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비강남권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전면해제에 대해 ‘호불호’ 시각이 대립중인 가운데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이 ‘누더기정책’이라며 비난과 우려를 동시화 했다.
당 경제통인 이 의원은 이날 모 종교방송 라디오프로그램과의 인터뷰에서 “dti는 금융기관 건전화를 위한 매우 중요한 제도인데 완전히 누더기로 변하고 있는 모습”이라며 “굉장히 중요한 제도를 함부로 해버리고 나면 제도 자체가 주는 여러 가지 의미가 크게 퇴색하고, 한국 신용평가문제도 관계가 될 수 있다”며 국가신용등급 하락을 우려하면서 질타를 보탰다.
그는 dti 규제완화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효과가 나오면 더 큰 걱정이다. 왜냐면 일종의 서민에게 독을 줄 수 있다 생각 드는 게 지금 소득이 충분치 않은 사람에게 돈을 쉽게 빌려줘 버리면 그 상환가능성은 떨어진다”고 지적하고 서민가계-은행의 동반부실화를 우려했다.
이어 그는 “이미 가계부채, 특히 개인 부문 부채를 보니 가처분소득에 대해 개인 부분에 대한 금융기관 대출이 1.53배나 되고 있다. 이는 미국, 일본이 경제 위기 당했을 2년 전의 당시 수치보다 더 높다”며 “다른 나라들은 2년 전부터 자꾸 줄고 있는 반면 한국은 계속 늘고 있다는 건 예삿일이 아닌데 여기다 돈을 더 빌려 주겠다 나오는 것 위험하다”고 정부 측을 질타했다.
또 “만일 효과가 나온다 치면 무주택자나 젊은 세대들이 향후 주택구입 시 더 비싼 주택을 사야 된다는 전제가 성립되므로 오히려 불공정 사회정책이다. 향후 2,3년 정도는 계속 출구전략을 세워야 하는데, 오히려 출구전략 준비시기에 거꾸로 가고 있다”라며 “부동산 시장을 꼭 살릴 거면 돈 있는 이들이 자기 힘으로 부동산을 사도록 장려해야지, 돈 없는 사람들한테 돈 빌려줘 사게 만드는 건 본인들한테도 좋은 일이 못된다. 굉장히 위험한 모험을 하는 정책”이라고 정부를 거듭 질타했다.
그는 dti 규제완화 효과전망과 관련해선 “조금 회의적인데 왜냐면 ltv는 존재하고, dti 규제가 없어진들 금융기관이 그리 쉽게 돈을 안 내주지 않겠느냐, 또 차입하려는 사람들도 향후 주택가격 전망이 좋지 못하고 소득상승 전망도 밝지 못하므로 몇 년간 그 효과가 별로 없을 것”이라며 “이번 내용들을 보면 지방이 유리하던 측면이 없어지고 수도권이 더 유리해지는 측면이 있어 지방에선 오히려 더 나쁜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또 정부의 4대강예산에 대해 “축소, 예산 내용을 재조정해야 한다. 진짜 필요한 홍수 예방-수질 개선 관계예산을 제대로 배치할 필요가 있고, 지금 사실 법 절차 제대로 안 밟은 게 많다”며 “보완필요가 있고 현 재정상황에선 토목사업 보단 미래 경쟁력 배가 및 일자리 창출사업에 예산을 돌려야 된다”고 지적했다.
당 경제통인 이 의원은 이날 모 종교방송 라디오프로그램과의 인터뷰에서 “dti는 금융기관 건전화를 위한 매우 중요한 제도인데 완전히 누더기로 변하고 있는 모습”이라며 “굉장히 중요한 제도를 함부로 해버리고 나면 제도 자체가 주는 여러 가지 의미가 크게 퇴색하고, 한국 신용평가문제도 관계가 될 수 있다”며 국가신용등급 하락을 우려하면서 질타를 보탰다.
그는 dti 규제완화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효과가 나오면 더 큰 걱정이다. 왜냐면 일종의 서민에게 독을 줄 수 있다 생각 드는 게 지금 소득이 충분치 않은 사람에게 돈을 쉽게 빌려줘 버리면 그 상환가능성은 떨어진다”고 지적하고 서민가계-은행의 동반부실화를 우려했다.
이어 그는 “이미 가계부채, 특히 개인 부문 부채를 보니 가처분소득에 대해 개인 부분에 대한 금융기관 대출이 1.53배나 되고 있다. 이는 미국, 일본이 경제 위기 당했을 2년 전의 당시 수치보다 더 높다”며 “다른 나라들은 2년 전부터 자꾸 줄고 있는 반면 한국은 계속 늘고 있다는 건 예삿일이 아닌데 여기다 돈을 더 빌려 주겠다 나오는 것 위험하다”고 정부 측을 질타했다.
또 “만일 효과가 나온다 치면 무주택자나 젊은 세대들이 향후 주택구입 시 더 비싼 주택을 사야 된다는 전제가 성립되므로 오히려 불공정 사회정책이다. 향후 2,3년 정도는 계속 출구전략을 세워야 하는데, 오히려 출구전략 준비시기에 거꾸로 가고 있다”라며 “부동산 시장을 꼭 살릴 거면 돈 있는 이들이 자기 힘으로 부동산을 사도록 장려해야지, 돈 없는 사람들한테 돈 빌려줘 사게 만드는 건 본인들한테도 좋은 일이 못된다. 굉장히 위험한 모험을 하는 정책”이라고 정부를 거듭 질타했다.
그는 dti 규제완화 효과전망과 관련해선 “조금 회의적인데 왜냐면 ltv는 존재하고, dti 규제가 없어진들 금융기관이 그리 쉽게 돈을 안 내주지 않겠느냐, 또 차입하려는 사람들도 향후 주택가격 전망이 좋지 못하고 소득상승 전망도 밝지 못하므로 몇 년간 그 효과가 별로 없을 것”이라며 “이번 내용들을 보면 지방이 유리하던 측면이 없어지고 수도권이 더 유리해지는 측면이 있어 지방에선 오히려 더 나쁜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또 정부의 4대강예산에 대해 “축소, 예산 내용을 재조정해야 한다. 진짜 필요한 홍수 예방-수질 개선 관계예산을 제대로 배치할 필요가 있고, 지금 사실 법 절차 제대로 안 밟은 게 많다”며 “보완필요가 있고 현 재정상황에선 토목사업 보단 미래 경쟁력 배가 및 일자리 창출사업에 예산을 돌려야 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