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위헌법률검토소위원회' 구성키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유선호)는 지난 5일 제28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를 열고 「위헌법률검토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결했다. 

「위헌법률검토소위원회」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불합치결정 등 포함) 법률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국민불편을 해소하고 법치주의를 확립할 목적으로 구성된 것이다.

「위헌법률검토소위원회」에서는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위헌법률에 대한 개정안 마련에 관한 사항, 다른 위원회 소관 위헌법률에 대한 개정방향 검토 및 심사에 관한 사항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위헌법률검토소위원회」의 위원장은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이 맡기로 하였으며, 여야 총 9명의 위원(한나라당 장윤석, 이주영, 홍일표, 이한성, 손범규 위원, 민주당 우윤근, 박영선, 이춘석 위원, 자유선진당 조순형 위원)으로 구성된다.
 
박주연 기자 10037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