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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공산당의 무대에 설까?...“전승절, 행사 아닌 선언”

김정기 칼럼니스트 | 기사입력 2025/07/03 [08:54]

오는 9월,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전승절 행사에 참석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만약 현실화된다면, 이는 취임 3개월도 채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첫 대중 외교 무대가 될 것이다.

 

그런데 그 무대가 중국 인민해방군이 항미원조 전쟁을 자랑스럽게 기념하는 군사 퍼레이드라면, 상황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로 비화할 수밖에 없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은 아직 미국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조차 갖지 못했다. 한미동맹의 재확인도, 북한 핵 위협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도, 한일관계의 신뢰 회복도 아직 본격화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대통령이 미국과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전략적 경쟁 상대인 중국의 공산당 성회장(盛會場)에 서는 모습이 국제사회에 어떤 메시지를 줄 것인가.

 

○전승절은 역사 행사가 아니다—중국 공산당의 정치 선언이다.

 

중국이 매년 열어온 전승절은 외형상 제2차 세계대전의 승리를 기리는 기념행사다. 그러나 실상을 들여다보면, 이 행사는 전적으로 중국 공산당의 통치 정당성과 군사적 위상을 과시하는 정치적 이벤트다. 특히 2015년 이후 전승절은 단순한 기념일이 아니라, 항일(抗日)과 항미원조(抗美援朝)를 하나의 민족서사로 엮어 자국민에게는 자부심을, 외국에는 전략적 신호를 주는 선전무대가 되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바로 항미원조다. 중국은 6·25 전쟁에서 중공군이 한반도에 참전한 것을 정의로운 항미원조 조국수호 전쟁이라 표현하며, 해마다 전승절을 통해 그 역사를 미화하고 있다. 다시 말해,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헌법과 정체성에 정면으로 반하는 메시지가 그 무대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 현장에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자리한다? 그것은 침략을 미화하는 무대에 피침국의 국가원수가 스스로 올라서는 형국이다.

 

○박근혜의 2015년 참석과 이재명의 2025년 참석은 질적으로 다르다.

 

일각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2015년 전승절 참석을 거론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참석도 무리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 비교는 표면적 유사성만을 취한 정치적 논리일 뿐이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은 미·중 전략경쟁이 현재처럼 격화되기 전이었으며, 양국과 충분한 외교적 조율을 거쳤다.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 국빈급 의전, 경제 협력 약속 등이 함께 패키지로 진행됐다. 일종의 전략적 외교 실험이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는가? 2016년 사드 배치 발표 이후, 중국은 한국을 대상으로 전례 없는 보복 조치를 감행했다. 관광·한류·기업 등 다방면에 걸친 비공식 제재가 이어졌고, 한국은 전략적 모호성의 혹독한 대가를 치렀다. 그때의 시행착오가 오늘날에도 교훈으로 남아 있어야 정상이다.

 

반면 이재명 대통령의 상황은 훨씬 불리하다. 미국과의 정상회담 일정도 잡히지 않았고, 중국과의 사전 조율 여부도 불투명하다. 무엇보다 그 어떤 외교적 성과도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산당의 무대에 스스로 참여하는 형식이 될 공산이 크다. 이는 외교가 아니라, 안일한 정치적 선택이자 국익의 방향성을 잃은 자가당착이다.

 

○동맹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이다.

 

대한민국의 안보는 한미동맹이라는 군사적 틀과, 자유주의 질서라는 가치 외교의 축 위에 서 있다. 북핵 위협, 러시아-중국의 전략 연대, 인도-태평양 안보 구조의 격동 속에서, 한국은 미국의 확장억제 전략에 실질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한국 대통령이 미국보다 먼저 중국을 찾고, 그것도 항미원조 군사 퍼레이드에 참석한다면, 미국과의 동맹은 단순히 균열이 아니라 신뢰 붕괴의 위기를 맞을 것이다.

 

중국은 우리가 아무리 정중하게 다가서도, 한국을 자국의 전략 파트너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특히 역사적으로나 군사적으로는 북한만이 혈맹일 뿐이다. 한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서방 진영에 속한 국가로서 언제든 견제의 대상이 될 뿐이다. 그 현실을 외면한 채 전략적 모호성을 자위 삼아 움직인다면, 그것은 외교의 퇴행이며, 안보의 자해다.

 

○실용 외교는 국익을 지키는 일이지, 역사를 지우는 일이 아니다.

 

▲ 필자/김정기. 제8대 주상하이 대한민국 총영사(13등급 대사). 베이징대학교(Peking) 북한학 연구.  ©브레이크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실용과 균형을 외교의 기조로 삼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전승절 참석은 실용도 아니고 균형도 아니다. 그것은 자유 진영의 일원으로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행위이며, 우리 외교의 철학을 부정하는 상징적 장면이 될 것이다. 외교는 말보다 장면이, 선언보다 행위가 중요하다. 단 한 장의 사진이, 단 한 장면의 연출이 그 나라의 외교 노선을 상징하고, 세계는 그 메시지를 해석한다. 지금 대한민국이 보내야 할 메시지는 단 하나다 — 우리는 자유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이며, 그 정체성을 중심에 두고 외교를 설계할 것이라는 선언이다.

 

○대통령의 출발점은 이미지가 아니라 좌표여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막 세계를 향한 첫 외교 행보를 준비하고 있다. 그 첫 장면이 중국 공산당 군대의 항미원조 퍼레이드 현장이라면, 이는 단순한 의전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외교 철학이 위태롭게 흔들리는 역사적 장면으로 기록될 것이다. 국민은 묻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인가? jeongkeekim@naver.com

 

*필자/김정기

 

● 학력

 

- 뉴욕주립대학교(Stony Brook) 정치학과 수석 졸업

- 마케트대학교(Marquette) 로스쿨 법학박사

- 하버드대학교(Harvard) 케네디스쿨 최고위 과정

- 베이징대학교(Peking) 북한학 연구학자

 

● 경력

 

- 세계스마트시티기구(WeGO) 사무총장 (현)

- 유엔 국제전기통신연합 (UN ITU) 가상세계 및 AI 글로벌 이니셔티브 집행위원(현)

- 아시아태평양지방정부네트워크(CityNet) 대표

- 제8대 주상하이 대한민국 총영사(13등급 대사)

- 2010 상하이엑스포 대한민국관 정부대표

- 제17대 대선 한나라당 이명박 대통령 후보 국제위원장

- 제20대 대선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 정치개혁 공약 총괄

- 제21대 대선 국민의힘 김문수 대통령 후보 외교고문

- 자유한국당 오세훈 당대표 후보 SH전략회의 총괄 및 조직본부 총괄본부장

- 자유한국당 서울시장 예비후보

- 법무법인 대륙아주 중국 총괄 미국변호사

- 난징대학교 국제경제연구소 객좌교수

- 동국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석좌교수

- 숭실사이버대학교 총장

 

● 저서

 

1. 대학생을 위한 거로영어연구[전 10권](거로출판사)

2. 나는 1%의 가능성에 도전한다(조선일보사)

3.<한국형 협상의 법칙> 저자.

4.<대한민국과 세계 이야기>의 저자.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Will President Lee Jae-myung Stand on the Communist Party Stage?... “Victory Day is a Declaration, Not an Event”

 

- Columnist Kim Jeong-gi

 

There is a possibility that President Lee Jae-myung will attend the Victory Day event in Beijing, China in September. If this becomes a reality, it will be the president’s first public diplomatic stage less than three months after taking office. However, if the stage is a military parade where the Chinese People’s Liberation Army proudly commemorates the War to Resist US Aggression and Aid Korea, the situation will inevitably escalate to a completely different level of problem.

 

President Lee Jae-myung has not even had his first summit with the US president. The reaffirmation of the ROK-US alliance, the US’s commitment to extended deterrence against North Korea’s nuclear threat, and the restoration of trust in ROK-Japan relations have not yet begun in earnest. In this situation, what message will the appearance of the Korean president standing at the Communist Party’s main event in China, a strategic rival of the US and liberal democracy, send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 Victory Day is not a historical event—it is a political declaration of the Chinese Communist Party

 

China’s annual Victory Day is a commemorative event that commemorates the victory in World War II on the surface. However, if we look closely, this event is entirely a political event that flaunts the legitimacy of the Chinese Communist Party’s rule and military status. In particular, since 2015, Victory Day has become not just a simple commemorative event, but a propaganda stage that links the anti-Japanese and anti-American aid to Korea into a single national narrative, giving pride to its own people and a strategic signal to foreign countries.

 

What we should pay attention to here is the anti-American aid to Korea. China describes the Chinese army’s participation in the Korean War as a just war to resist America and aid Korea, and glorifies that history every year through Victory Day. In other word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Republic of Korea, a message that directly contradicts its constitution and identity is taking center stage. Is 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 sitting in that scene? It is a situation where the head of state of the invaded country is putting himself on the stage to glorify the invasion.

 

○Park Geun-hye's attendance in 2015 and Lee Jae-myung's attendance in 2025 are qualitatively different.

 

Some argue that former President Park Geun-hye's attendance at the Victory Day in 2015 is not unreasonable, and that President Lee Jae-myung's attendance is also not unreasonable. However, the comparison is merely a political logic that takes only superficial similarities. At the time, former President Park was before the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intensified to the current level, and she had sufficient diplomatic coordination with the two countries. The summit with President Xi Jinping, state-level protocol, and economic cooperation promises were all carried out as a package. It was a kind of strategic diplomatic experiment. But what was the result? After the announcement of the THAAD deployment in 2016, China took unprecedented retaliatory measures against Korea. Unofficial sanctions continued in various areas, including tourism, the Korean Wave, and businesses, and Korea paid a harsh price for strategic ambiguity. It is normal that the trial and error at that time should remain as a lesson even today.

 

On the other hand, President Lee Jae-myung’s situation is much more unfavorable. The schedule for the summit with the United States has not been set, and it is unclear whether there will be prior coordination with China. Above all, there is a high possibility that he will voluntarily participate in the Communist Party’s stage without any diplomatic achievements guaranteed. This is not diplomacy, but a complacent political choice and a self-contradiction that has lost the direction of national interests.

 

○Alliance is not a choice, but survival.

 

The security of the Republic of Korea is based on the military framework of the ROK-US alliance and the axis of value diplomacy called the liberal order. Amidst the North Korean nuclear threat, the strategic alliance between Russia and China, and the turbulence in the Indo-Pacific security structure, South Korea is practically dependent on the US’s extended deterrence strategy. In the midst of all this, if the South Korean president visits China before the US and attends the anti-US aid military parade, the alliance with the US will not simply crack, but face a crisis of trust collapse.

 

No matter how politely we approach China, it will not accept South Korea as its strategic partner. In particular, historically and militarily, North Korea is the only blood ally. As a country belonging to the Western bloc led by the United States, Korea will always be the target of checks and balances. If we ignore that reality and act based on strategic ambiguity, it will be a regression in diplomacy and self-destructive to security.

 

○ Pragmatic diplomacy is about protecting national interests, not erasing history.

 

President Lee Jae-myung declared during his candidacy that he would make pragmatism and balance the keynote of diplomacy. However, attending Victory Day is neither practical nor balanced. It would be an act of self-destructing the identity of the Republic of Korea as a member of the free world, and it would be a symbolic scene that denies the philosophy of our diplomacy. In diplomacy, scenes are more important than words, and actions are more important than declarations. A single photo, a single scene symbolizes a country’s diplomatic course, and the world interprets that message. There is only one message that the Republic of Korea must send now — a declaration that we are a country that shares the values ​​of freedom and democracy, and that we will design diplomacy with that identity at the center.

 

○ The starting point of the president should be coordinates, not images.

 

President Lee Jae-myung is just preparing for his first diplomatic step toward the world. If the first scene is the Chinese Communist Army’s anti-American aid parade, it will be recorded as a historical scene that is not just a simple ceremonial event but a dangerously shaken diplomatic philosophy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people are asking: Is President Lee Jae-myung 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 jeongkeekim@naver.com

 

*Author/Kim Jeong-gi

 

● Education

 

- Graduated from Stony Brook University,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with honors

 

- Doctor of Law, Marquette University School of Law

 

- Harvard Kennedy School, Senior Program

 

- Peking University, North Korean Studies Research Scholar

 

● Career

 

- Secretary General of the World Smart Cities Organization (WeGO) (current)

 

- Executive Committee Member of the Virtual World and AI Global Initiative of the United Nations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UN ITU) (current)

 

- Representative of the Asia-Pacific Local Government Network (CityNet)

 

- 8th Consul General of the Republic of Korea in Shanghai (13th Ambassador)

 

- Government Representative of the Republic of Korea Pavilion at the 2010 Shanghai Expo

 

- Chairman of the International Affairs Committee of the 17th Presidential Election, Grand National Party, Lee Myung-bak

 

- General Manager of the 20th Presidential Election, People Power Party, Yoon Seok-yeol

 

- Foreign Affairs Advisor of the 21st Presidential Election, People Power Party, Kim Moon-soo

 

- Liberty Korea Party Oh Se-hoon, candidate for party leader, SH Strategy Conference, General Manager and Organization Headquarters General Manager

 

- Liberty Korea Party Seoul Mayor Candidate

 

- Law Firm Continental Aju, General Manager of China, American Lawyer

 

- Visiting Professor, Nanjing University International Economic Research Institute

 

- Dongguk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Business, Distinguished Professor

 

- President, Soongsil Cyber ​​University

 

● Books

 

1. Georo English Studies for College Students [10 Volumes] (Georo Publishing)

 

2. I Challenge the 1% Possibility (Chosun Ilbo)

 

3. Author of <The Laws of Korean Negotiation>.

 

4. Author of <The Story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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