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부자감세’ 갈등심화로 ‘세나라당’ 형국으로 치달으면서 여권전반의 내홍이 점차 격화되고 있다.
정두언 최고위원 등 당내 소장파의 감세철회 추장과 당의 ‘갈 지(之)’자 행보, 청와대의 중립-철회제동 등 제반 기류가 뒤엉켜 이전투구 양태로 가면서 당·정·청이 ‘자중지란’에 함몰돼 심히 삐걱거리는 형국이다. 여기에 당내 친朴계는 정 최고위원-청와대 어느 쪽에도 가세하지 않은 중립입장을 견지해 혼란을 더해주고 있다.
부자감세 철회에 제동을 건 강만수 대통령경제특보를 겨냥한 정 최고위원의 날선 공세는 29일에도 이어졌다. 그는 이날 모 종교방송 라디오프로그램과의 인터뷰에서 “차라리 한나라당에 입당해 당원으로서 주장하는 건 몰라도 우리는 지금 다음 정부에서 집권해야 될 정당인데 그분이 그렇게 다음 정부 일까지 왈가왈부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정 최고위원은 강 특보가 자신에게도 전화를 걸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한참 전화를 했다”며 “그분이 어쨌든 옳든 그르든 그분 정책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한나라당과 현 정부가 ‘부자정부’, ‘부자정권’이란 오해를 많이 빚었고 많은 비판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그분은 아직 그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다음 정부에까지 본인이 주장을 해야 될 이유가 뭔지 의심스럽다”고 정권 초 강 특보 언행까지 거론하며 비난했다.
강 특보 발언이 이명박 대통령 의중 반영이 아니냐는 질의에 대해선 “잘 모르나 그리 생각지 않는다. 오히려 그분이 대통령 뜻과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감세-대기업투자-일자리 증가의 강 특보 주장과 관련, “감세해준다 해서 대기업투자 증거가 하나도 없다. 오히려 대기업은 세금을 깎아주는 만큼 사내 유보만 늘어 엄청난 현금을 확보하고 있는데 그걸 계속 감세해줘야 된다는 주장은 이해 안 간다”고 반박했다.
그는 “전직 장관, 현 경제특보가 전화했다 해서 당 입장이 왔다 갔다 했다면 그건 굉장히 잘못된 거고, 당이 국정운영중심이 되겠다고 모든 사람들이 입을 모아 가고 있는데 것에 역행되는 현상”이라며 당 지도부를 힐난하면서 “이 문제는 당내에서 의원들 의견이 갈리지만 나는 감세철회 동조의원들이 훨씬 더 많다 생각 한다”며 향후 의총 등에서 감세철회 관철에 나설 것을 우회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지도부는 29일 기존 감세기조 유지를 분명히 하면서 당내 소장파와 갈등을 예견했다. 김무성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주요당직자회의에서 “감세정책 문제만큼은 현 정권의 정책 기조의 핵심”이라며 부자감세 철회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어 “이 부분의 논란이 크게 되선 안 되고 빨리 끝내야 한다”며 조기봉합을 주장했다.
고흥길 정책위의장 역시 “당 ·입장에 변한 건 하나도 없다. 몇몇 최고위원이나 의견이 다소 다른 게 있지만 사실 의견이 당론으로 채택됐다거나 당정협의로 새 정책이 결정된 건 아무것도 없다”며 “이 문제는 솔직히 서둘러 논의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다만 야당이 개정안을 이미 제출했기에 이를 금년 정기국회 세법개정심의 때 어차피 논의해 한나라당과 당정 간 금년 또는 내년에 논의하는 게 좋겠냐는 그런 결정을 하면 된다”며 김 원내대표를 받쳤다.
그는 이어 “감세정책은 이명박 정부 출범 때부터 철학이고 하나의 일관된 정책이다. 하루아침에 바꿀 이유도 없다”며 “감세정책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키워 일자리 창출, 대외수출증가는 정책을 당장 재정위기 및 건전성 때문에 지켜야 한다거나 복지예산을 늘려야한다는 명분으로 고칠 상황은 아니다”며 오히려 감세예찬론을 폈다.
이런 가운데 친朴이한구 의원은 29일 모 종교방송 라디오프로그램과의 인터뷰에서 당내 소장파의 감세철회 주장과 관련해 “이명박 정부 이후 인하는 세금문제 때문에 부자감세란 비난을 받는다는 차원에서 주장하는 것 같다. 선거를 의식한 생각으로 보여 진다”고 정 최고위원 측을 겨냥했다. 그는 “세금문제는 선거용이라 판단할 게 아닌 국제 경쟁력이나 소득격차문제 등 관점에서 얘기할 수도 있다”며 “만일 후자(소득격차 등) 문제라면 대통령 선거 직전에 논의하면 되고, mb정부 문제로 접근하면 지금 논의해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감세철회 불가론 자들의 ‘국가 재정에 문제없다’는 주장과 관련해선 “여러 가지 기준으로 봐서 국가개정은 양호하지 않다. 향후 재정이 굉장히 나빠질 가능성이 너무 확실하다”며 “고령화 사회가 빠르게 진행되고 통일문제도 임박했다. 가계부채가 급증해 또 언제 국가 재정 투입을 요구할지 모른다”고 소장파-당-청와대 어느 쪽에도 기울지 않는 양비론 입장을 견지했다.
정두언 최고위원 등 당내 소장파의 감세철회 추장과 당의 ‘갈 지(之)’자 행보, 청와대의 중립-철회제동 등 제반 기류가 뒤엉켜 이전투구 양태로 가면서 당·정·청이 ‘자중지란’에 함몰돼 심히 삐걱거리는 형국이다. 여기에 당내 친朴계는 정 최고위원-청와대 어느 쪽에도 가세하지 않은 중립입장을 견지해 혼란을 더해주고 있다.
부자감세 철회에 제동을 건 강만수 대통령경제특보를 겨냥한 정 최고위원의 날선 공세는 29일에도 이어졌다. 그는 이날 모 종교방송 라디오프로그램과의 인터뷰에서 “차라리 한나라당에 입당해 당원으로서 주장하는 건 몰라도 우리는 지금 다음 정부에서 집권해야 될 정당인데 그분이 그렇게 다음 정부 일까지 왈가왈부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정 최고위원은 강 특보가 자신에게도 전화를 걸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한참 전화를 했다”며 “그분이 어쨌든 옳든 그르든 그분 정책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한나라당과 현 정부가 ‘부자정부’, ‘부자정권’이란 오해를 많이 빚었고 많은 비판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그분은 아직 그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다음 정부에까지 본인이 주장을 해야 될 이유가 뭔지 의심스럽다”고 정권 초 강 특보 언행까지 거론하며 비난했다.
강 특보 발언이 이명박 대통령 의중 반영이 아니냐는 질의에 대해선 “잘 모르나 그리 생각지 않는다. 오히려 그분이 대통령 뜻과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감세-대기업투자-일자리 증가의 강 특보 주장과 관련, “감세해준다 해서 대기업투자 증거가 하나도 없다. 오히려 대기업은 세금을 깎아주는 만큼 사내 유보만 늘어 엄청난 현금을 확보하고 있는데 그걸 계속 감세해줘야 된다는 주장은 이해 안 간다”고 반박했다.
그는 “전직 장관, 현 경제특보가 전화했다 해서 당 입장이 왔다 갔다 했다면 그건 굉장히 잘못된 거고, 당이 국정운영중심이 되겠다고 모든 사람들이 입을 모아 가고 있는데 것에 역행되는 현상”이라며 당 지도부를 힐난하면서 “이 문제는 당내에서 의원들 의견이 갈리지만 나는 감세철회 동조의원들이 훨씬 더 많다 생각 한다”며 향후 의총 등에서 감세철회 관철에 나설 것을 우회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지도부는 29일 기존 감세기조 유지를 분명히 하면서 당내 소장파와 갈등을 예견했다. 김무성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주요당직자회의에서 “감세정책 문제만큼은 현 정권의 정책 기조의 핵심”이라며 부자감세 철회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어 “이 부분의 논란이 크게 되선 안 되고 빨리 끝내야 한다”며 조기봉합을 주장했다.
고흥길 정책위의장 역시 “당 ·입장에 변한 건 하나도 없다. 몇몇 최고위원이나 의견이 다소 다른 게 있지만 사실 의견이 당론으로 채택됐다거나 당정협의로 새 정책이 결정된 건 아무것도 없다”며 “이 문제는 솔직히 서둘러 논의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다만 야당이 개정안을 이미 제출했기에 이를 금년 정기국회 세법개정심의 때 어차피 논의해 한나라당과 당정 간 금년 또는 내년에 논의하는 게 좋겠냐는 그런 결정을 하면 된다”며 김 원내대표를 받쳤다.
그는 이어 “감세정책은 이명박 정부 출범 때부터 철학이고 하나의 일관된 정책이다. 하루아침에 바꿀 이유도 없다”며 “감세정책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키워 일자리 창출, 대외수출증가는 정책을 당장 재정위기 및 건전성 때문에 지켜야 한다거나 복지예산을 늘려야한다는 명분으로 고칠 상황은 아니다”며 오히려 감세예찬론을 폈다.
이런 가운데 친朴이한구 의원은 29일 모 종교방송 라디오프로그램과의 인터뷰에서 당내 소장파의 감세철회 주장과 관련해 “이명박 정부 이후 인하는 세금문제 때문에 부자감세란 비난을 받는다는 차원에서 주장하는 것 같다. 선거를 의식한 생각으로 보여 진다”고 정 최고위원 측을 겨냥했다. 그는 “세금문제는 선거용이라 판단할 게 아닌 국제 경쟁력이나 소득격차문제 등 관점에서 얘기할 수도 있다”며 “만일 후자(소득격차 등) 문제라면 대통령 선거 직전에 논의하면 되고, mb정부 문제로 접근하면 지금 논의해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감세철회 불가론 자들의 ‘국가 재정에 문제없다’는 주장과 관련해선 “여러 가지 기준으로 봐서 국가개정은 양호하지 않다. 향후 재정이 굉장히 나빠질 가능성이 너무 확실하다”며 “고령화 사회가 빠르게 진행되고 통일문제도 임박했다. 가계부채가 급증해 또 언제 국가 재정 투입을 요구할지 모른다”고 소장파-당-청와대 어느 쪽에도 기울지 않는 양비론 입장을 견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