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 의용소방대 관리 일원화 절실:브레이크뉴스

전남도내 각 시·군별로 설치·운영되고 있는 '의용소방대' 관리 체제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의용소방대 관리 체제가 일원화되지 않아 시 지역에 비해 재정난을 겪고 있는 군 지역은 불이익을 감수해야 만 돼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28일 전남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현행 소방법상 화재나 각종 재난·재해 발생 때 소방관들과 함께 진압이나 구조 활동을 벌이는 의용 소방대장의 임면권은 자치단체장에게 있으며, 조례에 따라 예산은 임면권자가 지원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전남도 조례에는 의용 소방대장 임면권이 시 지역은 도지사, 군 지역은 군수가 갖도록 규정돼 있다.

이로 인해 현재 의용 소방대 운영비는 시 지역의 경우 도비, 군 지역은 군비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업무 처리도 시 지역은 소방서에서 하고 군 지역은 군에서 맡고 있다.

실제로 의용소방대 관리가 이원화돼 지난해 전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출자료의 통게수치가 맞지 않아 도의회 개원이래 처음으로 재감사를 실시하기도 했다.

또한 시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재정 상태가 열악한 군 지역의 부담이 커 형평성 논란은 물론 군 재정을 압박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의용 소방대원은 화재, 구조, 구급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행정기관에서 지도, 감독, 교육 등에 한계가 있어 의용 소방대 운영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535명의 의용 소방대원이 있는 전남 여수시의 경우 교육 훈련, 소방대원 자녀 장학금, 출동수당, 피복비, 및 체육대회 행사비 등으로 지급하기 위해 연간 1억7,100여만원의 예산을 책정해 놓고 있다.

또 장흥군의 경우 502명의 의용소방대원에 출동수당, 자녀장학금, 피복비, 교육여비, 체육대회 행사비, 재해보상, 보조금 등 2억 700여만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이로 인해 각 군은 열악한 군 재정난과 시·군간 형평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의용소방대 운영 체제를 전남도로 일원화 시켜줄 것을 바라고 있다.

전남도 소방본부 한 관계자는 “현행 소방법에 따라 의용소방대 예산은 군지역의 경우 군에서 하고 업무도 군에서 맡고 있는 반면 시 지역은 도에서 예산을 지원 받고 업무는 소방서에서 맡는 등 관리 체제가 이원화 돼 군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의용소방대 관리를 시지역과 동일하게 광역단체로 일원화 해 예산은 도비로 업무는 소방서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군 의용소방대 관리 일원화 절실

시지역 예산 도비, 군지역 군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