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림해설> : 통제와 시장은 충돌하지 않는다. 서로 맞물려 돌아가며 북한 체제를 유지하는 관리와 묵인의 장치다. ©브레이크뉴스 |
북한의 시장을 바라보는 가장 흔한 오해는 이것이다. 통제가 강화되면 시장은 위축되고, 시장이 확대되면 통제는 약화된다는 인식이다. 그러나 북한의 현실은 이 이분법을 따르지 않는다. 통제와 시장은 대립하지 않는다. 공존한다.
이 공존은 우연이 아니다. 1990년대 배급 체계 붕괴 이후, 국가는 주민의 생존을 전적으로 책임질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통제를 포기할 수도 없었다. 그 결과 등장한 선택이 **‘제거’가 아닌 ‘관리’**였다. 시장은 없앨 대상이 아니라, 조절해야 할 대상이 되었다.
북한의 통제는 전면적이지 않다. 항상 작동하지도 않는다. 대신 간헐적이고 선택적이다. 단속은 일상적이지 않고, 본보기처럼 이루어진다. 규칙은 명확하지 않으며, 적용은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이 불확실성 속에서 주민들은 법을 어기는 법이 아니라, 허용되는 선을 감각적으로 익히는 법을 배운다.
묵인은 무능의 결과가 아니다. 국가는 무엇을 알고 있으며, 무엇을 보지 않는지를 구분한다. 생존을 위한 거래는 묵인되고, 질서를 위협하는 움직임은 제어된다. 이 과정에서 시장은 통제의 바깥이 아니라, 통제의 내부 장치로 편입된다.
이 구조의 핵심은 책임의 분산이다. 국가는 생존을 완전히 책임지지 않지만, 질서의 최종 권한은 유지한다. 주민은 생존을 스스로 해결하지만, 정치적 공간으로 확장하지는 않는다. 통제와 시장은 서로를 약화시키는 대신, 각자의 한계를 보완한다.
그래서 북한의 시장은 체제를 흔들지 않는다. 오히려 체제가 감당하지 못하는 압력을 흡수한다. 위기는 분산되고, 불만은 일상 속에서 해소된다. 변화는 폭발하지 않고, 관리 가능한 범위 안에 머문다.
 ▲ 필자/곽인옥 교수. ©브레이크뉴스 |
이것이 바로 북한식 통치의 특징이다. 강압만으로 유지되는 체제도 아니고, 시장에 잠식되는 체제도 아니다. 통제는 시장을 제거하지 않고, 시장은 통제를 대체하지 않는다. 대신 둘은 긴장된 균형 속에서 함께 작동한다.
다음 질문은 여기서 출발한다. 이 공존은 어디에서 가장 뚜렷하게 드러나는가.
그 답은 도시, 특히 평양이라는 공간에 있다. <이 칼럼은 필자의 ‘평양 하이브리드 생존경제’ 연구의 일부이다.>
*필자/곽인옥 교수.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North Korea: Why Do Control and Markets Coexist?...The Political Economy of Management and Acquiescence
-Professor Kwak In-ok
Image caption: Control and markets do not conflict. They are intertwined, a mechanism of management and acquiescence that maintains the North Korean system.
The most common misconception about North Korean markets is this: the perception that when control is strengthened, the market shrinks, and when the market expands, control weakens. However, the reality in North Korea does not follow this dichotomy. Control and markets are not in conflict; they coexist.
This coexistence is no accident. After the collapse of the distribution system in the 1990s, the state could no longer fully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urvival of its citizens. However, it could not abandon control. The resulting choice was "management," not "elimination." The market became something to be controlled, not eliminated.
Control in North Korea is not comprehensive. It does not operate constantly. Instead, it is intermittent and selective. Crackdowns are not routine, but rather exemplary. Rules are unclear, and their application varies depending on the situation. In this uncertainty, citizens learn not to break the law, but to intuitively learn the boundaries of what is acceptable.
Acquiescence is not the result of incompetence. The state distinguishes between what it knows and what it does not see. Transactions necessary for survival are tolerated, and movements that threaten order are controlled. In this process, the market is incorporated into the internal mechanism of control, not outside of it.
At the heart of this structure is the diffusion of responsibility. The state does not fully assume responsibility for survival, but retains the ultimate authority over order. Citizens solve their own survival problems, but do not extend them into political space. Control and the market, rather than weakening each other, complement each other's limitations.
Therefore, the North Korean market does not destabilize the system. Rather, it absorbs pressures the system cannot handle. Crises are diffused, and discontent is resolved in daily life. Change does not explode, but remains within manageable boundaries.
This is the hallmark of North Korean governance. It is neither a system sustained solely by coercion nor one encroached upon by the market. Control does not eliminate the market, nor does the market replace control. Instead, the two operate in a tense balance.
The next question arises here: Where is this coexistence most evident?
The answer lies in the city, specifically Pyongyang. <This column is part of the author's research on the "Pyongyang Hybrid Survival Economy.">
*Author: Professor Kwak In-o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