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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쌀값폭락 해결위해 대북 쌀지원 재개 해야"

전현희 대변인 "쌀 사료화는 농민 피땀 우습게 아는 발상"

문흥수 기자 | 기사입력 2010/08/03 [17:04]
[브레이크뉴스=문흥수 기자] 민주당은 3일 정부의 쌀 재고 증가와 관련 "정부는 쌀값 폭락을 방지하기 위한 긴급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하며 대북 인도적 쌀 지원을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현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관련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이 밝히며 "재고 쌀을 사료화 하겠다는 정부의 발상은 농민을 두 번 죽이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전 대변인은 "쌀 재고 물량이 적정재고량인 72만톤의 2배가 넘는 140만톤에 달한다고 한다"며 "오는 10월 경에는 재고 쌀의 규모가 200만톤에 이를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쌀값 폭락이 예견되고 있지만 정부의 대책이 무엇인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또한 쌀 물량이 남아돌자 정부가 쌀을 사료용으로 처분하겠다고 내놓은 자구책 또한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2005년 생산돼 식량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쌀 36만톤을 사료화 하겠다고 했지만 2005년 생산분은 6만톤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2007년에 생산된 물량까지 사료화 하는 것"이라며 "식량자원으로 활용 가능한 물량까지 동물들을 사육하는데 쓰겠다는 것은 농민들의 피땀을 우습게 하는 어처구니 없는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쌀 지원을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대변인은 "북한에서는 최근 쌀값이 열흘 사이에 50% 이상 급등하는 등 난관에 봉착해 있다. 이러한 시기에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을 하는 것은 일거양득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 국내적으로는 쌀 재고를 해결하고 쌀값 안정화를 기할 수 있는 길이자, 북한 주민을 인도적 지원해 남북 간 긴장완화의 촉매제가 될 수 있다. 이는 쌀을 사료화 하고 쌀 막걸리를 만드는 ‘언 발에 오줌 누기’식 해결책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쌀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 차원의 특위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민주당은 앞으로 농민의 피땀으로 얻어진 결실이 헛된 수고로 돌아가지 않게끔 실현가능하고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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