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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의 화두 '언론개혁'...“명예훼손 형사항목 사멸 촉구”

[수필적 접근]“다(多)매체 시대, 언론인-기자들이 더욱 더 윤리적이어야 합니다!“

문일석 발행인 | 기사입력 2025/08/05 [12:13]

이재명 정부 초기(初期), 언론개혁이 화두로 올라 와 있습니다. 국회 차원에서도 언론법을 개정-강화하려고 합니다.

 

현재 세계의 각국은 언론의 대변혁기에 처해 있습니다. 종이 신문(新聞) 시대가 저물고 인터넷 매체 시대가 득세하고 있습니다. 광풍적(狂風的) 입니다. 우리나라의 인터넷 매체 수는 이미 1만1천 개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인터넷 저널로 인정받기 시작한 유튜브의 수는 100만개를 넘어선 상황입니다. 1인 미디어가 득세하는 게 현실입니다.

 

인터넷 시대에 따른, 매체 수의 급속 증가는 언론자유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만, 그 부작용도 만만찮습니다. 사실이 아닌 가짜 뉴스의 양산, 뉴스를 위장한 자파진영을 위한 프레임 만들기 성향의 뉴스들이 범람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언론시장의 오염이 심각한 수준에 다다랐습니다. 

 

이에, 정부와 여당은 빠른 언론개혁을 선언했습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언론개혁의 칼을 빼들었다고 선포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브레이크뉴스 등을 발행해온 언론 미디어 소그룹인 펜 그룹의 발행인인 필자(문일석)는 언론개혁 시대, 언론이 가야할 길을 제시합니다.

 

언론은 원천적으로 자유(自由)로 나아가야 합니다. 세계를 지배해온 국가들을 가리켜서 '패권(覇權)국가'라고 합니다. 가장 강한 국가가 어느 나라일까요? 미국이 최강(最强)의 패권(覇權) 국가로 꼽힙니다. 필자는 줄곧 언론에만 종사(52년) 해왔습니다. 언론에 최 적합한 신봉처(信奉處)는 만발한 자유(自由)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박정희-전두환, 두 군사정권 하에서 극심한 언론탄압을 당했던 나라였습니다. 이때, 언론자유를 위한 투쟁이 이어졌습니다. 세계를 지배하는 힘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이를 총칭해서 '패권(覇權)'이라고 정의합니다. 우리나라는 언론자유를 가진 국가입니다. 나는 이를 '자유패권'이라고 정의하렵니다. 언론자유가 완벽하게 주어지게 되면, 창의가 있는 사회-국가가 된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사회 시스템이 창의적으로 바뀌면, 사회가 발전하게 돼 있습니다. 한국은 '자유 패권' 국가입니다. 인터넷시대, 언론의 자유를 더 신장시켜 자유 패권국가로 이전해야 합니다. 원하노니, '한국=자유 패권국가'로 나아가야 합니다. '한국=자유 패권국가'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를 계기로, 정치권이나 정부가 명예훼손법 형사재판 항목의 사멸(死滅)에 앞장서야 한다는 것을 주장합니다. 미국, 일본 등의 선진 국가들에서는 명예훼손법이 민사(民事)로만 존재합니다. 언론의 입은 막는. 이 법의 빠른 개정-사멸을 촉구합니다.

 

▲필자/ 문일석 본지 발행인.   ©브레이크뉴스

언론 당사자에게는 언론자유의 쟁취와 사실 전달에 더 천착해야 한다는 것을 제안합니다. 다(多)매체 시대, 언론의 생존은 아주 위태로워졌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언론인-기자들이 더욱 더 윤리적이어야 합니다. 또한 가짜뉴스가 아닌, 사실(事實)이 내재된 기사-칼럼만을 생산-전달하는데 매진해야 합니다. 정론직필(正論直筆)이 언론인들의 맹세(盟誓)여야 합니다. 특정 진영(陣營)을 유리하게 하는, 편향된 논리를 생산하거나 전파하는 것도 지양(止揚)해야 합니다. moonilsuk@naver.com

 

*필자/문일석. 시인, 신문사(본지)발행인.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s hot topic is 'media reform'... "Calls for the abolition of criminal defamation"

[Essay-like approach] "In the age of multiple media, journalists and reporters must be even more ethical!"

-Moon Il-suk, publisher of this newspaper

 

In the early days of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 media reform has become a hot topic. The National Assembly is also seeking to strengthen media laws.

Currently, countries around the world are experiencing a period of great media transformation. The era of print newspapers is fading, and the era of online media is gaining ground. It's a frenzy. The number of online media outlets in Korea has reportedly already surpassed 11,000. YouTube, which is beginning to be recognized as an online journalism platform, has already surpassed one million. This is the reality of the rise of individual media outlets.

The rapid growth of media outlets in the internet age is positive for press freedom, but its negative side effects are also significant. Fake news is being produced in droves, and news that disguises itself as news is flooding the market, creating a framing for its own factions. This has led to a serious level of contamination in the media market.

In response, the government and the ruling party have declared rapid media reform. Democratic Party of Korea leader Chung Cheong-rae has declared his intention to unleash media reform. Taking this opportunity, I, Moon Il-suk, publisher of PEN Group, a small media conglomerate that publishes Breaking News and other publications, propose a path for the media in this era of media reform.

The media must fundamentally pursue freedom. Countries that have dominated the world are referred to as hegemons. Which country is the most powerful? The United States is considered the most powerful hegemon. I have been working exclusively in the media for 52 years. I believe that the most appropriate place for the media to serve is full-blown freedom. Korea was a country that suffered severe press suppression under the two military regimes of Park Chung-hee and Chun Doo-hwan. During this time, the struggle for press freedom continued. There are many forces that dominate the world. These are collectively defined as hegemony. Korea is a nation with press freedom. I would define this as "free hegemony."

I firmly believe that when press freedom is fully granted, a creative society and nation emerges. When social systems become creative, society develops. Korea is a "free hegemony" nation. In the internet age, we must further expand press freedom and transition to a free hegemony nation. I pray that "Korea = a free hegemony nation." We must move toward "Korea = a free hegemony nation."

I argue that political circles and the government should take the lead in eliminating criminal defamation laws. In developed countries like the United States and Japan, defamation laws exist only as civil cases. This law, which stifles the press, urges swift revision.

I suggest that media stakeholders focus more on securing press freedom and conveying facts. In this age of multiple media outlets, the survival of the press is at stake. In times like these, journalists and reporters must be even more ethical. Furthermore, they must dedicate themselves to producing and delivering only articles and columns that contain facts, not fake news. Journalists' oath should be to write truthfully and honestly. They must also refrain from producing or disseminating biased arguments that favor a particular faction. moonilsuk@naver.com

 

*Author: Moon Il-suk. Poet, Publisher of this news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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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hn1010 2025/08/05 [12:42] 수정 | 삭제
  • 名譽毁損罪는 刑事(法) 아닌 금전적-징벌죄인 民事(法)로 다뤄야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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