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치인 흉내 내지 마라’

대한민국이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다. 눈만 뜨면 각종 ‘사건’에 ‘악재’가 줄이어 가뜩이나 경제침체로 예민한 국민들 심기를 건드린다. 이번엔 mbc pd수첩 보도로 촉발된 ‘검사스폰서’ 파문이 일파만파 확산 중이다. 일부 정치적 검사(?)들이 그간 당연한 관례처럼 받아먹은 게 결국 ‘탈’난 모양이다. 검찰의 도덕성이 재차 바닥에 떨어졌다. 그러나 대가성 스폰서 문화가 이번 검찰조직에 한정된 건 아니다. 정치, 사회, 경제 등 사회곳곳에 뿌리내린 기존 스폰서 악습이 여전히 팽배한 게 사실이다.
 
현재 검찰 사이트가 다운될 정도로 시민들의 거센 분노가 폭발 분출되고 있다. 진상규명조사위가 가동된다 하지만 검사들의 향응·성 접대 ‘x파일’이 제대로 투명하게 개봉될 여지는 없다고 본다. 이번 건도 사실 기존 악습의 작은 한 편린에 불과하다. 기실 법조계의 폐단이 어제 오늘 일인가? 새삼스러울 것도 없고, 놀랄 일도 아니다. 이번처럼 굳이 드러나지 않아도 이미 묵시적으로 인지하는 부분들인데 그 중 한 조각이 또 분출됐을 뿐이다.
 
우려되는 건 ‘x파일’ 연루검사들로 인해 전체 검찰-검사들의 ‘불신’으로 전이될까 서다. 공권력에 대한 국민 불신은 ‘법정의’ 훼손이란 심각한 후폭풍과 직결된다. 또 뭣보다 걱정되는 건 이런 사안들의 반복에 따라 우리사회 전반 깊숙이 팽배해져 가는 ‘불신’ 기류다.
 
이 사회가 다양한 객체들이 혼재돼 굴러 가듯 검찰조직도 이런저런 검사들이 섞여 있다. 정치색 강한 검사와 비정치적 검사, 인간적인 검사와 권위적 검사 등 갖은 성향들이 혼재돼 있다. ‘반말 조’의 비난도마에 오른 부산지검 朴검사장도 그 중 한 예일 뿐이다. 또 (스스로 선택된) ‘특권의식’을 가진 검사도 있으나 기실 그들은 박봉과 격한 업무에 시달리는 일개 공무원일 뿐이다. 부여된 공권력으로 죄지은 이들에겐 생사여탈권을 가질지 모르나 일반인에겐 사실 아무 존재도 아니다. 군 장성이 군인에겐 절대적 존재이나 일반인에겐 별 의미 없듯이 같은 맥락이다.
 
‘x파일’ 연루검사들은 향후 철저한 조사 및 사실기반에 근거해 합당한 징계 및 조치가 이뤄져야 무너진 검찰신뢰를 회복할 계기가 될 것이다. 실제 법무부는 지난 08년 건설업체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1억 가까이 사용한 김 모 검사에 대해 사상 첫 해임 처분을 내린 바도 있다. 다만 일부로 인한 전체의 매도가 우려된다. 일부 문제, 정치검사들로 인해 음지에서 묵묵히 일하는 검사들 까지 한 묶음 될 여지가 커졌다. 다만 헛된 특권의식에 의한 고압적 태도와 차별의식은 고쳐야 할 것이다. 국민에 의해 법 권한이 위임된 일개 공무원일 뿐, 어설픈 정치인 흉내는 내지 말아야 할 것이다.
 
또 작금에서 가장 큰 우려는 정치와 정치인, 정부는 물론 언론과 검찰 등 제반 공적채널에 대한 국민 불신이 너무 크다. 사안을 둘러싼 각자의 입장 및 극한 대치만 있을 뿐 ‘진실’과 ‘상호신뢰’는 이미 실종형국이다. 현 ‘천안함 정국’과 ‘검사 x파일’도 마찬가지다. 정부를 비롯해 제반 공(公)채널에 대한 국민신뢰가 없어 갖은 추정과 이전투구만 난무한다. 두 사안과 관련해 향후 어떤 결과가 나와도 국민 불신이 1백 프로 해소되지 않을 것이란 게 핵심테마이자 큰 문제다. 실제 바닥여론 및 기류가 그렇다. 참으로 심각한 상황인데도 불구, 어느 누구 하나 문제의 심각성을 인정하거나 받아들이려 하지 않아 우려를 깊게 한다.
 
권력을 감시, 견제해야 할 언론 역시 본연의 객관적, 중립적 순기능을 상실한 채 ‘보수-진보’로 패가 갈려 각자의 목청만 높이면서 깊은 우려를 보탠다. 진실은 여전히 불투명한데 ‘쇼윈도’에 비쳐진 겉 사안을 두고 가감 없는 주관성을 대입시키며 국민혼란 및 논란을 부추긴다. 검찰의 검사는 물론 언론 역시도 주관적 ‘정치색(色)’이 더해지면 그만큼 위험한 게 없다. 이는 결국 편향과 진실의 오도를 통해 사회전반의 ‘신뢰’를 붕괴시키는 주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에 팽배한 불신의 ‘골’이 갈수록 깊어져만 간다. 덩달아 ‘답’없는 정치와 정부, 공권력의 해이와 언론 등의 ‘색채’ 논리에 ‘신뢰의 단상’은 요원해져 가고만 있어 우려가 크다. 비록 답 없는 갑갑한 현실이지만 그렇다고 희망의 발길을 내딛는 자체를 멈추진 말아야 할 것이다. 그 때문에라도 ‘검사 x파일’의 투명하고 객관적 전말의 공개와 후속조치가 명쾌하고 단호히 이뤄져야 한다. 이는 이 사회 상호신뢰회복의 작은 발걸음을 내딛는 계기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대구 = 김기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