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사태’ …시계‘0’ 안개 속 정국

1일 6·2지선 d-62를 맞았지만 도무지 가시거리가 확보되지 않는 짙은 안개 속 정국에 선거판 자체가 실종된 분위기다.
 
지선이 불과 두 달여 앞으로 다가왔으나 ‘초계함 침몰 사태’ 돌출로 정국이 ‘올 스톱’ 형국이기 때문이다. 덩달아 기존 대형이슈들이 모두 ‘천안함 블랙홀’에 흡수되면서 선거판 자체도 동시 함몰된 양태다. 현재로선 ‘천안함’ 핵폭풍의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 관측조차 불가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여야 모두 선거일정을 이을 엄두조차 못 내고 있다. 지방의원 및 단체장 출마에 나선 모든 예비후보 및 현역들도 마찬가지다. 누구든 섣불리 나섰다 민심의 역풍이 직격 화될 만큼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은 탓이다.
 
문제는 ‘천안함 사태’를 기점으로 대체적 바닥여론 자체가 너무 날카롭고 예민해지는 형국이다. 또 정부여권에 대한 총체적 불신 폭도 점차 느는 양태다. 정부의 계속된 설득 및 해명에도 의구심만 꼬리를 물고 있기 때문이다. 침몰원인의 ‘외부공격 vs 내부문제’를 떠나 정부는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향후 국정운영에도 상당부문 부담을 안을 전망이다. 조속한 사태수습과 진상규명이 우선 전제지만 사고원인조차 장기 미제로 남을 가능성이 큰데다 정부의 설명 자체를 불신하는 분위기가 팽배한 게 가장 큰 문제다. 현재 정부여권의 가장 큰 딜레마다.
 
때문에 ‘천안함’ 잔존수병들의 생사여부도 불투명하고, 사고원인 규명절차 등 여지가 남았지만 거의 ‘초상정국’ 틀로 굳혀가는 분위기다. 더불어 여야 모두 ‘민심칼날’ 향배에 노심초사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역대 선거전에서도 증명됐듯 ‘軍風’에 유독 예민하고 민감한 대한민국이자 국민들이다. 그러나 현재 정부와 일부 언론에서 표출된 ‘北風’ 여지엔 ‘불신’이 팽배한 게 대체적 기류다. 마치 ‘軍-北風’을 둘러싼 ‘국민-정부여당’간 첨예한 신뢰다툼의 형국이다.
 
이에 따라 이번 4월 한 달은 ‘천안함 사태’를 핵뇌관으로 정가 전반에 숨죽이며 눈치 보는 ‘초 딜레마 4월’로 매김 될 전망이다. 일촉즉발의 ‘초’만 다투는 ‘천안함’ 뇌관의 불씨가 언제 댕겨질지, 또 그 여진 추이에 ‘靑-정부여당’이 안절부절못하는 형국이다. 파장의 직 가시권역에선 일견 떨어진 듯 하지만 실상 야권도 별반 다르지 않은 입장이다. 그러나 2012 대선의 전초전이자 중간빙점이 될 6·2지선을 앞둔 여야 입장에선 또 정치적 득실 및 손익계산을 생각지 않을 수 없다. 양측 간 주도권 다툼은 ‘한명숙’ ‘사법부 개혁’ ‘무상급식’ ‘좌파주지’ 등 기존 이슈에 ‘세종시 논란’ ‘천주교·불교 4대강 반대’ ‘천안함 사태’ 등 대형 이슈 및 메가톤급 악재가 혼재되면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안개 속 형국으로 치닫고 있다.
 
우선 초대형 이슈이자 여권의 딜레마인 ‘세종시 수정안’의 ‘4월 국회처리’를 계획했던 한나라 매파의 계산이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이미 정부의 수정안 통과와 이명박 대통령의 제가도 이뤄졌지만 ‘천안함 사태’ 돌출로 일단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수정안’ 반대여론도 여전히 상존한데다 ‘천안함 민심’이 예사롭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밀어붙일 시 역풍이 배가될 개연성만 높기 때문이다.
 
또 만약 4월 국회에서 강행할 경우 기존 친李-친朴간 극렬한 이전투구는 필연이면서 뒤따를 ‘초상정국’에서 국민적 비난여론만 증폭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만약 ‘종교계 4대강 반대’를 비롯한 기존 업보 성 대형이슈들이 융합돼 시너지 효과가 일 경우 정부여권은 ‘정국 컨트롤 불능-6·2 참패’란 동반참사의 지경에 까지 이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천안함 사태’와 관련해 정부-군(軍)의 초기 대응 및 조치가 미흡했다는 지적 및 여론이 팽배한 것도 큰 부담점이다. 또 정확한 진상규명이 언제 이뤄질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진상규명 자체가 지지부진하고, 불투명한 채 6·2지선까지 이어질 경우 역풍의 강도는 예측조차 힘들다. 여권은 ‘北관련설’ ‘北風’에 따른 보수층 결집을 기대하며 반전의 궤를 노리는 양태지만 실상은 마치 ‘사면초가’의 형국이다.
 
그러나 ‘천안함’ 진상규명 과정에서 ‘北관련설’이 만약 힘을 얻게 되면 보수층 유입 및 단결이란 일말의 기대치도 가져볼 수 있는 반반의 득실상황이다. 또 이는 자칫 이념갈등으로 비화되면서 지선이 ‘보수-진보’간 양자대립 구도로 갈수도 있다. 일단은 여권이 현재 어려운 형국이지만 야권도 마냥 정치 공세를 강화할 처지만은 아니다. 사상 최악의 ‘軍참사’를 정쟁 고리로 활용한다는 여론이 형성될 경우 역시 엄청난 역풍에 부닥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정부여권에 대한 불만 및 불신이 야당 지지로 이어질 가능성도 낮을 전망이다.
 
결국 향후 ‘천안함’ 진실규명의 향배가 동전의 양면으로 작용하면서 금번 지선의 승패를 가를 매머드 급 ‘변수’로 자리 잡은 형국이다. 또 당초 선거판을 달굴 것으로 보였던 ‘세종시 수정안’ ‘4대강 사업’ 등 굵직한 현안들이 향후 ‘천안함’ 향배와 어떤 구도로 융합돼 표심으로 분출될지 여부가 최대변수로 부상했다. 정부여권의 신뢰회복도 물론 동일 연장선상에 서 있다. 민주당 등 야권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靑-정부여권-韓매파’에겐 유난히 ‘잔인한 4월’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