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정길선 박사 ©브레이크뉴스 |
브라질의 보수우파 진영의 자이르 보우소나루(Jair Bolsonaro)는 2018년 10월 28일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자당 소속의 페르난두 아다지(Fernando Haddad) 후보를 꺾고 당선되어 2019년 1월 1일부로 대통령이 되었다. 그리고 2022년 재선을 앞두고 마지막 임기 해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했다. 당시 대러시아 제재에 상당수 국가들이 참여했는데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거부했다. 이는 브라질이 러시아 비료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러시아에 제재를 가할 경우 브라질 농업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제재에 동참하지 않을 의사를 밝혔다. 보우소나루는 우크라이나인들이 국가의 운명을 코미디언에게 맡겼다면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원인을 희극 배우 출신인 젤렌스키에게 사실상 전가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는 중립적인 입장을 취할 것이라 언급하기도 했다.
따라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기 직전인 2월 28일에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러시아를 방문해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 정상회담에서 기자들의의 질문에 브라질은 중립 노선을 엄격히 준수할 것이라고 하였으며, 오히려 러시아와 푸틴 대통령을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하지만 3월 1일 우크라이나의 난민에 대해 비자를 발급하겠다고 나서면서 확실히 중립으로 자리매김한 셈이 되었다. 그러나 이틀 뒤인, 3일에 야권 대선주자들이 보우소나루 대통령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중립 입장 표명을 연대 성명으로 강력하게 비판했다. 그렇지만 천연 자원 부국인 브라질의 경제는 또 다른 자원 부국 러시아를 경제 재제한 집단 서방으로 인해 반사 이익을 얻고 있는 상황이라 이와 야당의 입장 표명은 일종의 헤프닝이 되었다. 이후 보우소나루는 7월 24일 대통령 재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면서 재선의 의지를 불태웠지만 보우소나루 정부의 국정 수행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 26%, 보통 26%, 부정적 47%로 사실상 재선은 어렵지 않냐는 평가가 주류를 이루었다.
10월 2일 브라질 대선 1차 투표에서 43.2%를 득표하여 2위를 기록했다. 브라질의 인구 집중 지역인 남동부에서 약진해 개표 초기에는 이기고 있었는데 노동자 계급이 주로 사는 북동부 지역의 표가 합산되자 이는 판세는 뒤집혔다. 그러나 룰라가 과반 득표를 하지 못해 10월 30일 둘만의 결선투표가 진행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다만 2018년 대선에서 우파 연합을 주도했었던 1차투표 3위 브라질 민주운동의 시모니 테베치(Simone Tebet) 후보와 1차 투표에서 4위를 한 브라질 민주노동당의 시루 고미스(Ciro Gomes) 후보가 차례로 보우소나루가 아니라 룰라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면서 더 광범위한 반 보우소나루 연대가 구성되었다. 10월 30일 진행된 2022년 브라질 대통령 선거 결선 투표에서 개표 결과 좌파 후보인 룰라 전 대통령에게 1.8%p의 격차로 밀려서 재선에 실패해 보우소나루는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되었다. 참고로 이 선거는 민주화 이래 브라질에서 치러진 대선 중 최고 접전이었다.
브라질 헌정 사상 처음으로 재선에 실패한 대통령이라는 불명예까지 더해 1994년 이후 선거로 당선된 브라질 대통령들은 모두 재선에 성공한 사례들이 굳어져 브라질 정치계의 징크스로 남아있는 것 또한 이 날 선거에서 깨지게 되었다. 얼마 전 탄핵을 겪고 전직 대통령이 부패 혐의로 수감되며 최악의 침체기에 접어들었던 당에게 정권이 넘어가게 되었고 단임 상태에서 넘어간 대통령이자 세계 최초로 얼마 전 감옥에 들어간 전직 대통령에게 단임으로 정권을 교체 당한 대통령이 되었다. 물론 부패혐의로 인해 탄핵된 지우마 호세프(Dilma Rousseff)와 함께 수감된 룰라의 혐의는 모두 대선 전 대법원에서 무혐의로 확정되었다. 심지어 지우마 호세프는 대선 10일 전 무죄가 확정되기도 했다. 당시 룰라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간 지도자라는 동정론까지 불면서 국민들 사이에서 지지도를 회복할 수 있었고, 동시에 보우소나루 입장에서는 상대 정당이 얼마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또 다른 대통령이 감옥에 간 정당과 맞선다는 최고의 이점이 모두 사라진 결과로 나타났다.
다만 세계 최초로 얼마 전 탄핵을 겪은 정당에게 단임 상태에서 정권을 교체 당한 대통령은 보우소나루보다 약 8개월 앞서 정권을 교체당한 우리 대한민국의 문재인이다. 그러나 이것도 미국의 리처드 닉슨이 사임하지 않았다면 1980년 지미 카터 미국 대통령이 먼저 기록할 뻔했다. 한편 보우소나루는 그동안 부정선거 의혹을 외쳐 왔지만, 정작 자신이 부정선거 의혹을 받게 되었고, 퇴임 후, 이와 같은 부정선거 논란에 시달리게 된다. 다만 대선 1차 투표와 동시에 치러진 2022년 브라질 국가의회 선거에서 여당인 자유당은 하원 513석 중 99석을 기록하며 1994년 이래 단일 정당의 최다 의석수 기록을 차지했기 때문에 보우소나루 입장에서는 아주 최악의 상황은 피하게 되었다. 이어 보우소나루는 11월 1일 침묵 끝에 권력 이양을 승인하고 도로를 점거하고 항의하는 지지자들에게 자제를 촉구했다. 보우소나루는 조용히 퇴임할 계획이었지만 정작 지지자들이 대규모 선거불복 시위를 벌였고, 그 배후에는 보우소나루가 조종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받았다.
11월 3일, 제라우두 아우키민(Geraldo Alckmin) 부통령 당선인과 접견하면서 정권 인수인계에 대해 논의했다. 아우키민 부통령은 보우소나루 대통령의 공식 초청에 의해 만남이 이루어졌으며 연방 정부가 모든 정보와 협력을 제공하여 정권 이양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보우소나루는 12월에 퇴임해 2023년 1월 1일 열리는 룰라 대통령 취임식에는 참석하지 않고 미국으로 떠났다.구체적인 행선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현지 매체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소유의 마라라고 리조트에 있었던 것이 확인되었다. 그 정도로 트럼프와는 아주 절친한 사이였다. 그리고 2023년 1월 8일 브라질의 수도인 브라질리아에서 룰라 행정부에 반발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폭동을 일으켰다. 1월 8일 오후 6시경 삼부광장(Praça dos Três Poderes)이라고 불리는 브라질 대법원, 국가의회, 대통령궁이 모두 위치한 광장에 결집한 보우소나루의 지지자들이 무력으로 여러 정부 시설을 불법 침입해 점거하였다.
당시 룰라 대통령은 브라질리아가 아닌 홍수 피해를 입은 상파울루에 있었기 때문에 사태를 피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폭동은 국제적으로 지지를 받지 못했다. 미국의 조 바이든은 룰라 대통령과 통화하여 폭동에 반대하고 브라질 정부의 입장을 확고히 지지한다고 밝혔고,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 안드레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도 폭동을 규탄하는 공동 성명을 냈으며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알베르토 페르난데스 아르헨티나 대통령, 구스타보 페트로 콜롬비아 대통령 등이 폭동에 대해 규탄하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폭동은 힘을 받지 못했다. 국제적으로 지지를 받지 못하는 가운데 브라질 당국은 의회와 대법원, 대통령 집무실을 장악했던 보우소나루 지지자들의 폭동을 모두 진압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한편 룰라 대통령은 보우소나루가 폭동을 부추겼다고 비난했으며 보우소나루는 트위터를 통해 이 폭동을 일으킨 시위대와 관련이 없다면서 선을 그었다.
한편 2023년 1월 15일 대통령궁 법인카드 사용내역이 공개되면서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 4년간 긴급지출용 법인카드로 보좌진 21명과 함께 식료품, 주유 등 67억원 상당의 돈을 사용했다는 비난이 쏟아졌으며 보우소나루의 최측근이고 보우소나루 행정부에서 마지막 법무장관을 맡은 안데르송 토히스(Anderson Torres)의 집에서 계엄령에 관한 시나리오가 적힌 문건이 발견되면서 보우소나루가 계엄령을 발동하여 쿠데타를 일으키려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갖게 된다. 2023년 1월에 발생한 브라질리아 폭동은 룰라 대통령으로 하여금 보우소나루에 대한 정치 보복을 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 주었고, 이후에도 잇달은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등, 가혹한 정치 보복이 이어졌다. 앞서 내가 페이스북에 언급했듯이 정치 보복은 공산주의 국가나 사회주의 독재국가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현재에도 마찬가지로 존재하는 것이 정치 보복이다. 정치 권력이라는 것은 인간이 거대 집단을 이끌기 위해 필히 가져야 할 중요 매개다.
공산주의든, 자유민주주의든, 인간이 무리를 이루고 집단화 되어 있는 모든 곳에 존재하는 것이 권력이다. 당연히 이념과도 아무 상관이 없다. 권력이 있어야 정치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정치와 권력은 필연적으로 공생할 수밖에 없다. 어떤 혐의든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귀걸이다. 적용되어진 혐의의 이면에는 정치적 패배에 의한 정치 보복이 숨겨져 있다. 이처럼 정치적 라이벌에 대한 정치 보복은 이전 집권자나 현 집권자가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한 숙명과도 같다. 정치를 하고 권력을 갖게 되면, 보복 및 숙청을 당할 수 있다는 위험을 감수해야 정치가가 된다. 정치 권력은 그만큼 냉혹하고 비정하다. 결국 보우소나루는 내란 음모, 무장 범죄 조직 연루, 국가 자산 및 유적지 위협 등 5가지 혐의로 기소되었고, 재판을 받게 되었다. 한편 보우소나루의 아들 에두아르두는 아버지에 대한 지지와 사면을 호소하기 위해 미국으로 떠났는데 이 시기에 트럼프 현 대통령을 만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올해 7월 9일 트럼프는 자신이 존경하는 보우소나루를 브라질 정부가 마녀사냥을 하고있다면서 브라질 정부에 관세 40% 올려서 50%를 부과했다. 트루스 소셜에 공개한 룰라 브라질 대통령을 수신자로 한 서한에서 “브라질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을 대하는 방식은 국제적인 수치이며 이번 재판은 열려서는 안 된다(Brazil's treatment of former President Bolsonaro is an international disgrace and this trial should not take place).”고 밝혔다. 그는 보우소나루를 매우 존경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그러면서 그는 죄가 없으며 단지 국민을 위해 싸운 것 뿐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어 트럼프는 관세 인상 근거로 “브라질이 미국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대해 검열을 시도하고 있다(Brazil is attempting to censor US social media platforms).”고 주장했다. 브라질은 2022년 대선 이후 각종 SNS와 치열한 대립을 벌여 왔다.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 집권 시절 극우파 정치인과 지지 세력이 X 등을 통해 부정선거 및 인종주의, 증오발언, 허위정보를 유포하며 사회적 혼란을 야기했다며 통제에 나선 것이다. 수차례 계정 삭제 요구에도 X가 응하지 않자, 브라질 대법원은 지난해 8월 30일 X 접속을 차단하는 방침을 판결하기도 했다. 트럼프는 브라질이 미국 기업의 디지털 무역 활동을 방해하고 다른 불공정 무역행위를 지속해왔다며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를 개시했다고도 언급했다. 외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응하기 위한 관세 부과를 허용하는 규정이 무역법 301조의 내용이다. 트럼프는 공식 서한에서 50%의 관세는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에 충분하지 않지만, 현 정권이 자행하는 중대한 부정의를 바로잡기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브라질이 미국에 보복관세를 부과할 경우, 미국도 추가 관세로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50% 관세는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여러 국가 대상 관세 가운데 중국 다음으로 가장 높은 수준에 이르고 있다.
트럼프는 지난해 미국이 상품 무역에서 74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한 브라질을 향해 지속 불가능한 무역적자도 이번 고율 관세의 고려 요인이라 밝히기도 했다. 브라질에 제시한 50%의 관세는 보우소나루 대통령의 처우 문제만이 아닌, 브라질이 미국에 기록한 흑자 무역을 불공정 행위로 규정한 것도 포함한 복합적인 면을 보이고 있다.
*필자/ 정길선.
노바토포스 회원, 역사학자, 고고인류학자, 칼럼니스트,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유라시아 고고인류학연구소 연구교수.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Trump's ally, Jair Bolsonaro's final year in office and the implications of the 50% tariff
Columnist Gil-seon Jeong
Jair Bolsonaro, a member of the conservative right-wing camp in Brazil, won the presidential election on October 28, 2018, defeating Fernando Haddad, a candidate from the Workers' Party, and became president on January 1, 2019. Then, in the final year of his term, ahead of his re-election in 2022, the Russia-Ukraine War broke out. At that time, many countries participated in the sanctions against Russia, but President Bolsonaro refused to sanction Russia. This is because Brazil is absolutely dependent on Russian fertilizer. He also expressed his intention not to join the sanctions, saying that imposing sanctions on Russia could cause serious damage to Brazilian agriculture. Bolsonaro effectively blamed Zelensky, a former comedian, for the Russia-Ukraine war, saying that Ukrainians entrusted the fate of their country to a comedian. He also mentioned that he would take a neutral stance on Ukraine.
Therefore, on February 28, just before the Russia-Ukraine war broke out, President Bolsonaro visited Russia and held a summit with President Putin. During the summit, he responded to questions from reporters by saying that Brazil would strictly adhere to its neutrality line, and instead made remarks that seemed to support Russia and President Putin. However, on March 1, he announced that he would issue visas to refugees from Ukraine, which clearly established his neutrality. However, two days later, on the 3rd, opposition presidential candidates strongly criticized President Bolsonaro’s neutral stance on Ukraine in a statement of solidarity. However, Brazil’s economy, a country rich in natural resources, is benefiting from the West’s economic sanctions on another country rich in natural resources, Russia, so this statement by the opposition party was a kind of accident. After that, Bolsonaro officially declared his intention to run for re-election on July 24, but the evaluation of the Bolsonaro government's performance was positive (26%), neutral (26%), and negative (47%), and the mainstream opinion was that re-election would be difficult.
In the first round of the Brazilian presidential election on October 2, he came in second with 43.2% of the votes. He made a great advance in the southeastern region, a densely populated region of Brazil, and was winning at the beginning of the vote count, but the situation changed when the votes in the northeastern region, where the working class mainly lives, were added up. However, since Lula did not receive a majority of the votes, it was decided that a runoff election between the two would be held on October 30. However, a broader anti-Bolsonaro coalition was formed when Simone Tebet of the Brazilian Democratic Movement, who led the right-wing coalition in the 2018 presidential election and came in third in the first round, and Ciro Gomes of the Brazilian Democratic Workers' Party, who came in fourth in the first round, declared their support for former President Lula, not Bolsonaro. In the runoff election for the 2022 Brazilian presidential election held on October 30, Bolsonaro lost to former President Lula, a left-wing candidate, by 1.8%p, and was forced to step down from the presidency. Incidentally, this election was the closest presidential election held in Brazil since democratization. In addition to the dishonor of being the first president in Brazilian constitutional history to fail to be re-elected, all Brazilian presidents elected since 1994 have been re-elected, which has become a jinx in Brazilian politics, and this was also broken in this election. The party that was in the worst slump after being impeached and a former president was imprisoned on corruption charges was given power, and he became the first president in the world to have a single term and a former president who had recently been imprisoned take over the government. Of course, the charges against Lula, who was imprisoned along with Dilma Rousseff, who was impeached on corruption charges, were all confirmed as not guilty by the Supreme Court before the election. Dilma Rousseff was even found not guilty 10 days before the election. At the time, Lula was able to regain support among the people by drawing sympathy for the leader who was falsely accused and imprisoned, and at the same time, for Bolsonaro, the best advantage of facing the opposing party, which was a party whose president had recently been impeached and whose president had been imprisoned, was all gone.
However, the first president in the world to have a single-term government change from a party that had recently been impeached was Moon Jae-in of the Republic of Korea, who had a single-term government change about 8 months before Bolsonaro. However, if Richard Nixon had not resigned, this record would have been achieved first by US President Jimmy Carter in 1980. Meanwhile, Bolsonaro had been calling out suspicions of election fraud, but he himself was suspected of election fraud, and after leaving office, he suffered from the same controversy over election fraud. However, in the 2022 Brazilian National Assembly elections held at the same time as the first round of the presidential election, the ruling Liberal Party won 99 of the 513 seats in the lower house, the largest number of seats for a single party since 1994, so Bolsonaro avoided the worst possible situation. Then, on November 1, Bolsonaro silently approved the transfer of power and urged his supporters who were occupying the roads and protesting to exercise restraint. Bolsonaro had planned to step down quietly, but his supporters actually staged large-scale protests against the election results, and there were even suspicions that Bolsonaro was behind the scenes.
On November 3, he met with Vice President-elect Geraldo Alckmin to discuss the transfer of power. Vice President Alckmin stated that the meeting was held at the official invitation of President Bolsonaro and that the federal government would provide all information and cooperation to ensure a smooth transfer of power. And Bolsonaro left office in December and did not attend the inauguration of President Lula on January 1, 2023, but left for the United States. The specific destination was unknown, but local media confirmed that he was at the Mar-a-Lago resort owned by former US President Donald Trump. That's how close he was to Trump. And on January 8, 2023, supporters of former President Bolsonaro rioted in Brasilia, the capital of Brazil, in protest against the Lula administration. At around 6:00 p.m. on January 8, Bolsonaro's supporters gathered in the plaza called Praça dos Três Poderes, where the Brazilian Supreme Court, National Assembly, and Presidential Palace are all located, and illegally invaded and occupied several government facilities by force.
At the time, President Lula was able to avoid the situation because he was in São Paulo, which was suffering from flood damage, not Brasilia. However, this riot did not receive international support. The riots were not helped by the fact that U.S. President Joe Biden spoke to President Lula on the phone and expressed his opposition to the riots and firm support for the Brazilian government's position. Canadian Prime Minister Justin Trudeau and Mexican President Andrés Obrador also issued joint statements condemning the riots. French President Macron, European Council President Charles Michel, Argentine President Alberto Fernández, and Colombian President Gustavo Petro also expressed their condemnation of the riots. In the absence of international support, the Brazilian authorities officially announced that they had suppressed the riots by Bolsonaro supporters who had taken over the National Assembly, Supreme Court, and the Presidential Office. Meanwhile, President Lula accused Bolsonaro of inciting the riots, and Bolsonaro drew a line on Twitter, saying that he had nothing to do with the protesters who caused the riots. Meanwhile, when the details of the corporate card usage of the presidential palace were made public on January 15, 2023, former President Bolsonaro and 21 of his aides were criticized for using the corporate card for emergency expenses during his four-year term to spend 6.7 billion won on groceries, gas, etc. In addition, a document containing a scenario for martial law was discovered at the house of Bolsonaro's closest aide, Anderson Torres, who was the last Minister of Justice in the Bolsonaro administration, raising suspicions that Bolsonaro was attempting to stage a coup by declaring martial law. The riots in Brasilia in January 2023 gave President Lula a pretext to take political revenge on Bolsonaro, and harsh political retaliation continued thereafter, with successive prosecution investigations. As I mentioned on Facebook earlier, political retaliation does not only exist in communist or socialist dictatorships. Political retaliation exists regardless of time and place, and is still present today. Political power is an important medium that humans must possess in order to lead a large group. Whether it is communism or liberal democracy, power exists wherever humans gather and are organized. Naturally, it has nothing to do with ideology. Power is necessary for politics, and politics and power inevitably coexist. Any charge is a nose ring and an earring. Behind the applied charge, political retaliation due to political defeat is hidden. In this way, political retaliation against political rivals is like the fate of the previous or current ruler to consolidate power. When you engage in politics and gain power, you have to take the risk of being retaliated and purged to become a politician. Political power is that cold and ruthless. In the end, Bolsonaro was indicted on five charges, including conspiracy to commit sedition, involvement in an armed criminal organization, and threatening national assets and historic sites, and was put on trial. Meanwhile, Bolsonaro's son Eduardo left for the United States to appeal for support and pardon for his father, and it seems that he met with current President Trump during this time.
And on July 9th of this year, Trump raised tariffs on the Brazilian government from 40% to 50%, claiming that the Brazilian government was conducting a witch hunt against Bolsonaro, whom he respects. In a letter addressed to Brazilian President Lula, which was released to Truth Social, he said, "Brazil's treatment of former President Bolsonaro is an international disgrace and this trial should not take place." He added that he respects Bolsonaro very much. He also said that he is innocent and that he was just fighting for his people. Trump then claimed that “Brazil is attempting to censor US social media platforms” as the basis for the tariff increase. Brazil has been in a fierce conflict with various social media platforms since the 2022 presidential election.
During the administration of former President Bolsonaro, far-right politicians and their supporters caused social chaos by spreading election fraud, racism, hate speech, and false information through X and other platforms, and they took control of them. When X did not respond to repeated requests to delete its account, the Brazilian Supreme Court ruled on August 30 of last year to block access to X. Trump also mentioned that he had launched an investigation under Section 301 of the Trade Act, claiming that Brazil had interfered with the digital trade activities of US companies and continued other unfair trade practices. The provisions of Section 301 of the Trade Act allow tariffs to be imposed to counter unfair trade practices by foreign countries. In an official letter, Trump emphasized that a 50% tariff is not enough to create a fair competitive environment, but is necessary to correct the serious injustice being committed by the current administration. He also warned that if Brazil imposes retaliatory tariffs on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States will respond with additional tariffs. The 50% tariff is the highest level of tariffs announced by President Trump, second only to China. Trump also stated that Brazil, which recorded a $7.4 billion surplus in goods trade last year, was also a factor in considering the high tariffs. The 50% tariff proposed to Brazil is not only a matter of President Bolsonaro’s treatment, but also includes Brazil’s definition of the trade surplus it recorded with the United States as an unfair practi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