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 두 번울리는 파렴치한들 활개

농약 등 검증되지도 않은 농자재들이 부정하게 판매되면서 농민들을  또 한번 울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나라당 정해걸(군위․의성․청송)의원이 25일 농진청으로부터 “시·도별 부정·불량 농약 및 비료 단속 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부정·불량 농약으로 적발된 건수는 382건, 부정·불량 비료로 적발된 건수는 245건으로 약효보증이 검증되지 않은 농자재들이 농민들에게 팔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최근 5년 동안 부정. 불량 농약은 총 382건으로 2005년도가 98건을 기록하면서 가장 많았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2006년 72건, 2007년 74건, 2008년 69건, 2009년 7월 현재 69건으로 매년 평균 76건이 적발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또, 부정·불량 비료는 2005년 42건, 2006년 44건, 2007년 65건, 2008년 36건, 2009년 7월 현재까지 58건으로 작년 수준보다 22건을 더 넘어서면서 해마다 심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최근 5년간 부정·불량 농약 적발은 전북지역이 가장 많은 62건에 이어 충남 48건, 충북 46건, 경북 45건으로 조사되었으며, 부산이 1건으로 가장 적었다. 부정·불량 비료는 경북이 34건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고 다음으로 전북 31건, 경기 30건, 강원 29건 이였고, 인천은 1건으로 가장 적었다.

적발 유형별로는 농약의 경우에는 약효보증기간 위반, 취급제한기준 위반이 각각 160건, 무등록 25건 이었으며, 비료의 경우에는 보증표시 위반 67건, 효력오인 표기 65건, 유통기한 경과 59건, 무등록 15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무등록(무수입) 농약의 경우 파클로뷰트라졸, 아바멕틴, 석회유황합제 등으로 농약 안전사용기준을 통과하지 않은 무등록(밀수입) 농약들이 대거 유통되고 있었다. 이들 부정업자들을 막기 위해 정부는 지난 1999년부터 신고자 보상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는데, 최근 5년간 2005년 37건을 비롯해 2006년 7건, 2007년 9건, 2008년 13건, 2009년 9월 현재 9건 모두 75건에 1천780만원이 지급됐다.

정해걸 의원은 “농진청이 매년 광역시·도와 함께 ‘합동단속반’을 만들어 1년에 두 번씩 단속을 하고 있지만 별효과가 없고, 신고보상금 제도 역시 보상금을 노린 전문 농약 파파라치가 등장하는 등 제도 악용 사례가 나타나 동일 신고자가 연간 지급 받을 수 있는 보상금액(150만원)을 제한하고 최고 한도를 100만원까지 지급 상향 하는 등 규정 개정에도 불구, 이 역시 약효 검증이 안된 부정·불량 농약과 비료 유통을 근절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 때문에 부정·불량 농약, 비료 유통 근절을 위해서는 위반시 엄격한 처벌과 함께 상시불시단속과 함께 이를 위한 인원 보강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