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최대 현안 사업인 ‘코리아 f1그랑프리대회’ 경주장 건설비를 충당하기 위해 전남도가 제출한 지방채 발행 및 추경예산안에 대해 도의회가 이례적으로 별도 심사할 예정이어서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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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현재까지 f1 지원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은데다 국비도 확보되지 않은 만큼, 우선 지원법 통과와 국비 확보에 총력을 다해줄 것을 집행부에 강력히 주문하겠다고 밝혔다.
도의회 예결위의 이같은 조치는 이례적으로, 시민단체 등이 f1대회에 대한 경제성에 의문을 갖고 있고 지방채발행 등에 대해 반발하고 있는 기류가 어느정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더욱이 일부 의원들은 '이번 회기에 f1관련 예산안을 아예 상정하지 않아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어 추경안 반영이 순탄치않을 전망이다.
신윤식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민주,고흥2)은 "f1지원법과 국비확보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덜컥 도의회에서 지방채를 승인했다가 나중에 그 책임을 도의회가 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면서 "f1예산안은 전체 추경안을 심의한 뒤 따로 심사를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f1경주장 건설비용 88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려면 재정중 장기계획을 변경해 도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집행부가 과거 내무부 규정을 들어 예산심의로 갈음하려고 한다"면서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전남도 예산담당관실 한 관계자는 “국회 등에 문의 한 결과 예산안을 따로 분리해 심의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아직 의회에서 정식으로 통보를 받은바 없어 집행부 입장을 밝힐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지난달 25일 f1경주장 건설 880억원을 포함한 6천373억원을 증액하는 내용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도의회에 심의 의결을 요구했다.
이는 기정예산 4조7천809억원보다 6천373억원(13.3%)이 증액된 5조4천182억원 규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