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기업과는 언제부터 접촉했나?
a. 행복청에서 재작년부터 산발적으로 접촉해 왔으나 인센티브 미미 등으로 구체적인 투자협의 진전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지난 11월 17일 총리가 전경련 방문 시에 적극적인 투자검토 의뢰를 받고 개별적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명해온 기업 중심으로 투자의향을 확인해왔습니다. 지난 1월 5일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에서 인센티브를 확정하여 발표함에 따라 각 기업별 사업계획을 확정하여 제출한 것입니다.
q. 기업, 대학이 발표한 투자계획대로 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이행을 담보할 것인가?
a. 이번 발표 내용은 기업, 대학이 모두 연차별 계획을 확정 발표한 것이며, 우선 2012년까지 착공할 시설은 철저히 확인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특별한 사유 없이 투자협약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토지 환수 등 법적 이행담보장치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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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정부 재정 8.5조원 외에 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비 3.5조원, 기업 등 민간투자 4.5조원 등 총 16.5조원(대학 포함 시 17.9조원)의 투자가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원안의 정부재정 8.5조원(대학 포함 시 9.5조원)에 비해 2배 수준 증가한 것입니다.
q. 서울대는 결국 안 오는 것인가?
a. 세종시를 교육과학 중심의 경제도시로 만든다는 측면에서 볼 때, 서울대 등 우수 대학이 세종시에 입주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합니다. 현재 서울대 내부에서 세종 시 입주와 관련한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대에서 좋은 계획안을 제출하면 검토 후 추가로 반영이 가능합니다.
q. 추가기업은 어떤 것을 유치하고 언제 발표하나?
a. 이번에 유치한 기업은 초기 투자유치 분위기 조성, 사업추진 동력 확보를 위한 핵심적인 거점 자족기능 확보를 위해 전경련 등의 협조를 받아 개별 접촉하여 유치한 것입니다. 현재 국내외 많은 기업과 연구소들이 투자가능성을 타진해오고 있으며, 향후 세종시기획단과 행복청 투자유치팀을 통해 개별 신청을 받은 후,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후에 선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q. 타 지역에서는 특혜, 블랙홀 논란 제기?
a. 세종시 입주 기업, 대학 등에 부여될 세제지원 등은 혁신, 기업도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세종시의 산업용지 저가공급은 정부가 재정지원을 하여 낮춘 것이 아니라, 용지매각순서를 조정(산업용지->주택용지->상업용지)하고, 지나친 성절토량을 줄이며, 공사입찰은 모두 최저가 낙찰제를 적용하는 등, 사업비는 절감하고 회수액은 늘리는 방법 등을 통해 이룬 것으로 혁신, 기업도시도 동일한 방법을 적용시 달성 가능합니다. 또한, 세종시 입주기업은 모두 신규 사업으로, 타 지방과 협의가 되었던 사업은 없고, 세종시 산업용지 중 현재까지 유치된 부분을 제외하고 남은 용지는 별로 없으므로 더 이상 기업을 유치하기도 어렵습니다.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