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필자/정길선 박사 ©브레이크뉴스 |
유럽과 미국이 러시아를 압박해 대러 제재를 하게 되자 중공과 협력하여 이에 대항하게 된 것은 베트남 전쟁 때와 아주 유사한 상황이다. 우크라이나를 통해 러시아를 자극하지 않고 옐친과 구두로라도 약속했던 나토가 동진을 하지 않았다면 우크라이나에서의 비극은 생겨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요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상황과 국제적으로 움직이는 현황들을 보면서 베트남 전쟁과의 유사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요즘들어 베트남 전쟁에 관한 기록들과 과정들, 그 주변 국가들의 상황 및 북베트남과 남베트남에 대한 국제적인 이해관계 등을 다시 보고 있는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결국 베트남 전쟁과 비슷한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 어차피 전세 뒤집는 것은 이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가 전세 뒤집을 수 있는 골든타임은 다 지나갔고 전세 뒤집는 것은 이제 불가능하다. 우크라이나는 골든타임 다 지나가서 미국이 언제 호흡기 떼나 그것만 기다리고 있는 꼴이고 프리퀀드 윈드, 사이공 탈출 작전이 재현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런 마당에 우리 대한민국은 또 다시 아주 위험한 도박에 손을 대고 있다.
한국이 서방의 우크라이나 무기 공급 프로그램인 우크라이나 우선 지원 목록(PURL)에 참여할 가능성을 두고 러시아 정부는 크게 경고했다.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PURL과 관련하여 "한국이 참여한다면 우리는 비대칭적 조치를 포함해 보복할 권리를 행사할 수밖에 없다(Если Южная Корея примет участие в этом, у нас не останется иного выбора, кроме как воспользоваться своим правом на ответные меры, в том числе посредством асимметричных действий)." 라고 했다. 이는 굉장히 섬뜩한 발언이다. 러시아가 할 수 있는 "비대칭적 조치"는 북한을 이용한 공격을 말할 수 있는 것이다. 김정은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러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договор о Всеобъемлющем стратегическом партнерстве)' 관계로 격상한 바 있다. 러시아와 북한의 "포괄적(Всесторонний)"이라는 외교적 수식어는 군사 뿐 아니라, 경제, 무역, 외교, 우주항공 등 전방위적인 협력을 뜻하는데 "В частности, соглашение подразумевает оказание взаимной помощи в случае агрессии против одного из участников, при этом оно носит оборонительный характер. (이 합의는 참가국 중 한 국가에 대한 공격이 발생할 경우 상호 지원 제공을 의미하지만 방어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라고 했다.
따라서 북한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를 공격했을 때, 공식적으로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하거나 파병을 해도 아무런 저촉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이기도 하다. 이 협정을 맺은지 얼마 안 되어 북한군은 쿠르스크로 출병했고, 러시아와의 협정 약속을 지키면서 러시아 또한 약속 이행을 요구할 수 있게 되었다. 북한은 러시아를 끌어들여 상호 안보 형식으로 국방을 강화하고 수성하는 측면에서 안전을 보장 받았다. 이란과 미국 사이의 전쟁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 입장에서는 이란과 비교해 봤을 때, 러시아라는 든든한 뒷배를 얻어 미국이 함부로 자국을 공격할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것이다. 그리고 김정은은 "한반도 내 두 국가" 선언을 통해 안보적 고민을 한꺼번에 덜었다. 북한은 이처럼 러시아라는 강력한 뒷배를 둠으로써 전략적으로 수성을 더욱 견고화시켰다. 그런데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에는 북한이 선제 공격했을 때, 러시아가 돕는다는 조항이 없다. 이것을 협정에 넣지 않은 것은 우리 대한민국과의 관계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이 여전히 러시아에 위협적인 태도를 보이면 북한을 지렛대로 삼아 움직일 수도 있다. 군은 투입하지 않겠지만 비대칭적인 무기룰 북한에 주면 북한이 어떻게 하든 알아서 할 것이기 때문이다.
자하로바는 한국이 어떤 형태로든 직간접적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물자 지원에 참여한다면 분쟁 해결을 지연시킬 뿐이라 했다. 그 전에는 물자 지원까지는 봐줬지만 이제는 그마저도 봐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미국과 러시아의 협상에서 있어 분쟁 지연은 원활한 협상이 될 수 없다. PURL은 나토가 회원국들로부터 걷은 자금으로 미국산 무기를 구매해 우크라이나에 무상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우리 대한민국은 나토가 아니기에 전혀 상관이 없다. 트럼프가 우리 한국에 미국 무기 사서 우크라이나 지원하라고 압박하면 우리가 나토가 아니라면서 버텨야 한다. 그리고 트럼프는 이란과 본국의 엡스타인 파일 문제 등으로 우크라이나까지 신경 쓸 여력이 없다. 이런 부분들을 이용한다면 충분히 핑계를 대면서 회피하는 전략을 쓸 수 있다. 역으로 트럼프에게 미국이 이란에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의 결과에 따라 생각해 볼 여지는 있다는 식으로 역압박을 할 수도 있는 일이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이란과 미국의 전운이 일촉즉발인 현재, 아주 묘한 흐름에서 나왔다.
트럼프는 PURL 자체가 아주 억지라는 것을 스스로가 잘 알고 있다. 젤렌스키의 불만을 잠재우며 이란에 대한 타격에 집중하고, 이스라엘에 손해를 끼치지 않게 하면서 미국이 동맹국들을 대상으로 이득을 볼 목적으로 한 것인데 PURL 프로그램이 미국-이란 전쟁을 앞두고 현실이 되어 이루어질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이재명은 대통령으로써 생각을 잘해야 한다. 괜히 집단서방에 끌려다니며 스스로 국가 안보에 위협을 줘야 할 이유가 없으며 오히려 러시아와 관계 회복에 나서야 하는데 이같은 문제로 윤석열과 비슷한 행보를 보여야 할 필요는 없다. 윤석열이 몰락한 이유 중에 하나가 러시아와 관계 파탄도 들어가 있는데 당신은 윤석열의 전철을 밟고 싶은가? 수많은 러시아 교민들이 작년 대통령 선거에서 당신에게 표를 준 것은 러시아와 한국의 관계 회복을 기대했고, 양국이 이전처럼 관계 복원을 하라고 촉구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관계 복원을 하기는커녕 PURL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러시아를 적대한다면 당신과 민주당은 더 이상 신뢰가 불가능한 존재가 될 것이다. 3,000여 명의 상당수 러시아의 한국 교민들은 이재명 당신이 좋아서 당신에게 투표한 것이 아니란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
내내 러시아에 적대 행위를 했던 윤석열 정부와 다르게 러시아와 관계를 복원하라고 투표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는 아직도 러시아와 직항조차 복원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중국 외에는 관심이 없는가? 그러니 "쎼쎼 정권"이라는 소리를 듣는 것이다. 정부의 외교 플랜에는 "쎼쎼"는 있어도 "스빠시바"는 없는가? 우크라이나 우선 지원 목록(PURL)에 참여하는 것은 검토고 나발이고 할 필요가 없다. 마르코 뤼터는 나토가 알아서 해결하지 말든지 하고 우리 한국에게 손 벌리지 말길 바란다. 그리고 우리 한국은 나토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자. lukybaby7@gmail.com
*필자/ 정길선.
노바토포스 회원, 역사학자, 고고인류학자, 칼럼니스트,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유라시아 고고인류학연구소 연구교수.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The Russo-Ukrainian War is Ending: Will South Korea Join the Priority Support List for Ukraine (PURL)?
- Columnist Jeong Gil-seon
The situation in which Europe and the United States pressured Russia into imposing sanctions against it, leading to cooperation with China in response, is strikingly similar to the Vietnam War. Had Russia not been provoked through Ukraine and NATO, even verbally promised to Yeltsin, not advanced eastward, the tragedy in Ukraine might not have occurred. Looking at the current situation of the Russo-Ukrainian War and the international dynamics, the parallels with the Vietnam War are becoming increasingly evident. Recently, I've been revisiting the records and processes of the Vietnam War, the situation in neighboring countries, and the international interests surrounding North and South Vietnam. It's highly likely that the Russo-Ukrainian War will ultimately unfold in a similar direction to the Vietnam War. Turning the tide is now impossible. Ukraine's golden opportunity to turn the tide has passed, and turning the tide is now impossible. Ukraine's golden hour has passed, and it seems it's just waiting for the US to take off its breathing apparatus. A repeat of Frequent Wind and the Saigon Evacuation Operation seems highly likely. In this context, South Korea is once again taking a very risky gamble.
The Russian government has issued a strong warning about the possibility of South Korea joining the Ukraine Priority Support List (PURL), the Western arms supply program for Ukraine. Regarding PURL, Russian Foreign Ministry spokeswoman Maria Zakharova said, "If South Korea participates, we will have no choice but to exercise our right to retaliate, including through asymmetric measures." This is a very chilling statement. The "asymmetric measures" that Russia could take could mean attacks using North Korea. Kim Jong-un and Russian President Vladimir Putin upgraded their bilateral relationship to a "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 (договор о Всеобъемлющем стратегическом партнерстве) following the Russia-North Korea summit. The diplomatic modifier "comprehensive" between Russia and North Korea means cooperation in all areas, including not only military but also economics, trade, diplomacy, and aerospace. "В частности, соглашение подразумевает оказание взаимной помощи в случае агрессии против одного из участников, при этом оно носит оборонительный характер. (This agreement implies providing mutual support in the event of an attack on one of the participating countries, but is of a defensive nature.)" This also means that North Korea can officially provide weapons or deploy troops to Russia if Ukraine attacks the Russian mainland without any repercussions. Shortly after signing this agreement, North Korean troops deployed to Kursk, fulfilling their commitments to Russia and demanding that Russia also honor its commitments. By engaging Russia, North Korea strengthened its national defense through mutual security arrangements, securing its security. With the threat of war escalating between Iran and the United States, North Korea gained a more robust backing from Russia than Iran, making it less likely that the United States would recklessly attack North Korea. Furthermore, Kim Jong-un's declaration of "two states within the Korean Peninsula" alleviated both of these security concerns. By securing this powerful backing from Russia, North Korea further solidified its strategic position. However, the "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 agreement does not include a provision stipulating that Russia would assist North Korea in the event of a preemptive strike. This omission suggests that North Korea is also considering its relationship with South Korea. If South Korea continues to display a threatening attitude toward Russia, it could use North Korea as leverage. While it won't deploy its military, providing North Korea with asymmetric weapons will allow them to do whatever they want.
Zakharova stated that South Korea's direct or indirect involvement in providing material support to Ukraine, regardless of its source, would only delay the resolution of the conflict. Previously, it had been willing to provide material support, but now even that will be withheld. In negotiations between the US and Russia, delaying the conflict is a recipe for trouble. PURL is a NATO program where NATO collects funds from member states to purchase US weapons and provide them to Ukraine free of charge. South Korea, as a non-NATO member, has no bearing on this. If Trump pressures South Korea to purchase US weapons and support Ukraine, we will have to resist, claiming we are not part of NATO. Furthermore, Trump, with his Iranian and Epstein-Barr-style issues, lacks the resources to focus on Ukraine. Exploiting these factors could be a viable strategy for avoiding the issue by making excuses. Conversely, it's possible to counter-pressure Trump by suggesting that the US's stance on Iran warrants further consideration. And this narrative emerged from a particularly peculiar dynamic, given the current volatile tensions between Iran and the US.
Trump himself is well aware that the PURL program itself is a far-fetched plan. It was designed to appease Zelensky's discontent, focus on striking Iran, and avoid harming Israel while allowing the US to profit from its allies. However, the likelihood of the PURL program becoming a reality in the run-up to a US-Iran war is highly unlikely. As president, Lee Jae-myung must be prudent. There's no reason to be unnecessarily dragged along by the West and jeopardize national security. He should instead work to repair relations with Russia. There's no need to follow in Yoon Seok-yeol's footsteps. One of the reasons for Yoon Seok-yeol's downfall was his ruptured relationship with Russia. Do you want to follow in his footsteps? Many Koreans living in Russia voted for you in last year's presidential election because they hoped for a restoration of relations between Russia and South Korea, and because they urged the two countries to restore their former ties. However, if you, instead of restoring relations, join the PURL program and antagonize Russia, you and the Democratic Party will no longer be trustworthy. I hope the 3,000 or so Koreans living in Russia remember that they didn't vote for you because they liked you, Lee Jae-myung.
This is because, unlike the Yoon Seok-yeol administration, which has consistently engaged in hostile actions against Russia, they voted to restore relations with Russia. Yet,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 still hasn't even restored direct flights to Russia. Does the government have no interest in anything other than China? That's why they're called a "Sse-Sse government." Does the government's diplomatic plan have "Sse-Sse" but no "Spasiva"? There's no need to consider or even consider joining the Ukraine Priority Support List (PURL). Marco Rutte wants NATO to resolve the issue on its own and not ask South Korea for help. And let's remember that South Korea is not NATO. lukybaby7@gmail.com
*Author: Gil-seon Jeong.
Novatopos member, historian, paleoanthropologist, columnist, and research professor at the Institute of Eurasian Archaeology and Anthropology, Russian Academy of Scienc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