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노동자는 한끼 식사가 820원?"

[브레이크뉴스=이석배 기자]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은 28일, 경총의 "최저임금은 최종생계비를 기준해야 한다"는 주장에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홍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최저임금법 제 1조에 따른 최저임금제의 목적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 향상 및 제고'이다"며 "그러나 현재의 경영계는 '노동자들이 간신히 살아남을 수 있는 정도'를 최저임금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홍의원에 따르면 경총이 제출한 자료의 생계비 지출항목별 월평균 지출액에는 음료를 포함한 식료품이 월 7만4100원, 의류 및 신발이 월 4540원, 보건비가 월 2916원, 교육비가 0원 등으로 계산돼 있다.
 
이를 분석해 보면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는 한 끼 식사를 820원에 해결하고, 아프면 약국에서 진통제를 먹으면서도 교육은 받지 않고, 비누 하나로 한 달을 씻으며, 한 달에 20여일을 걸어서 출퇴근해야 하며 옷과 신발 등은 기워 입어야 한다고 홍의원은 주장했다.
 
이에 덧붙여 홍의원은 최저임금위원회가 통계를 조작해 경영계측 주장을 지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최저임금위원회가 조작한 수치들은 ▲영국저임금 위원회 자료 인용 (2009노동 분석지표 보고서 최임위) ▲시급을 월액환산과정에서 최저임금 뻥튀기(최임위 발간 모든 자료) ▲gni대비 최저임금 수준 자료(2009,2010 노동분석지표 보고서) 등이다.
 
이에 대해 최저임금위원회의 사무국은 "시정조치를 할 예정이다"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홍의원은 "6월 29일 최저임금 결정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얼마나 반영될지 모르겠다"며 의문을 표했다.
 
이어 그는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러한 자료를 통해 우리의 최저임금 수준이 다른 국가와 비교해 높은 것처럼 발표했다"며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할 최저임금위원회가 지금까지 편파적으로 경영계측 편을 들어온 것이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저임금위원회는 편파적으로 일을 처리하면서 최저임금이 역대 최소인상(2.75%)을 기록한 해에(2009년), 회의 수당은 70%나 더 챙겨갔다"며 "이는 최저임금 인상률의 25배에 달한다"고 비판했다.
 
또 "한국 경제는 성장하는데 왜 최저임금은 10원만 인상해야 하는가"라고 반문하며 "한 끼 식사를 820원에 해결할 것을 강요하는 경영계 측과 회의자리에 앉아서 4400만원이라는 회의 수당만 챙겨가는 최저임금위원회를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한편, 민주노동당 5180위원회는 내년 최저임금이 노동자들의 삶을 보장하기 위한 최저수준인, 노동자 평균 임금의 50% 수준인 5180원을 확보하기위해 홍의원과 함께 농성투쟁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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