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통령의 유럽 순방에서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한-eu 간의 fta 체결 여부다. 지난 봄, 한-eu 간의 fta가 타결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한국의 관세 환급 제도 때문이었다. 관세 환급은 원자재나 부품을 수입할 때 물었던 관세를 완제품을 수출할 때 돌려받는 제도로 유럽연합은 원칙적으로 관세 환급을 허용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멕시코, 칠레 등과 맺은 자유무역협정에서도 관세 환급을 금지한 상황이다.
하지만 관세 환급은 우리로서는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사안이다. 우리나라의 업체들 대부분이 원자재를 수입하여 완제품으로 가공한 후 수출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관세 환급이 금지되면 큰 타격을 입을 게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
아직도 한국의 경제는 위기를 완전히 탈출하지 못한 상황이며 실업 문제도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상황이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유럽연합을 막대한 수출 시장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건 분명히 한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는 일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문제는 농축산업이다. 유럽산 삼겹살과 소고기가 대거 수입되면 무엇보다 국내 농축산업이 위축될 우려가 크다. 그렇지 않아도 덴마크니 칠레니 벨기에니 하는 유럽에서 수입된 저가의 냉동 삼겹살로 양돈업계의 시름이 깊어진 상황이니 만큼, 또 지난 한-미 fta에서 미국 소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컸던 만큼 대통령은 국익을 따져 꼼꼼하게, 또 신중하게 한-eu fta를 마무리 지어야 할 것이며 여야는 국내 농축산업의 피해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하루 빨리 내놓아야 할 것이다.
지난해 일본 홋카이도 도야코에서 열린 g8 확대정상회의에 이어 이명박 대통령이 올해 2년 연속 이 회의에 참석하여 주요국 정상들과 경제와 환경에 대해 토론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한국의 지위와 위상이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위상이 높아진 한국의 대통령으로서 한-eu fta에 당당하게 임하여 알찬 결과를 이끌어내기를 바란다. 외교적 역량을 총동원하여 한-eu fta를 성공적으로 매듭짓고, 한-eu fta가 한국 경제를 비약적으로 발전시킨 도약의 기회였음을 증명해 내기를 바란다.
**필자/칼럼니스트. mbc 어린이 뮤지컬 ‘우주전사 손오공’ 공동 집필. 김홍일 민주당 전 의원 자전에세이 ‘나는 천천히 그러나 쉬지 않는다’(나남출판) 취재 및 공동 집필. 전경련 경영자문우수사례집 ‘상생의 날개를 달다’ 집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