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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난민들...EU 난민지원금이 끊기는 순간 어떻게 변할지?

정길선 칼럼니스트 | 기사입력 2025/12/27 [10:21]

▲ 필자/정길선 박사     ©브레이크뉴스

10년 전, 파리 바티클랑 소극장 테러가 발생하고 벨기에 브뤼셀 지하철 테러, 상트페테르부르크 지하철 테러, 프랑스 니스시 테러 등이 발생했다. 그 이면에는 시리아 난민이 있었고 정체모를 이슬람 난민들이 섞여 있었다. 서유럽이 공권력 강하고 원리 원칙주의자들이 많은 것 또한 유명한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메르켈 총리가 공언했던 테러 조직 식별 조치가 무색하게 잇다른 테러가 발생했다. 이에 숱한 이슬람 난민들에 대한 비판 여론이 나오기 시작했다. 물론 이슬람 난민들이 그런 행위를 했다는 근거는 없지만 테러단체의 요원들이 난민들로 위장해 들어와 테러를 자행했고 그 경로가 이슬람 난민들이 유럽에서 정착하는 과정들과 일치하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파리 교외 거주하는 알제리계 10대 소년이 교통검문에 불응하다가 경찰 총에 맞아 사망했다. 경찰이 정지 명령을 내렸으나 이에 불응해 사격했다 하는데 물론 진실은 알 수 없다. 10대 소년이 차를 모는 것 자체도 아마 면허증이 없는 상태일 수 있어 그 또한 불법일테고 경찰이 정지 명령을 내렸을 때 이를 무시했다는 것은 일명 공무집행방해나 다름없다. 일견 프랑스 경찰 측의 증언대로라면 경찰은 정당한 공무집행을 한 것이고 소년의 죽음은 엄연히 사고이고 안타까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그리고 이는 유럽이나 미국과 같은 나라에서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이와 같은 상황은 러시아 같은 공권력이 강한 국가들에 있어서 당연히 즉결 처분이 가능한 중대한 범죄이다. 그런데 이 때문에 프랑스는 전국에서 폭동이 발생했다. 관공서 곳곳이 불타고 600명 넘게 체포됐다. 

 

경찰의 폭력과 인종차별을 규탄하여 공권력에 대한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2005년 파리 폭동’이 재연될 것을 우려해하여더 강한 경찰력 배치를 요구하는 상반된 목소리들이 동시에 나오고 있다. ‘2005년 파리 폭동’은 2005년 10월 27일 클리시수부아(Clichy-sous-bois)에서 세 명의 10대 소년이 경찰의 추격을 피해 변전소에 들어갔다가 두 명이 감전되어 사망하고 한 명은 심각한 부상을 입은 사건이 발생하면서 과잉 진압으로 오해한 이민자 청년 집단들이 폭동을 일으키면서 20일 동안 8,973대의 차량이 불탔고 2,888명이 체포되었으며 1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고 126명의 경찰이 부상당했던 최악의 폭동 사건을 말한다. 프랑스의 친구와 지인들이 전해온 정보들에 의하면 그 때와 지금과 매우 흡사한 상황으로 폭동이 전개되고 있다 한다. 그러나 2005년과는 다르게 SNS에 공개된 사건 당시 영상 때문에 이 폭동이 촉발되었다. 

 

파리 서부 도시 낭테르에서 시작된 폭동은 프랑스 각지로 번져 나갔고 마르세유, 리옹, 포, 툴루즈, 릴 등 주요 도시에서도 발생했다. 버스 정류장, 트램 등 대중교통 시설과 시청, 경찰서, 학교 등 관공서 건물이 표적이 되었고 파리 지하철공사 차고지에 불이 나 전동차량 수대가 불에 탔다. 마르세유에서는 도서관이 공격당했고 포에는 경찰서에 화염병이 투척되었으며 파리 중심가인 샹젤리제 거리의 의류 상점들도 약탈당했다. 이 폭동 가담자들은 경찰의 인종차별에 대한 분노했다. 사망자인 나엘의 경우 영상이 있었고 영상이 없었다면 사건은 평소대로 진행되어 결국 잊혀졌을 것이라며 격양된 반응을 보였다. 폭동에 참여한 자들이 프랑스 시민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프랑스인 백인들에 의해 인종차별을 받고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3주 간 이어졌던 2005년 폭동보다 이번에 벌어진 폭동이 SNS 때문에 더욱 규모가 커지고 확산 속도도 빨라졌으면 더욱 장기화 될 조짐이다.

 

경찰에 대한 이주민의 불신과 이주민 범죄에 대한 경찰의 부적절한 대응이 중요한 원인으로 보이며 또한 이주민에 대한 복지 서비스의 감축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000년대 이전 프랑스의 복지정책은 매우 큰 빈곤해소 효과를 나타냈지만 우파정권의 집권 이후 그러한 정책들은 지속적으로 감소했고 결과적으로 이주민과 현지인들과의 빈부격차가 증가하면서 이주민들의 불만이 커졌다. 난민, 특히 이주민들의 이민을 받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들이 해당 국가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여러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각종 물리적인 부분들도 해결해야 한다.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고 물리적인 정착에 필요한 것들까지 천문학적인 비용이 든다. 지금도 한국에서는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받아들여 수용해야 한다는 철없는 작자들이 많다. 전에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뭉쳐 다니면 프랑스의 흑인들, 아랍계 및 북아프리카계 이주민들 하고는 비교조차 안 될 정도로 그 이기적인 면이 심할 것이다.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비위를 거스른다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프랑스 폭동 정도는 우스울 것이다. 2004년 오랜지 시위부터 2014년 유로마이단까지, 그 흉폭함은 이미 증명되었지 않았는가? 게다가 난민을 받아들일 돈이 있으면 한국 저소득층 및 밑바닥에서 어렵게 살고 있는 분들에 대한 복지에나 투자하는게 현명하다. 그리고 기존의 다문화, 다인종 이주민들에 대해서도 제대로 감당못하고 있는 판에 새로운 난민은 결국 우리에게 독이 된다. 지난 3월 연금개혁안 폭동부터 현 폭동에 이르기까지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이주민들의 현황을 우리는 똑똑히 목도하고 있다. 현대 역사의 교훈이라는 것은 다른 곳에서 오는게 아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그 사건이 바로 현대사의 교훈이다.

 

lukybaby7@gmail.com

 

*필자/ 정길선. 

노바토포스 회원, 역사학자, 고고인류학자, 칼럼니스트,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유라시아 고고인류학연구소 연구교수.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Ukrainian Refugees... What Will Happen When EU Refugee Funds Are Cut?

 

- Jeong Gil-seon, Columnist

 

Ten years ago, there were terrorist attacks at the Batiklan theater in Paris, the Brussels subway attacks in Belgium, the St. Petersburg subway attacks, and the Nice, France, attacks. Behind these attacks were Syrian refugees mixed with unidentified Muslim refugees. It's also well known that Western Europe boasts strong law enforcement and a strong adherent to principle. Despite this, Chancellor Merkel's pledge to identify terrorist groups, followed by a series of terrorist attacks, hastened the emergence of widespread criticism of Muslim refugees. While there's no evidence that Muslim refugees committed such acts, it's undeniable that terrorist group agents disguised themselves as refugees and carried out the attacks, and that the paths they took coincide with the resettlement of Muslim refugees in Europe.

 

 

An Algerian teenager living in the suburbs of Paris was shot and killed by police after refusing to comply with a traffic stop. The truth remains unclear, as police say they fired shots after refusing to stop. The fact that a teenage boy was driving a car without a license is likely illegal, and ignoring a police order to stop is tantamount to obstructing official duties. At first glance, if the French police's testimony is correct, the police were legitimately carrying out their duties, and the boy's death was clearly an accident, a tragedy of no more or lesser consequence. This could easily happen in countries like Europe or the United States. In countries with strong public authority like Russia, this would naturally be a serious crime punishable by summary execution. However, this incident sparked riots across France. Government buildings were burned, and over 600 people were arrested.

 

As voices condemning police brutality and racism grow louder, and calls for reform of public power grow louder, voices calling for a stronger police force, fearing a repeat of the 2005 Paris riots. The 2005 Paris Riots were the worst riots of the 2005 era. On October 27, 2005, three teenage boys in Clichy-sous-bois, fleeing a police pursuit, entered a substation. Two died from electrocution and one was seriously injured. Misunderstanding this incident, which resulted in excessive police force, sparked a riot by immigrant youths. Over the next 20 days, 8,973 vehicles were burned, 2,888 people were arrested, one person died, and 126 police officers were injured. According to information from friends and acquaintances in France, the riots unfolded in a very similar manner to those of the 2005 riots. However, unlike the 2005 riots, these riots were triggered by a video of the incident posted on social media.

 

The riots, which began in Nanterre, a city west of Paris, spread throughout France, reaching major cities such as Marseille, Lyon, Pau, Toulouse, and Lille. Public transportation facilities such as bus stops and trams, as well as government buildings such as city halls, police stations, and schools, were targeted. A fire broke out at the Paris Metro garage, burning several trains. In Marseille, a library was attacked, a police station in Poët was pelted with petrol bombs, and clothing stores on the Champs-Élysées in central Paris were looted. The rioters were outraged by police racism. In the case of Nael, the deceased, there was video footage, and they reacted angrily, claiming that without it, the incident would have proceeded as usual and eventually been forgotten. They believed the rioters were not recognized as French citizens and were being discriminated against by white French people. Compared to the three-week-long 2005 riots, the scale and spread of the current riots are likely to be even more prolonged, as social media has accelerated their spread.

 

Immigrants' distrust of the police and their inadequate response to crimes committed by immigrants appear to be key factors, as are cuts to welfare services for immigrants. Before the 2000s, France's welfare policies had a significant impact on poverty reduction. However, since the right-wing government took power, these policies have been steadily reduced. Consequently, the gap between immigrants and locals has widened, leading to growing discontent among immigrants. Accepting refugees, especially immigrants, is no easy task. Various programs must be developed to help them adapt to the host society, and various physical facilities must be provided to facilitate their settlement. The costs of these programs and the physical settlement required are astronomical. Even now, many in Korea are reckless enough to insist on accepting Ukrainian refugees. As I've mentioned before, if Ukrainians were to band together, their selfishness would be incomparably worse than that of Black, Arab, and North African immigrants in France.

 

If Ukrainians were to offend, the current riots in France would be laughable. Hasn't their ferocity already been proven, from the 2004 Orange Protests to the 2014 Euromaidan? Moreover, if we have the money to accept refugees, it would be wiser to invest in welfare for Korea's low-income class and those struggling to survive. Furthermore, given our inability to properly manage the existing multicultural and multiracial immigrant population, new refugees will ultimately be a poison to us. From the pension reform riots last March to the current riots, we have clearly witnessed the inability to properly manage the influx of immigrants. The lessons of modern history do not come from elsewhere. The events we are witnessing at this very moment are the lessons of modern history.

 

lukybaby7@gmail.com

 

*Author: Jeong Gil-seon.

 

 

Novatopos member, historian, paleoanthropologist, columnist, and research professor at the Institute of Eurasian Archaeology and Anthropology, Russian Academy of Sciences.

 

정길선 칼럼니스트
lukybaby7@gmail.com
노바토포스 회원, 역사학자, 고고인류학자, 칼럼니스트,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유라시아 고고인류학연구소 연구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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