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3백억성금 사용처 ‘논란’

천안함 희생 장병유족들을 돕자는 취지에서 비롯된 ‘천안함 성금’의 향후 분배와 사용처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면서 국민들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아직 정확한 사고원인 규명조차 이뤄지지 않은데다 영결식을 치른 지 채 얼마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벌써부터 ‘돈’을 둘러싼 파열음이 빚어질 조짐이어서 깊은 우려를 사고 있다.
 
1일 현재 이를 둘러싼 인터넷 포털의 네티즌들 의견을 종합해보면 ‘유가족에 대한 고른, 조속한 분배’가 주를 이룬 가운데 “사고처리경비 지출, 국방-천안함 재 건조” “제2 평화의 댐 모금 아니길” “성금? 국민들만 또 등신짓 한 거다” “금양호, 헬기 유가족들도 챙겨야..” 등등 이견이 엇갈리면서 대립구도마저 띤다. 또 여기에 관가 및 학교의 성금모금 방식도 제반논란의 한 칸을 차지하고 있다. 이번 모금 과정에서 공무원 및 교사들의 경우 자발적이 아닌 2~3만 원 가량씩 강제징수 형식을 띠면서 반발을 사고 있다.
 
주부인 a모(경북 포항시)씨는 “아들이 사립고에 재학 중인데 학교에서 교사들이 천안함 성금의 징수방식을 두고 볼 멘 소리를 내고 있다고 전언했다”며 “교사들이 안 그래도 가족들 개인적으로 성금을 내려 하는데 학교에서 또 강제성을 띤 채 내라 해 불만의 목소리가 높은 게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
 
이처럼 현재 온·오프에서 성금을 둘러싼 국민 및 네티즌들 간에 논란이 거세지면서 당초 취지를 머쓱케 하고 있다. 성금이 예상보다 많이 모이자 사용주체 및 용도를 두고 갖은 이견이 대립되면서 애도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아직 슬픔에 젖어있는 유가족들에게 위로는 보태지 못할지언정 ‘돈 문제’로 이들을 두 번 울릴 여지를 주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한편으론 우려를 사고 있다.
 
당초 모금운동은 천안함 사건 발생 약 보름 정도가 지난 시점에서 언론사 및 인터넷 포털 사이트 등을 중심으로 시작됐다. 실의에 빠진 희생 장병유족들에게 도움을 주자는 취지였다. 공영kbs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지난 4월 27일 기준으로 기탁 받은 성금총액은 250억인 가운데 향후 예정성금까지 더할 경우 약 3백억에 이를 것으로 현재 추산되고 있다. 과거에도 이처럼 특정 유가족들을 위한 대규모 모금 사례는 없었다. 일례로 지난 02년 서해교전 당시 전사한 장병 6명 유가족에게 지급된 보상금은 3억5천만 원이었다. 그러나 이번 경우 정부보상금 2~3억에 성금까지 더하면 각 유족에게 돌아갈 보상총액은 약 8~10억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런 가운데 kbs측 한 관계자의 “유가족에게 개별적으로 줄 경우 과다하게 돌아갈 수 있어 부작용이 있을 것 같다”는 말이 또 도마에 올라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 kbs가 성금의 일부는 유가족에게 직접 지원하되 나머지는 재단설립을 통해 유가족 자녀의 교육 지원 등 후생용도로 쓰자는 의견을 표출하면서 형평성 논란 및 반발을 사고 있다. 당초 취지도 그렇고 직접 유가족들을 돕는 의미로 국민, 기업들이 성금을 냈는데 모금 주체가 재차 용도 및 주체를 논하는 게 ‘주객전도’란 지적이다. 더불어 현실성도 떨어진다는 지적이 팽배하다.
 
또 다른 모금주체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측도 성금의 공식 명칭이 ‘천안함 침몰사고 피해자 관련성금 기탁’인만큼 기본원칙은 천안함 침몰사고 관련 피해자들을 위해 전액 활용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또 일부에선 이번 성금이 천안함 희생유족 뿐만 아니라 실종자 수색과정에서 희생된 금양호 선원 유족들에게도 성금이 전달돼야 한다는 주장도 적지 않다. 실제 성금 중엔 천안함 유가족과 금양호 실종자 가족 모두를 도와달라는 취지로 기탁된 성금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측은 일단 유가족 및 관계부처 등과 협의해 가능한 빠른 시일 내 천안함성금의 사용방법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아직 정확한 사고원인 규명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성금’ ‘돈’을 논하는 건 이치 및 순서에도 맞지 않다는 게 현재의 대체적 여론이자 지적이다. 따라서 성금의 구체적 사용처 여부는 향후 충분한 사회적 합의과정을 거친 후 천안함 희생장병 유족들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쪽으로 가야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