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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 개최...‘사립학교 교원 징계제도 실효성 확보 법령 정비’등 6건 심의․의결

박상도 기자 | 기사입력 2025/09/19 [12:50]

▲ 제 104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 개최(사진제공: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박상도 기자

(브레이크뉴스인천 박상도 기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이하 협의회)다 지난 18일, 충청북도 청주시 엔포드호텔에서 제104회 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협의회에 따르면, 이번 총회에서는 ‘사립학교 교원 징계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령 정비’ 등 6개 안건을 심의․의결하였고, ‘대입 개선을 위한 AI 서·논술형 평가시스템’에 대해 교육의제로 토의했다.

 

또, 기타 안건으로 지방교육재정 확보 및 교원정원 대책을 위한 심층 논의를 펼쳤다.

 

이번 총회의 주요 의결 사항은 다음과 같다.

 

○‘사립학교 교원 징계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령 정비’ 안건

 

감사원은 `사교육카르텔' 관련 감사('23.8.30.~12.8.)를 통해 사교육업체에 문항을 판매하는 등 부당 이득을 취한 전국 교원 249명을 적발하고, 2025년 1월 해당 공·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 등 후속 조치를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에 통보햇다.

 

현행법상 공립학교 교원의 경우 징계부가금 부과가 가능하나,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부가금 부과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 

 

또, ‘사립학교법’ 개정('21.8.10.)으로 `강등' 처분이 가능하나, 징계규칙에는 미반영 되어 있다. 

 

이에 협의회는 ‘사립학교법’과 ‘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 법령 정비를 제안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학교폭력 유해영상의 신속한 삭제를 위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요구’ 안건

 

학교폭력 관련 영상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긴급 삭제 대상에 미포함 되어 있고,  신·변종 사이버폭력(영상 촬영 및 유포)은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에 따른 사이버폭력 예방과 대응을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이에 협의회는 무분별한 학교폭력 영상 유포의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을 요구하는 안건을 심의·의결 하였다.

 

○‘학교건축물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대응을 위한 교육부 주관 시도교육청 협의회 구성 제안’ 안건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717호(2020. 4. 17.) 규정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임시 선임 특례기간이 종료되어 2026년 4월 17일까지 자격증 보유자 선임 의무가 발생하고 있다. 

  

학교는 ‘기계설비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자격증 보유자를 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선임하거나 업무를 위탁하여야 한다.

 

이에 협의회는 교육부가 17개 시도교육청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제도적 지원과 정책적 조율 등 대응 방안을 함께 마련해 나갈 것을 제안하는 안건을 심의·의결 했다.

 

○ ‘교장공모제 의무지정학교 적격자 미추천 시 교육감 임용 재량권 부여’ 안건

 

교장공모제 의무지정 학교(자율형공립고, 산업수요맞춤형고, 영재고)는 적격자 미추천 시 교감의 교장 직무대리 체제로 학교가 운영되고 있다. 

 

다음 학기 교장공모제 재추진까지 최소 6개월 직무대리 체제로 운영되며 학교장의 장기 공백으로 학부모 및 교직원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협의회는 학교 운영 정상화 및 안정성 제고를 위해 한시적으로 교육감 임용 후 교장공모제 재추진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률 개정을 요구하는 안건을 심의·의결 했다.

 

○ ‘학교현장 재난유형별 교육․훈련 매뉴얼 개정 요구: 학교 내 흉기난동 유형 추가’ 안건

 

교육부에서 제작·보급한 ‘학교현장 재난유형별 교육․훈련 매뉴얼’은 자연재난, 사회재난 등의 재난유형별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학교 내 흉기난동과 같이 돌발적 위기상황에 대한 별도의 지침이나 매뉴얼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학교마다 대응 수준의 차이가 존재하며, 학생과 교직원의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협의회는 학교 내 흉기난동 유형을 추가하여 매뉴얼이 개정될 수 있도록 제안하는 안건을 심의·의결 했다.

 

○ ‘특수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학교 신설비 등 교부금 교부대상 확대 건의’ 안건

 

전국적으로 학생수는 감소되고 있는 반면 특수교육대상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특수학교 신설 및 특수학급 증설 수요가 증대되고 있다.

 

특수교육대상자 배치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정도·능력·보호자의 의견을 종합 판단하여 거주지 최근거리에 배치하도록 하고, 급당 정원을 초과할 경우 학급을 증설하도록 강행 규정(「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7조 및 제27조)으로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특수학급 증설은 학급증설비 교부대상이 아니었다.

 

이에 협의회는 학급증설비 교부 대상을 초·중·고 일반학급에서 초·중·고·특수학교의 일반학급 및 특수학급으로 확대하여 줄 것을 제안하는 안건을 심의·의결 했다.

 

다음은 교육의제 토의 내용이다.

 

경기도교육청에서 제안한 `대입 개선을 위한 AI 서·논술형 평가시스템'에 대해서 교육의제로 토의했다.

  

공정성 및 일관성 갖춘 디지털 기반 서·논술형 평가 체계 구축을 목표로 개발중인 `하이러닝 AI 서·논술형 평가시스템'은 서·논술형 평가 전 과정을 원스톱 서비스로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현재 초·중·고 국어, 사회, 과학 교과를 지원하고 있는데 향후 점진적으로 확대 예정이다. 

 

AI 서·논술형 평가시스템은 서울, 대구, 충남에서도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이에 협의회는 AI 서·논술형 평가시스템 도입을 위한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다음은 기타 안건 내용이다.

 

기타 안건으로 지방교육재정 확보 및 교원정원 대책에 대해 심층 논의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초·중등학교 교사 정원 관련 자료' 제출로 시작된 이번 논의는 외부에서 교육계를 바라보는 시각을 바로잡기 위해 객관적이고 정량화된 데이터 확보가 우선 필요하다는데 전국 시도교육청이 공감했다.

 

협의회 사무국에서는 `지방교육재정 교육감 특별위원회'와 `교원정원제도개선 교육감 특별위원회' 추진 성과를 각각 보고하였고, 전국 시도교육청의 실태를 빠른 시일 내에 파악하여 교육부, 행정안전부와의 소통을 통해 교육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감은“역사적으로 교육과 문화의 중심지인 충청북도 청주에서 제104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뜻깊다.”며 “이번 총회를 통해 학생들이 급변하는 사회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능동적으로 삶을 개척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환경을 구축하자.”고 말했다.

  

이어 “제10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으로서 지난 1년간 전국 시도교육청 현안을 공유하였다.”며, “나아가 중앙정부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지방교육 자치를 실현하고자 부단히 힘써 왔다.”고 소회를 밝혔다.

  

아울러 “새 정부 교육부 장관과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취임하면서 각종 교육 현안이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해 지방교육 자치와 미래교육 실현을 위해 공조와 균형의 역할을 함께 하자.”고 덧붙였다.

 

한편, 다음 제105회 총회는 2025년 11월 20일에 경상남도교육청 주관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구글번역’은 이해도 높이기를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Below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using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strives to improve comprehension. Please understan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The 104th General Assembly of the National Association of Metropolitan and Provincial Superintendents of Education was held... Six items were deliberated and approved, including "Revising the Law to Ensure the Effectiveness of the Private School Teacher Disciplinary System."

-Break News Incheon Park Sang-do Reporter

 

The National Association of Metropolitan and Provincial Superintendents of Education (hereafter, the Council) announced that it held its 104th General Assembly on the 18th at the Enford Hotel in Cheongju, North Chungcheong Province.

 

According to the Council, the General Assembly deliberated and approved six agenda items, including "Revising Laws to Ensure the Effectiveness of the Private School Teacher Disciplinary System." The Council also discussed the "AI Essay-Based Evaluation System for College Admissions Improvement" as an educational agenda item.

 

Other agenda items included in-depth discussions on securing local education funding and teacher quotas.

 

The key resolutions of this general meeting are as follows:

 

○ "Legal Revision to Ensure the Effectiveness of the Private School Teacher Disciplinary System" Agenda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through an audit of the "private education cartel" (August 30, 2023 - December 8, 2023), identified 249 teachers nationwide who had profited illicitly by selling test questions to private education companies. The Board notified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city/provincial offices of education of follow-up measures, including disciplinary action, for these public and private school teachers in January 2025.

 

Current law allows for disciplinary surcharges for public school teachers, but there is no clear legal basis for imposing disciplinary surcharges on private school teachers.

 

Furthermore, while the revision to the Private School Act (August 10, 2021) allows for demotion, this is not reflected in the disciplinary regulations.

 

Accordingly, the council deliberated and approved a motion proposing revisions to the Private School Act and the Private School Teacher Disciplinary Regulations.

 

○ Agenda: "Request for Amendment to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to Promptly Delete Harmful Videos of School Violence"

 

Videos related to school violence are not included in the Korea Communications Standards Commission's emergency deletion list, and new and variant forms of cyberbullying (video recording and distribution) are on the rise. Consequently, institutional improvements are needed to prevent and respond to cyberbullying.

 

Therefore, the council deliberated and approved a motion calling for amendments to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to prevent the spread of harm caused by the indiscriminate distribution of school violence videos.

 

Agenda: "Proposal to Form a Council of Metropolitan and Provincial Offices of Education to Respond to the Appointment of Mechanical Equipment Maintenance Managers for School Buildings"

 

According to the Supplementary Provisions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Mechanical Equipment Act,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Ordinance No. 717 (April 17, 2020), the temporary special period for the appointment of mechanical equipment maintenance managers has expired, and the obligation to appoint qualified personnel will remain in effect until April 17, 2026.

 

Schools, as buildings falling under Article 14, Paragraph 1, Subparagraph 1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Mechanical Equipment Act, must appoint or outsource the work to a qualified mechanical equipment maintenance manager.

 

The council deliberated and approved a proposal for the Ministry of Education to form a council with 17 metropolitan and provincial offices of education to jointly develop response measures, including institutional support and policy coordination.

 

○ Agenda item: "Granting discretion to appoint superintendents of education when qualified candidates are not recommended for mandatory principal recruitment"

 

Schools designated under mandatory principal recruitment (autonomous public high schools, industry-focused high schools, and gifted high schools) operate under a system where vice principals serve as acting principals when qualified candidates are not recommended.

 

This system will remain in effect for at least six months until the next semester's resumption of the principal recruitment system, and the prolonged vacancy in the principal position is causing growing anxiety among parents and faculty.

 

Consequently, the council deliberated and approved a motion calling for amendments to relevant laws to temporarily allow the resumption of the principal recruitment system after the appointment of a superintendent of education, to normalize school operations and enhance stability.

 

○ Agenda: "Request for Revision of the School Disaster Education and Training Manual: Addition of School Weapon Attacks"

 

The "School Disaster Education and Training Manual," produced and distribu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covers various disaster types, including natural and social disasters. However, it does not include separate guidelines or manuals for emergencies such as school weapon attacks. This results in varying response levels across schools and increases the potential for confusion among students and faculty.

 

Consequently, the council deliberated and approved a motion to revise the manual to include the school weapon attack category.

 

○ Agenda: "Proposal to Expand Eligibility for Subsidies for New School Facilities to Improve Special Education Conditions"

 

Nationwide, while the student population is decreasing, the number of students with special education needs continues to increase. This has led to a growing demand for new special education schools and increased special education classes.

 

The placement of students with special needs is stipulated by mandatory regulations (Articles 17 and 27 of the Act on Special Education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etc.) to be based on a comprehensive assessment of the student's disability level, abilities, and guardian's opinion, and to increase the number of classes if the number of students per class exceeds the maximum. However, special education class expansion was not eligible for the Class Expansion Equipment Grant.

 

Therefore, the council deliberated and approved a motion proposing to expand the Class Expansion Equipment Grant from general classes in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s to general and special classes in elementary, middle, high, and special schools.

 

The following is the content of the educational agenda discussion.

 

The "AI Essay-Based Evaluation System for College Admission Improvement," proposed by the Gyeonggi Provincial Office of Education, was discussed as an educational agenda item.

 

The "High Learning AI Essay-Based Evaluation System," currently under development with the goal of establishing a fair and consistent digital-based essay-based evaluation system, is characterized by its ability to provide a one-stop service for the entire essay-based evaluation process.

 

Currently, it supports Korean, social studies, and science subjects in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s, with plans to gradually expand in the future.

 

Seoul, Daegu, and South Chungcheong Province are also independently developing AI essay-based assessment systems.

 

Therefore, the council decided to accelerate research and development for the introduction of AI essay-based assessment systems.

 

The following are other agenda items.

 

Other agenda items included in-depth discussions on securing local education finance and teacher quota measures.

 

This discussion, which began with the submission of "Data on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 Teacher Quotas" by the Seoul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led to a consensus among provincial and metropolitan offices of education across the country that securing objective and quantifiable data is essential to correcting external perceptions of the education sector.

 

The council secretariat reported on the progress of the "Superintendents' Special Committee on Local Education Finance" and the "Superintendents' Special Committee on Teacher Quota System Improvement." The council also agreed to quickly assess the current status of provincial and metropolitan offices of education across the country and, through communication with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devise measures to reflect this in educational policy.

 

Daegu Metropolitan Superintendent of Education Kang Eun-hee, Chairwoman of the National Council of Metropolitan and Provincial Superintendents of Education, said, "It is very meaningful to hold the 104th General Assembly of the National Council of Metropolitan and Provincial Superintendents of Education in Cheongju, North Chungcheong Province, a historical center of education and culture." She added, "Let's use this general assembly to build an educational environment that helps students flexibly adapt to a rapidly changing society and proactively navigate their lives."

 

She continued, "As the 10th Chairwoman of the National Council of Metropolitan and Provincial Superintendents of Education, I have shared the current state of affairs across the nation over the past year." She added, "Furthermore, I have worked tirelessly to realize local educational autonomy by closely communicating with the central government."

 

She added, "With the inauguration of the new Minister of Education and the Chairwoman of the National Education Commission, various educational issues are expected to gain momentum." She added, "Going forward, let's work together through the National Council of Metropolitan and Provincial Superintendents of Education to foster cooperation and balance in achieving local educational autonomy and future education."

 

Meanwhile, the next 105th General Assembly is scheduled to be held on November 20, 2025, hosted by the Gyeongsangnam-do Office of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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