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대학들 ICL 환영 상한제는 안돼

14일 새벽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를 통과한 취업후학자금상환제, 즉 icl에 대해 지역 대학과 학생들은 일단 환영의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같이 논의가 됐던 등록금 상한제에 대해서는 학생과 학교 측이 서로 상반된 입장을 고수했다. 

등록금 동결과 학자금 반값 촉구 기자회견을 준비한 대경대련측은 미리 배포된 자료를 통해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icl 논의와 협상을 반긴다. 이제는 이명박 정부의 학자금 반값 공약을 지켜야 할 때라며 사실상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학교측도 환영했다. 지역 모 대학 관계자는 “대학교육이 한 가정의 생활에 얼마만큼 큰 비중을 차지하는지는 누구든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며 “학업에 뜻이 있는 누구에게나 기회를 확대시키는 것은 물론, 재학 중에도 더 나은 환경 속에서 학업에 열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제도의 실시로 학교도, 학생들도 더욱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받고 제공할 수 있을 것” 이라며 “무엇보다 우수한 인재들이 가정 형편으로 학업에 지장을 주는 일이 많이 없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등록금을 일정 금액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한다는 등록금상한제에 대해서는 반대의 입장을 나타냈다. 등록금 천만 원 시대를 예고한지 이미 오래된 지금, 대학교육은 한 가정의 존립자체를 흔들고 있다며 이명박 대통령 역시 반값 등록금을 약속한 바 있다. 지역 대학생들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등록금동결을 주장하며 이를 위한 움직임까지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학교 측은 오르는 물가 대비, 또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등록금을 동결하기에는 재정 부담을 이겨낼 수 없다는 분위기다. 게다가 등록금 상한제를 실시할 경우, 대다수가 사립대인 지역 대학의 경영권(운영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이는(등록금 상한제 실시) 부당하다’며 완강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따라서 합의되긴 했지만 오는 18일로 예정되어 있는 등록금 상한제 국회통과는 예측이 사실상 어렵다는 관측이다.

취업후학자금상환제 시행은...

icl이 기술위원회를 합의.통과함에 따라 2010학년도 신입생들은 대출받은 학자금을 졸업한 뒤, 취업을 한 상태서 수익이 생기는 대로 일정비율에 따라 갚아나가면 된다. 기존의 학자금대출과는 성격이 달라서 학업기간 안에 이자를 독촉 받는 일도 없다. 또, 졸업을 했다고 해서 상환의무를 적용해 상환독촉을 하는 상황도 발생하지 않는다. 오로지 취업이 되어야만 이자와 함께 원금을 상환해 나가면 된다. 그러나 이자가 조금 높은 것은 흠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 제도의 실행 의미는 졸업을 하고서도 취업이 이뤄지지 않는 현 상황에서 기존의 학자금 대출 등을 이용했을 경우, 무분별하게 신용불량자만을 양성한다는 큰 문제점이 발생한 데 따른 대안 정책으로 젊은 층의 신용불량자 양산을 제어할 수 있다는 데 있다. 또, 학업 기간 내에 학자금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거나 학업을 중단하는 일 없이 고품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받고 이를 다시 취업으로 이어지게 할 수 있게 됐다.

제도 시행은 오는 15일부터 당장 시행될 예정이다. 또, 2월 4일로 예정된 등록일도 9일로 연장할 계획이다. 대출 신청자격을 가늠할 수 있는 소득관련 조사를 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입생은 15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재학생들은 29일부터 3월  개강 시즌인 3월 18일까지 대출신청을 마쳐야 한다.

기존 정부가 보증을 서서 등록금을 대출받았던 학자금대출이나 취업 후 학자금상환제는 신입생들에게는 해당사항이 없다. 그러나 기존 재학생들은 icl이나 학자금대출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신청을 희망하는 신입생이나 재학생들은 은행의 인터넷뱅킹을 통해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그리고 장학재단이나 학자금포털사이트 홈페이지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