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수술`모라토리엄` 사태 막자

부패추방 시민단체 활빈단(대표 홍정식)은  사실상 `파산 신청`인 제2,제3의 성남시 `모라토리엄` 사태 등 자치단체 부도 도미노 현상이 확산 방지를 중앙정부 및 전국 지자체에 요구했다. 이에 따라 활빈단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곪아터진 재정 상태 타개를 위해 낭비되는 혈세 관리를 철저히 점검,감시하는 지방재정 건전화 제도적 법제화 장치 등 중앙정부 차원의 특별대책 수립을 주장했다.
 
활빈단은 “재정자립도 70.5%로 전국기초지자체중 8위의 부자도시인 성남시가 혈세 3,222억원을 낭비하며 분에 넘치는 아방궁 같은 초호화판 시청사를 지어 여론의 뭇매를 맞고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 될 정도로 법석을 떤 무리한 과시행정으로 빚어진 재정악화로 결국 재정위기를 맞았다”고  지적했다.
 

▲ 홍정식     ©브레이크뉴스

이어 활빈단은 행정안전부가 지자체장의 과도한 예산지출  통제와 함께 지방교부세 대폭 삭감, 지방의회·풀뿌리 시민단체·지역 언론 매체들이 예산감시위원회 ngo를 지역별로 결성해 주민소송과 감사청구 등 시장, 군수, 구청장에 대한 견제기능 강화와 감시시스템 확충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활빈단은 “기초단체장들이 선거공약중 선심성·전시성 사업 전면 취소,바른 재정구조로 조정, 경비 절감, 세수 개발을 통한 재정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며 낭비성 전시행정에 대한 근본적인 수술책을 강도 높게 요구했다.
 
이와함께 활빈단은 지자체의 부패나 비리에 대해선 지자체장 소속 정당까지 법적ㆍ도의적 연대책임을 지우고 채무유예 재발 방지를 위한 보완 장치 마련을 제안했다. 아울러 활빈단은 “인구는 감소하는데  공무원 수는 증가한 지자체가 전국 246개중 86곳이나 된다.”며 직무 분석을 통한 정원 조정 등으로 방만한 인력 운용 개선도 요구했다.
 
한편 활빈단은 공무원 월급 줄 돈도 떨어질 정도로 재정상태가 최악으로 취약한 부산시남구청도 “부족한 예산을 채우기 위해 지방채 발행 남발로 부채를 키우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며 곧 지불유예 선언이 불가피한만큼 부산광역시가 특단의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