전 대통령이 대통령을 할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낸 김대중 정부의 실세였다. 그는 김대중 햇볕정책에 따라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킨 막후 주역 중의 한명이었다. 그는 햇볕론자로서 보수적인 대북 정책을 펴는 이명박 대통령과 현 정부의 대북 강경론을 비판하는 비판자 입장에 서 왔다. 지난 6월 29일 불교방송의 ‘김재원의 아침저널’에 출연했다. 이날 중도실용론와 서민론에 대해 비판은 메스를 가했다. 그 본질보다 이 대통령의 우왕좌왕을 비판했다.
그는 이날 “구시심비(口是心非) 즉, ‘말은 그럴듯하게 하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다’ 이런 옛말이 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 미국 가기 전에 ‘근원적 처방하겠다’ 이렇게 해서 한나라당 쇄신파마저도 또 국민과 모든 야당도 ‘이명박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하고 돌아와서 진짜 근원적 처방을 해서 국민의 소리를 들어서 바른 정치를 하겠다’ 이렇게 기대를 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진짜 자다 봉창 때리는 식으로 중도실용론, 서민론을 가지고 나오는데 이것은 지금까지 청와대와 한나라당을 강경보수, 우익 정부다, 부자 정부다 하고 여론이 나쁘고 지지도가 떨어지니까 또 이미지 개선용으로 가지고 나왔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분석하면서 “물론 중도실용론, 서민론 좋다. 그렇다면 여기에 맞는 정책을 발표를 해야 할 것 아닌가. 계속해서 부자 감세하고 대북강경 자세를 유지하면서 재래시장에 가서 어묵 한번 사 드신다고 이런 정책 되는 게 아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제가 말했지만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그러한 민생정책, 당장에 최저임금제 또 비정규직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과감한 결정을 내려주고 대북강경 자세 같은 것의 변경이 가시화 되어야지, 말만 하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명박 대통령 정부에서는 이러한 국면전환용으로 말만 하고 살며시 덮어버렸다”고 질타했다.
이어 “정부정책에서 나쁜 정책이라도 일관성 있게 나가는 것이 좋지 그때그때 바뀌어서 국민을 호도하는 것은 더 나쁜 정책이다. 더욱이 내가 볼 때는 이명박 대통령이 보수 언론이나 보수파에서 반대를 할 것이다, 그러면 또 돌아갈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 반대하면 저리하고, 저기서 반대하면 이리오고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 믿을 수가 없다”고 피력 했다.
지난 6월 24일에는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이다’에 출연했다. 이 인터뷰에서도 반 이명박 발언을 강하게 했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이나 한나라당 스스로도 현재 집권 1년 반 만에 민주주의가 후퇴했고 서민 경제가 몰락했고 남북 관계가 위기로 가 있는 이 ‘3대 위기’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로 인해서 500만의 인파가 조문객으로 나왔고 또 그 영결식 후에도 수십만의 인파가 지금 현재도 봉하로 몰리고 있는 것은 그만큼 국민이 현 정부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이러한 내용을 대통령께서, 한나라당에서 조차 국정 쇄신을 요구하는 것을 미국을 가면서 ‘근원적 처방을 하겠다’ 이렇게 말했다가 귀국해서는 겨우 검찰총장, 6개월간 비워놓았던 국세청장 하나 임명하고 다시 관망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 했다.
뿐만 아니라 “역대 정권을 보더라도 국민의 뜻을 존중하지 않고 국민을 무시하는 오만 방자한 정권은 결코 성공하지 못했다는 것을 이명박 대통령이 알아주면 좋겠고 모든 국민이 바라고 있는 국정 쇄신, 심지어 한나라당 의원들마저 바라고 있는 이러한 쇄신을 하루 속히 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대통령이 되어야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 방어 선봉대
박 의원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서 김 전 대통령의 방어에도 진력(?)하고 있다. 김 전 대통령의 6.11 이명박 충고발언에 대해 청와대와 한나라당이 비판하고 나서는 등 정치이슈로 등장하자 그는 “소통하지 못하는 후배 대통령에게 충고한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지난 6월 12일 “우리 국민과 전 세계는 이명박 정부 출범 후 벌어지고 있는 3대 위기 즉, 민주주의가 유신으로 회귀하고 서민경제는 파탄지경에 있고, 남북관계가 붕괴되고 있는 것에 대해 분노하고 염려하고 있다. 청와대와 한나라당도 알고 있을 것”이라면서 “전직 대통령으로서, 국가원로로서 현실적 문제에 대해 지적하고 개선하자는 의견을 피력하는 것은 당연하다. 특히 전직 대통령으로서 후배 대통령에게 충고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 1년 반이 지났지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전직 대통령의 의견을 직접 물은 적도 없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얘기한 것이다. 무엇이 잘못이고 무엇을 비판하는가?”라고 되묻고 “이 위기를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는 국민이 있는가? 청와대와 한나라당이 몰라도 너무 모른다. 청와대와 한나라당이 생각할 때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말씀이 ‘분열’이라고 했지만, 그러면 자신들이 언제는 ‘통합의 정치’를 했는가? ‘제 탓이오’가 아니라 모두가 ‘남의 탓’만 하고 있다. 소통을 강조하면서 자기들끼리만 대화를 한다. 소통은 의견이 다른 사람이나 적과도 대화하는 것이 소통이지, 자기들끼리 하는 것은 짝짜꿍이다. 자기들끼리 짝짜꿍하고 있는 것을 모르는 것이 바로 이명박 정부의 문제다. 그 문제를 전직 대통령으로서 지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6월15일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서는 “전직 대통령으로서 반드시 할 수 있는 말을 한 것이다. 현재 이명박 정부가 민주주의나 서민경제나 남북관계에 대해서 위기를 초래하고 적절치 못한 국정을 펴고 있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으로서 적절한 말을 한 것”이라면서 “과거 민주정부 10년의 햇볕정책은 평화교류협력을 계속 증진시켰고 소위 이산가족도 상봉했다. 그런데 지금 잘 되고 있는가. 왜 자기들이 잘못하는 정책을 과거 잘한 정책을 받아들일 생각을 하지 않고 자기들이 잘못한 것을 ‘과거에 잘못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렇다’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그리고 지금 현재의 정책을 가지고 해결이 된다면 좋다. 그건 전쟁으로 가는 길인데 왜 우리가 전쟁으로 가는가? 평화로 가야지”라고 하소연 했다.
민주주의의 특장은 다양성이 인정되는 사회라는 데 있다. 박지원 의원이 이명박 대통령, 청와대, 그리고 정권을 비판하고, 집권 여당과 다른 주장을 펴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가 잘되고 있다는 증거인 셈이다. 이명박 대통령이나 공격하는 박지원 의원이나 공히 전쟁이 아닌 민족 간의 평화를 바라고 있을 것이다. moonilsuk@kore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