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승용 의원 "실무진 부정적, 총리·장관 약속은 립서비스인가?"

전남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민주당 주승용 국회의원(여수을)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광주시가 지난 8일 제출한 광주r&d특구지정신청서에 대해 지식경제부 실무진이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조기 지정을 바라는 광주시민의 열망에 찬물을 끼얹는 내용일 뿐만 아니라 지정 자체도 쉽지 않는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주 의원은 “지난 17일에 지경부 연구개발특구기획팀장로부터 ‘광주시가 제출한 광주r&d특구지정신청서의 내용이 부실하다. 지정요건인 토지이용계획이 누락돼 있어서 조기 지정은 물론이고 이런 상태로는 지정자체가 어렵다고 본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그는 “이같은 답변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다. 법정요건이 아니라 애초부터 광주r&d특구지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경부 실무진은 r&d특구지정의 근거법인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서 정하고 있는 특구육성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토지이용종합계획이 누락돼 있고,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고시 요건에도 맞지 않다는 이유를 들고 있으나. 이는 법에서 정한 지정요건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그는 “특구육성종합계획은 지경부 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는 것이지 지정요건이 아니다. 또 해당 특별법의 시행령에 특구의 지정고시는 특구의 위치 면적, 경계 등을 포함하고 있을 뿐 토지이용계획은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반박하고 “그런데도 법에도 없는 토지이용계획이 누락돼서 심의를 할 수가 없다는 이유를 고의로 만들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이어 “대통령과 총리, 그리고 지경부 장관이 특구의 조기지정과 육성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수차례 약속했으나, 심의 지정을 담당하는 실무책임자는 광주시가 신청서류를 제출하기 이전부터 견지해 온 부정적인 견해와 입장이 바뀌지 않고 있다”며 “국회에서 현 정부의 방침을 집중적으로 따져서 실무차원의 검토인지 아니면 정부차원의 방침인지에 대한 진의를 가려 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