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3% 저리로 최고 5,000만원까지 대출 가능
경제위기로 휴·폐업하는 영세자영업자가 늘어남에 따라 관련 지원책이 탄력을 받고 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영세자영업자 세제지원을 비롯해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영세자영업자를 위한 소액대출사업이 활기를 띄고 있다.
영세자영업자 중심의 중하층(중위소득의 50~70%)은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기 때문에 경제 위기 시 가장 취약한 계층 중 하나다. 실제로 통계청자료에 따르면 2009년 2분기 자영업자수는 578만7,000명으로 전년에 비해 28만6,000명(4.7%) 감소하였는데 이것은 외환위기인 1998년 3분기 이후 최대치이다.
또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따르면 실직이나 폐업으로 가계 수입이 크게 줄면 중산층 72.5%가 빚을 얻거나 자산을 팔지 않고서는 6개월을 버티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즉, 생계비 부족으로 중산층 72.5%가 빈곤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러한 어려움을 반영하듯 최근 다양한 기관에서 운영되고 있는 ‘저금리 소액대출’이 영세자영업자들의 큰 관심을 모으고 있어 신청률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사업은 중소기업청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시행하는 ‘특례보증’이다. 특례보증은 ‘자영업자 유동성 지원 특례보증’과 ‘금융소외 자영업자 특례보증’, 그리고 올해 시행한 ‘저신용 근로자 생계 신용보증’ 등 3가지로 나뉜다. 이 중 유동성 지원 특례보증과 금융소외 자영업자 특례보증은 6월 30일까지 16만 9,980명에게 전체 지원 규
모액의 53.17%를 지원한 상태다.
소상공인센터(1588-5302)에서 시행하는 ‘폐업자영업자 전업 지원자금’도 눈여겨 볼만 하다. 이 사업은 1년 이상 영업을 하다 폐업한지 2년 이내의 재창업 예정자에게 4.22%(변동금리)의 금리로 최고 5천만원까지 지원한다. ‘폐업자영업자 전업 지원지금’을 포함한 중소기업의 정책자금 신청(4.6조원)이 예산(4.3조원)을 초과하여 높은 수요를 보여 주고있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가족부가 시행하는 ‘저소득층 생업자금 융자’제도는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 소득으로 살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3% 금리로 무보증대출을 1,200만원까지, 보증대출은 2,000만원까지, 담보대출은 5,000만원까지 지원해준다.
또한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에 2억원 이하의 담보할 재산이 있는 저소득층이라면 보건복지가족부의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지원’을 이용해 볼만 하다.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지원은 최고 1,000만원까지 3% 낮은 금리로 올해 12월 9일까지 전국의 새마을금고와 신용협동조합 및 162개 저축은행 본·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대출 문의는 보건복지가족부 콜센터 129를 이용하면 상담 받을 수 있다.
최근 폐업신고한 자영업자 이홍진씨(35·가명)는 “폐업한 후, 생계비와 학자금 때문에 고민이 많았는데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지원’을 통해서 학자금도 해결하고 창업 준비도 할 수 있게 되어 한시름 놓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 외 실직한 여성가장과 고령자를 위한 ‘실직여성가장 자영업지원’서비스와 ‘실직고령자 창업지원’서비스를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서 시행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