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의정비 동결

경상북도의회(의장 이상천)의 2010년도 의정비가 올해와 같은 금액으로 동결됐다.
 
올해 도의회 소속 의원들의 월급은 지난해 받았던 것과 같은것으로 3년 연속 의정비를 올리지 않은 금액이다. 또 이는 의정비 인상 및 인하를 위한 연국용역비와 심의위원회 운영수당(약 3천5십만원)을 절약하는 등의 두 가지 효과도 지니고 있다.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방유봉)는 28일 위원회를 열어  내년에도 같은 액수로 의정비를 동결하기로 하고, 4월부터 지금까지 실시하고 있는 월정수당액의 2%를 반납운동도 함께 지속하기로 결의했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매회기 마다 제작되는 회의록 발간에 따른 예산절감 방안으로 cd로 대체하여 배포키로 뜻을 모았다.

이는 회의록책자발간 총비용 1억원의 약 80%정도가 절감되어 연간 약 8천만의 예산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앞으로 의회 스스로가 절감요인을 발굴하여 경제살리기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그동안 의정비로 인해 자율적 결정과정에서 과다인상, 지역간 편차 발생 등의 문제가 초래하였고,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의정비 불법인상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청구 주민소송”이 잇따르는 등 의회와 주민간 갈등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의정비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별 6개 유형화,  재정력, 의원 1인당 주민수, 자치단체 여건 등이 반영된 월정수당 지급기준액을 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의정비심의 위원회가 해당 자치 단체의 재정능력 등을 고려, 월정수당 지급기준액의 ±20% 범위내에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게 된다.

경북도의회의 이번 결정은 다른 지역 의회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무리하게 의정비를 인상하려는 지역에 먼저 선례를 남김으로써 사실상 올해 만큼은 의정비 인상으 그리 쉽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또하나 의정비 인상을 두고 주민여론 수렴 등에 따른 소모적인 논쟁을 사전에 차단해 의회와의 갈등요인을 원천봉쇄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의정비 동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지는  이상천 도의회 의장은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이 다소 진정되었으나 실물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고 가계의 실질소득이 감소하고 있는 도민들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었으며, 도민이 있기에 의회가 존재하고, 도민의   믿음과 신뢰 속에서만 의회가 성장할 수 있으므로 그 믿음을   저버릴 수가 없어 내년도 경제 성장률이 3%정도 예상되지만  동결에 동참했다"는 입장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