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전면재협상 촉구하는 공동성명

28일 야4당 의원들이 [한미fta전면재협상을 촉구하는 한미의원 공동성명]의 의원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이 서명운동은 오바마 정부의 출범 이후 미국에서 자국의 이익을 위해 자동차산업과 쇠고기 수입문제에 대한 재협상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해영(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 우석훈(성공회대 외래교수) 등 시민사회 인사들의 제안을 미국 측이 수용했고, 한국에서는 민주당 유선호, 정동영, 천정배, 민주노동당 이정희, 창조한국당 유원일,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 등이 공동으로 추진함으로써 진행되게 됐다.
 
이들은 취지를 밝힌 공문을 통해 무역협정은 “협정 당사국간의 공정하고 균형있는 경제적 교류를 촉진해야” 하며, “빈곤을 줄이고, 경제 정의를 지지하며, 건강한 공동체를 촉진하고, 인권을 신장하며, 환경을 보호하는 도구가 되어야만”한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금융위기 이전의 세계경제 조건에서 만들어진 한미fta는 경제위기 재발시 정부의 공공정책을 심각하게 제약하고 있는 것이기에 대폭 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기업들의 이해를 유권자의 이해보다 더 중시하는 자유무역협정은 양국의 이상에 따른 합의가 아니라 야합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앞으로 공동 노력을 해 나갈 것”이라며 굳은 결의를 보이기도 했다.
 
9월 30일까지 최대한 많은 참여의원을 확정한 후, 미국 측과 협의하여 「한미fta전면재협상을 촉구하는 한미의원공동성명」을 동시에 발표하고 이명박 대통령과 오마 대통령에게 협정문을 전달하여 전면개정을 촉구할 계획이이다. 특히 이러한 양국 의원의 공동성명발표는 한미외교사에 전례가 없었던 역사적 시도이기에 더욱 귀추가 주목된다.
 
다음은「한미fta전면재협상을 촉구하는 한미의원공동성명」참여협조 요청 공문 및 공동성명 전문이다.
 
한미fta전면재협상을 촉구하는 한미의원공동성명 참여 협조요청

▲평소 의원님의 의정 활동에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지난 8월 23일 워싱턴 포스트의 보도에 의하면 6월 있었던 한미정상회담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한미 fta와 관련하여 ‘더 많은 양보(more concessions)’를 약속했다고 합니다. 우리 정부는 그런 일이 없다고 부인하지만, 백악관은 부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오바마 정부의 출범 이후 미국에서 자국의 이익을 위해 자동차산업과 쇠고기 수입문제에 대한 재협상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는 대단히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측 시민사회 몇 몇 인사들의 제안을 미국 측이 수용하여 한미의원 공동성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금융위기이전의 세계경제 조건에서 만들어진 한미fta 문안은 경제위기 재발시 정부의 공공정책을 심각하게 제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도 한미fta 협정문은 대폭 개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역협정은 협정 당사국간의 공정하고 균형있는 경제적 교류를 촉진해야 합니다. 또한 무역협정은 빈곤을 줄이고, 경제 정의를 지지하며, 건강한 공동체를 촉진하고, 인권을 신장하며, 환경을 보호하는 도구가 되어야만 합니다.
 
▲이에 한미 의원들이 양국 정상들에게 이러한 목적이 반영되도록 한미 fta 협정문의 전면개정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한미 의원 공동명의로 이명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에게 첨부와 같은 「한미fta전면재협상을 촉구하는 한미의원공동성명」을 보내고자 합니다. 이는 한미 외교사에 있어 전례가 없었던 역사적 시도입니다. 한미 양국의 의사일정 등을 고려하여 9월 말 발송예정이오니, 참여여부에 대해 9월 30일 12:00까지 회신해주시길 바랍니다. 참여의원이 확정되면, 미국 측과 협의하여 양국에서 각각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이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외교통상 정책의 첫 출발은 한미fta전면재협상을 통한 독소조항 폐지입니다. 다시한번 의원님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에게
 
우리는 양국 정상들이 한미 fta와 관련된 몇 가지 미해결 현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함에 따라 이를 협정문에 대한 의미있는 수정을 가하는 기회로 삼기를 촉구합니다. 우리는 무역협정이 협정 당사국간의 공정하고 균형있는 경제적 교류를 촉진해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또한 무역협정은 빈곤을 줄이고, 경제 정의를 지지하며, 건강한 공동체를 촉진하고, 인권을 신장하며, 환경을 보호하는 도구가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양국 정상들에게 이러한 이념이 반영되도록 한미 fta 협정문을 수정할 것을 촉구하며, 진정한 의미의 21 세기형 자유무역협정을 만드는 최초의 기회를 가지기를 촉구합니다.

공중보건과 환경을 보호하고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의 정책이 우리 양국 사이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해 위협받아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보건, 노동 및 환경에 대한 높은 기준을 유지하려는 양국의 의도가 한미 fta 협정문의 문안에 좀 더 분명하게 명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렇게 해야만, 외국 기업들이 자신들의 사업에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공공정책을 위협할 위험성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자유무역협정이 공중보건, 식품안전, 노동자와 농민의 권리, 환경 보호를 진전시키는 데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잃을 것입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한미 fta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2개의 조항은 투자자-국가 분쟁 제도와 제외품목 열거(negative list) 방식의 서비스 개방 조항입니다.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를 경험한 바 있는 우리들은 금융 위기 상황에 대처하고 금융 위기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양국 정부의 권한을 유지해야만 합니다. 현재의 경제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양국은 예외적인 조치들을 취했는데 이러한 조치가 없었다면 양국의 금융 제도는 붕괴했을지도 모르며 경기 침체는 더 악화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또 다른 금융 위기가 발생했을 때 투자와 금융시장을 규제할 수 있는 양국 정부의 권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미 fta 협정문을 명확히 할 것을 양국 정상들에게 촉구합니다.
 
한국과 미국은 자유무역협정 없이도 지난 10년간 매년 700억 달러에 달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교역을 해 왔습니다. 한미 fta는 이러한 경제적 관계를 토대로 해야 하며, 이를 더 강고히 하고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체결되어야 합니다. 자유무역협정이 이러한 상호 이익에 기여하면서도 공중보건, 노동, 환경 기준을 기업들의 공격 대상으로부터 보호한다면, 우리를 그러한 자유무역협정을 강력하게 지지합니다. 따라서 한미 fta 협정의 주요 내용들을 개정하여 공공영역에 대한 기업들의 공격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양국 간의 경제 교류와 성장 촉진을 이룩한다는 자유무역협정의 기본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업들의 이해를 유권자의 이해보다 더 중시하는 자유무역협정은 양국의 이상에 따른 합의가 아니라 야합에 불과하며, 우리는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앞으로 공동 노력을 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양국 정상들이 이번 기회를 제대로 활용하여 한미 fta를 개선하고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새로운 범세계적 기준으로 만들기를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