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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병철 법학박사 "정명석 목사 재심추진위원회 결성" 촉구

박정대 기자 | 기사입력 2025/12/29 [07:38]

수감 중인 정명석 기독교복음선교회 정명석 목사.     ©브레이크뉴스

수감 중인 정명석 기독교복음선교회 ‘정명석 목사의 재수사’를 촉구하는 집회가 지난 12월 27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렸다.

 

이날 약 50여명의 신도들과 관련자들이 참석했다.

 

이 집회에서는 기독교복음선교회 회원인 이연호 권사, 박선향 권사, 원주향 권사, 배병철 박사가 대전검찰청에 계류중인 정 목사 재수사인 진정사건 수사 촉구를 위한 발언을 했다.

 

배병철 법학박사는 이날 행사의 발언에서 “2022년 10월에 정명석 목사님에 대해서 공소제기된 사건에 대해서 사법부는 객관적 증거도 없이, 고소인들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위 성인지감수성이라는 기준을 적용하여 고소인들의 진술이 신빙할 수 있다고 전제(前提)하는 한편, 법관이 가지는 증거판단의 기준인 자유심증의 한계를 넘어서, 즉 경험법칙과 논리법칙에 위반하여 (그리고 ‘의심스러운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in dubio pro reo)’ 원칙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유죄의 판결을 내렸습니다”면서 “법관들이 유죄의 심증을 굳히게 만든 중요한 자료는 고소인 중 M양이라는 사람이 제출한 음성녹취파일이었는데, 그 음성녹취파일은 숭실대학교 배명진 교수와 세계 최고 수준의 감정기관의 감정(鑑定) 결과 조작과 편집의 흔적이 너무나도 명백하였습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경시사포커스의 대표인 류재복 대기자(작가)는 올해 9월 그 음성녹취파일이 조작⋅편집되었으니, 그 여부를 수사해 달라고 대통령실에 민원을 제기했고, 대통령실에서는 그 민원을 대검찰청에 이송(移送)하였으며, 대검찰청은 대전지방검찰청으로 이송하였고, 대전지방검찰청에서는 진정사건 2025진정660호로 접수하여 여성아동범죄조사부 천의진 검사실에 배당하였습니다. 류재복 대기자는 검사의 ‘민원서류 보완 요청’에 따라서 ‘재수사요청서류’를 9월 25일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고 지적했다.

 

또한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대전지방검찰청에서는 이 진정사건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한 류재복 대기자를 불러 민원의 내용을 확인하지도 않았고, 음성녹취파일을 조작⋅편집한 자들을 조사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전지방찰청 검사장님! 그리고 천의진 검사님!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닙니다(Justice delayed is not justice).’라는 법언(法諺)은 너무나 유명해서 검사장님이나 천의진 검사님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고, 또한 말씀하기도 하셨을 줄 압니다. 정명석 목사에 대한 수사와 재판에서 제출된 바 있는 음성녹취파일이 조작⋅편집된 여부에 대해서 신속히 수사에 착수하여 주십시오.”라고 호소하고 “고소인이 제출한 음성녹취파일에 대해서 조작⋅편집한 행위가 실제로 있다면 그 범죄행위를 명백히 드러냄으로써 대한민국의 사법정의(司法正義)를 세워주십시오.“라고 호소하고 “정명석 목사님은 2025년 1월에 징역 17년으로 형이 확정된 만큼, 여러분들이 원하는 선생님의 육신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는 반드시 재심(再審)을 하여 무죄판결(無罪判決)을 받아 내야합니다. 교단에서는 정명석 선생님을 위한 재심추진위원회(再審推進委員會)를 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재심추진위원회에는 능력있는 사명자들이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고 덧붙였다. 

 

아래는 배병철 법학박사의 호소문 전문이다,

 

수감 중인 정명석 기독교복음선교회 ‘정명석 목사의 재수사’를 촉구하는 집회가 지난 12월 27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렸다. 이날 약 50여명의 신도들과 관련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집회에서 발언 중인 배병철 법학박사.  ©브레이크뉴스

배병철 법학박사 호소문<전문>

 

방금 전 소개받은 법학박사 배병철입니다. 하나님, 성령님께 이 자리에 서게 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정경시사포커스의 류재복 대기자님, 기독교복음선교회 성도연합 이승구 목사님, 그리고 기독교복음선교회 교인 및 국민 여러분들게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은 대한민국이 국민에 대해서 마땅히 가지고 있는 국가의 책무(責務)를 다해 달라고 호소하기 위해서입니다. 대한민국은 수사권(搜査權)과 재판(裁判權)을 위법한 방법으로 행사해서 국민의 한 사람인 기독교복음선교회 설립자인 정명석 목사가 하늘로부터 받은 인권(天賦人權)을 심각하게 침해했습니다.

 

2022년 10월에 정명석 목사님에 대해서 공소제기된 사건에 대해서 사법부는 객관적 증거도 없이, 고소인들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위 성인지감수성이라는 기준을 적용하여 고소인들의 진술이 신빙할 수 있다고 전제(前提)하는 한편, 법관이 가지는 증거판단의 기준인 자유심증의 한계를 넘어서, 즉 경험법칙과 논리법칙에 위반하여 (그리고 ‘의심스러운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in dubio pro reo)’ 원칙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유죄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관들이 유죄의 심증을 굳히게 만든 중요한 자료는 고소인 중 M양이라는 사람이 제출한 음성녹취파일이었는데, 그 음성녹취파일은 숭실대학교 배명진 교수와 세계 최고 수준의 감정기관의 감정(鑑定) 결과 조작과 편집의 흔적이 너무나도 명백하였습니다.

 

정경시사포커스의 대표인 류재복 대기자는 올해 9월 그 음성녹취파일이 조작⋅편집되었으니, 그 여부를 수사해 달라고 대통령실에 민원을 제기했고, 대통령실에서는 그 민원을 대검찰청에 이송(移送)하였으며, 대검찰청은 대전지방검찰청으로 이송하였고, 대전지방검찰청에서는 진정사건 2025진정660호로 접수하여 여성아동범죄조사부 천의진 검사실에 배당하였습니다. 류재복 대기자는 검사의 ‘민원서류 보완 요청’에 따라서 ‘재수사요청서류’를 9월 25일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대전지방검찰청에서는 이 진정사건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한 류재복 대기자를 불러 민원의 내용을 확인하지도 않았고, 음성녹취파일을 조작⋅편집한 자들을 조사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전지방찰청 검사장님! 그리고 천의진 검사님!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닙니다(Justice delayed is not justice).” 라는 법언(法諺)은 너무나 유명해서 검사장님이나 천의진 검사님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고, 또한 말씀하기도 하셨을 줄 압니다.

 

정명석 목사에 대한 수사와 재판에서 제출된 바 있는 음성녹취파일이 조작⋅편집된 여부에 대해서 신속히 수사에 착수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고소인이 제출한 음성녹취파일에 대해서 조작⋅편집한 행위가 실제로 있다면 그 범죄행위를 명백히 드러냄으로써 대한민국의 사법정의(司法正義)를 세워주십시오.

 

오늘 여기에 나와주신 기독교복음선교회 교인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저에게는 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은 기독교복음선교회 교인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뽑아서 불러주신 자들로 보입니다. 많은 교인들이 기독교복음선교회를 설립하신 정명석 목사님의 억울함을 애써 일부러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정명석 선생님의 재판에 관여된 일들은 법적 일을 담당하는 사람들이나, 변호사들이 할 일이니 나는 그 내용을 알고 싶지도 않다고 하며, 오직 기도만 하겠다고 합니다.

 

그런 교인(敎人)들 중에서 여러분들은 먼저 깨어서 문제가 무엇인지(What is the problem?)를 보려고 했고, 또 어떻게든 해보겠다는 의지로 이 자리까지 오셨습니다. 정명석 목사님의 같은 제자로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귀히 여기며, 기도만 하고 실천은 하지 않는 사망권(死亡圈)의 행태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여러분들에게 호소합니다. 여러분들이 거리에서 외치기 시작한 지 벌써 2년 5개월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조건을 세웠으니 이제 여러분들은 다름 단계로 도약하여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연구조직(硏究組織)을 가져야 합니다. 문제가 무엇인지, 해결책은 무엇인지를 연구하여 교단에 건의하고 교단 중직자들과 의논해야 합니다. 시대 하나님의 말씀에 “연구하라, 교단 중심으로 의논하라.”는 말씀을 실천하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기독교복음선교회 교단의 대표님, 국장님들, 중직자들과, 지역장님들, 교역자님들, 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및 지도자들에게 호소합니다. 왜 여러분은 정명석 목사님의 억울함을 풀어드리는데 최선을 다하지 않으십니까? 왜 여러분들은 신앙의 선생이요, 인생의 스승이라고 하면서 따르는 정명석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까?

 

“하나되어라. 교단 중심으로 의논하라. 회개하라. 확인하라.” 등의 말씀을 실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다.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 말씀에 순종했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고, 예수님도 속일 수 없습니다. 기독교복음선교회 중직자와 지도자 여러분들은 하찮은 저조차도 속이지 못하였습니다. 성경 갈라디아 6:7에서는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예전에 교단은 제가 여러 목사님들을 비롯한 중직자들의 비위(非違)를 정명석 선생님께 보고하려고 하니까 보고를 하지 못하도록, 불법(不法)한 방법으로 저를 제명하여 제가 5년 7개월 동안이나 교회에 다니지 못하게도 하였습니다.

 

최근에 저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 정명석 선생님의 변론을 담당했던 변호사들을 만나보았는데, 한 변호사는 말하기를 “변호사들이 정명석 목사님의 법적 이익(利益)보다 변호인 선임을 의뢰했던 의뢰인들의 말을 듣고 그들의 의도에 부합하는 변호를 하였다” 라고 하였고, 또 한 변호사는 자기가 경험해 보니 “기독교복음선교회는 질서가 없었다”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분들이 누구를 보고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여기 모인 평범한 교인들이었겠습니까? 법적 문제를 회원들을 모두 배제시키고, 배타적(排他的)으로 우월(優越)한 지위에서 다루었던 의뢰인들과 교단의 중직자들이었겠습니까?

 

저는 기독교복음선교회 중직자들과 많은 지도자들에 대해서 많은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중직자들과 지도자 여러분들이 얼마나 언행(言行)이 불일치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속히 회개하시고 첫사랑을 찾으시기를 부탁하고, 권면합니다. 저는 기독교복음선교회 중직자들과 지도자들이 정명석 선생님 앞에 진실로 순종하게 될 때 비로소 선생님의 재판 문제도 해결될 것이라는 영감을 강하게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명석 목사님은 2025년 1월에 징역 17년으로 형이 확정된 만큼, 여러분들이 원하는 선생님의 육신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는 반드시 재심(再審)을 하여 무죄판결(無罪判決)을 받아 내야합니다. 교단에서는 정명석 선생님을 위한 재심추진위원회(再審推進委員會)를 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재심추진위원회에는 능력있는 사명자들이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서 이러한 호소를 하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 성령님께 감사드립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Dr. Bae Byeong-cheol of Law Urges Formation of a Committee to Promote a Retrial of Pastor Jeong Myung-seok

- Reporter Park Jeong-dae

 

A rally calling for a reinvestigation of Pastor Jeong Myung-seok, a member of the Christian Gospel Mission, was held in front of the Presidential Office in Yongsan from 4:00 to 6:00 PM on December 27th. Approximately 50 church members and related individuals attended. At the rally, Deacons Lee Yeon-ho, Park Seon-hyang, Won Ju-hyang, and Dr. Bae Byeong-cheol, all members of the Christian Gospel Mission, spoke to urge an investigation into Pastor Jeong's petition, currently pending at the Daejeon District Prosecutors' Office. Dr. Bae Byeong-cheol, a law professor, stated in his remarks at the event, “In the case filed against Pastor Jeong Myeong-seok in October 2022, the judiciary, despite the lack of objective evidence and the inconsistency of the plaintiffs’ statements, presumed the plaintiffs’ statements to be credible by applying the so-called standard of gender sensitivity. Furthermore, they overstepped the bounds of free judgment, which is the standard judges have for judging evidence, and violated the rules of experience and logic (and ignored the principle of ‘in dubio pro reo’). They unreasonably rendered a guilty verdict.” He continued, “The key piece of evidence that solidified the judges’ conviction was an audio recording file submitted by one of the plaintiffs, Ms. M., which clearly showed manipulation and editing of the audio recording results from the analysis conducted by Professor Bae Myeong-jin of Soongsil University and a world-class authentication agency.” He continued, "Reporter Ryu Jae-bok (writer), the head of the political and current affairs focus, filed a complaint with the Office of the President in September of this year, requesting an investigation into whether the audio recording file had been manipulated or edited. The Office of the President forwarded the complaint to the Supreme Prosecutors' Office, which then forwarded it to the Daejeon District Prosecutors' Office, which received the complaint as Petition Case No. 2025-660 and assigned it to the office of Prosecutor Cheon Eui-jin of the Women and Children's Crimes Investigation Division. At the prosecutor's request for supplementary petition documents, reporter Ryu Jae-bok submitted a 'request for reinvestigation' on September 25th." Also, “Even after three months, the Daejeon District Prosecutors’ Office has not summoned Senior Reporter Ryu Jae-bok, who filed a complaint regarding this case, to confirm the contents of the complaint, nor has it investigated those who manipulated and edited the audio recording file. Chief Prosecutor of the Daejeon District Prosecutors’ Office! And Prosecutor Cheon Ui-jin! The legal saying, ‘Justice delayed is not justice,’ is so well-known that I believe you and Chief Prosecutor Cheon Ui-jin have heard it many times and have also said it. Please promptly begin an investigation into whether the audio recording file submitted during the investigation and trial of Pastor Jeong Myeong-seok was manipulated or edited.” He appealed, “If there was indeed manipulation or editing of the audio recording file submitted by the plaintiff, please clearly expose that criminal act and establish judicial justice in the Republic of Korea.” He also appealed, “Pastor Jeong Myeong-seok was sentenced to 17 years in prison in January 2025, so please investigate the teacher you want. To regain physical freedom, a retrial and an acquittal are essential. I urge the church to form a retrial committee for Pastor Jeong Myeong-seok. I ask that you ensure that all capable individuals can participate in this committee.”

Below is the full text of Dr. Bae Byeong-cheol's appeal.

Dr. Bae Byeong-cheol's Appeal <Full Text>

I am Dr. Bae Byeong-cheol, a doctor of law, whom I just introduced. I give thanks to God and the Holy Spirit for allowing me to stand here today. I thank Jae-bok Ryu, a senior reporter for Jeonggyeong Sisa Focus, Pastor Seung-gu Lee of the Christian Gospel Mission, the congregation of the Christian Gospel Mission, and all the citizens of the Republic of Korea. We are gathered here to appeal to the Republic of Korea to fulfill its national responsibility to its citizens. The Republic of Korea has unlawfully exercised its investigative and judicial powers, severely violating the divinely endowed human rights of Pastor Jeong Myeong-seok, founder of the Christian Gospel Mission and a citizen of the Republic of Korea.

In October 2022, in the case filed against Pastor Jeong Myeong-seok, the judiciary applied the so-called "gender sensitivity" standard, presuming the credibility of the plaintiffs' statements despite the absence of objective evidence and the inconsistency of their statements. Furthermore, the judiciary overstepped the bounds of free judgment, a standard of evidence held by judges, and, in violation of the rules of experience and logic (and disregarding the principle of "in dubio pro reo"), unjustly rendered a guilty verdict.

The key piece of evidence that solidified the judges' conviction was the audio recording submitted by Ms. M, one of the accusers. The audio recording, according to an appraisal by Professor Bae Myung-jin of Soongsil University and a world-class appraisal agency, clearly showed evidence of manipulation and editing.

Ryu Jae-bok, a senior reporter and head of the political and economic news magazine Focus, filed a complaint with the Office of the President in September of this year, alleging that the audio recording had been manipulated and edited, requesting an investigation. The Office of the President forwarded the complaint to the Supreme Prosecutors' Office, which then forwarded it to the Daejeon District Prosecutors' Office, which accepted the case as Petition No. 2025-660 and assigned it to the office of Prosecutor Cheon Eui-jin of the Women and Children's Crimes Investigation Division. Ryu Jae-bok submitted a "reinvestigation request" on September 25th, in response to the prosecutor's request for supplemental documentation.

However, three months later, the Daejeon District Prosecutors' Office has yet to summon Senior Reporter Ryu Jae-bok, who filed the complaint, to confirm the contents of the complaint, nor has it investigated those who manipulated and edited the audio recordings. Chief Prosecutor of the Daejeon District Prosecutors' Office! And Prosecutor Cheon Ui-jin! The legal adage, "Justice delayed is not justice," is so well-known that I'm sure you and Prosecutor Cheon have heard it many times and even said it yourself.

Please promptly launch an investigation into whether the audio recordings submitted during the investigation and trial of Pastor Jeong Myeong-seok were manipulated or edited. And if there was indeed manipulation or editing of the audio recordings submitted by the accuser, please clearly expose that criminal activity and establish judicial justice in the Republic of Korea.

I appeal to the members of the Christian Gospel Mission Church present here today. To me, you gathered here appear to be chosen and called by God from among the entire Christian Gospel Mission congregation. Many of you deliberately avoid seeing the injustices faced by Pastor Jeong Myeong-seok, the founder of the Christian Gospel Mission. You claim that the matters surrounding Pastor Jeong Myeong-seok's trial are the responsibility of legal professionals and lawyers, and that you don't even want to know the details, preferring only to pray.

Among these congregation members, you have awakened first to see the problem and come here with the determination to do something about it. As fellow disciples of Pastor Jeong Myeong-seok, I thank you. I urge you to cherish the mission God has given us and break free from the "death zone" of praying without taking action. I understand that it's already been two years and five months since you began your protests on the streets. Now that you have established these conditions, it is time for you to take the next step.

You must establish a research organization. You must study the problem and the solution, make recommendations to the denomination, and discuss it with its leaders. You must put into practice the words of God in this age: "Study, discuss with the denomination at the center." Next, I appeal to the representatives, directors, leaders, regional leaders, pastors, elders, deacons, and leaders of the Christian Gospel Mission. Why don't you do your best to clear Pastor Jeong Myeong-seok of his wrongful convictions? Why don't you obey the words of Pastor Jeong Myeong-seok, whom you call your teacher of faith and mentor in life?

Aren't you putting into practice the words, "Unite, discuss with the denomination at the center, repent, and confirm"? You might say, "No. We did our best. We obeyed the Word." But God cannot be deceived, and neither can Jesus. The leaders and leaders of the Christian Gospel Mission could not even deceive me, a lowly person. Galatians 6:7 in the Bible says, "Do not be deceived." In the past, when I tried to report the misconduct of several pastors and other church officials to Pastor Jeong Myeong-seok, the church illegally expelled me and banned me from church service for five years and seven months.

Recently, by God's will, I met with the lawyers who had represented Pastor Jeong Myeong-seok. One lawyer said, "The lawyers listened to the clients who had requested legal representation, rather than looking after Pastor Jeong Myeong-seok's legal interests, and presented a defense that suited their interests." Another lawyer said, "In his experience, the Christian Gospel Mission was disorganized." Whom do you think they were referring to? The ordinary church members gathered here? Could it be that the clients and church leaders handled legal matters from a position of exclusive superiority, excluding all members?

Having experienced many Christian Gospel Mission officials and leaders, I know well how inconsistent their words and actions can be. I urge and encourage you to quickly repent and find your first love. I am strongly inspired that only when the Christian Gospel Mission officials and leaders truly submit to Pastor Jeong Myeong-seok will his trial be resolved.

And since Pastor Jeong Myeong-seok was sentenced to 17 years in prison in January 2025, a retrial and an acquittal are absolutely necessary to restore the physical freedom you desire. I urge the denomination to form a retrial committee for Pastor Jeong Myeong-seok. I also urge you to ensure that all capable individuals participate in this committee. Finally, I thank God and the Holy Spirit for allowing me to make this appeal here. Thank you all for liste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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