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인구조사 곤란 첩첩 “장난 아니네!”

1일부터 시작된 중국의 제6차 전국인구조사(人口普査)에서는 어느 정도 정확한 인구통계가 나올 수 있을지 관심이다. 정확한 조사에 걸림돌이 되는 장애요인들이 많기 때문이다.
 
2000년 실시된 제5차 인구조사에서 총인구는 12억9,500만 명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당시 해외에서는 실제 인구와 최대 1억 명의 오차가 있을 것이란 견해가 적지 않았다. 각종 장애요인으로 실제보다 훨씬 적게 조사됐을 것이란 추측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중국인의 높아진 권리의식에 따른 프라이버시 공개 기피가 중요한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이 많다. 이밖에 엄청난 유동인구, 법규를 어기고 아이를 더 낳은 가정의 자녀 은닉, 다주택 보유자의 재산공개 기피도 조사에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으로 보인다.
 
중국정부는 리커창(李克强) 정치국 상무위원 겸 상임부총리가 총지휘를 맡을 만큼 이번 조사를 중시하고 있다. 리커창은 이번 조사가 국가의 에너지 자원 안보, 식량안보, 경지안보 등 사회경제적 정책수립에 필수적이라며 중요성을 강조했다. 중국정부는 이번 조사에서 ‘한 부부 한 아이 낳기(一胎化)’ 정책의 실행 정도와 남녀성비를 파악해 내년부터 인구정책 완화 여부를 결정할 지표로 삼을 계획이다.
 
조사에서 가장 큰 곤란은 프라이버시(隱私) 문제다. 이번 조사는 4억이 넘는 가정에 대한 호별방문을 위주로 한다. 피조사자들이 프라이버시 침해를 이유로 조사원들에게 쉽게 문을 열어주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크다. 실제조사에 앞서 진행된 예행연습에서는 ‘문만 열면 절반은 성공’이란 말이 나왔을 정도로 여기에 중점을 뒀다.
 
중국 관영언론들은 이번 조사에는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이나 인기스타 장쯔이(章子怡)도 예외가 없다며 국민적 협력을 호소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집주인이 한사코 문을 열지 않으면 경찰을 동원해 강제 개방할 수 있도록 최후의 수단을 마련해놓고 있다.
 
정부의 가족계획 지침을 어기고 아이를 둘 이상 낳은 가정은 조사에 비협조적이거나 사실을 숨길 가능성이 높다. 남아선호 사상이 강한 중국에서는 아들을 낳을 때까지 자녀를 계속 출산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들의 협력을 끌어내기 위해 아이를 초과 출산한 부모에 부과하는 벌금을 최대 70%까지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동인구는 조사의 정확성에 가장 큰 장애요인이 될 전망이다. 10년 전 조사에서 전국의 유동인구는 1억4,000만 명에 달했다. 중국정부의 작년 조사에서는 유동인구가 2억1,100만 명으로 늘어났다. 베이징(北京)의 경우 유동인구가 1,380만 명으로 조사돼 실제 상주인구의 70%에 달했다. 유동인구의 대부분은 낙후된 중서부 농촌지역에서 연안지역 도시로 일자리를 찾아온 농민공(農民工)이다.
 
이런 상황에서 유동인구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조사의 정확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농민공들은 조사에서 기록된 내용이 장차 해고와 같은 나쁜 결과로 연결될까 우려하고 있다. 농민공을 고용한 기업주들도 혹 있을지 모를 불이익을 우려해 사실을 은닉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이번 조사에서는 과거와 달리 조사원들이 호별방문했을 때 눈에 띄는 사람은 무조건 기록하기로 했다. 그런 다음 조사내용을 실제 주민등록지의 기록과 대조해 최종적인 결과를 산출하기로 했다. 이밖에 조사원들은 집안의 침대와 칫솔 수 등을 파악해 집주인에게 따져 묻는 방법도 사용하고 있다. 농민공들이 일반 가정에서 단체 합숙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호텔과 여관에 장기 투숙하는 사람들도 조사대상에 포함된다.
 
중국정부가 펴고 있는 부동산 투기억제 정책도 조사에 부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으로 보인다.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사람들이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혼전 동거하거나 집을 임대해 허가 없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조사를 기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리커창 상무위원은 이러한 점을 고려해 지난달 29일 전국 방송에서 “조사과정에서 수집된 자료는 절대 비밀을 유지하고 다른 용도로 쓰지 않겠다”고 선포했다. 아울러 조사가 종료되면 관련 자료들은 폐기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하지만 국민들이 이 말을 그대로 신뢰할 것 같지는 않다.
 
정부는 피조사자들이 조사원을 가장한 강도 피해를 우려할 것으로 보고 650만 명에 달하는 조사원들에게 제복을 제공해 복장을 통일했다. 조사원들은 또 호별 방문 때 ‘비밀보호승낙서’를 제시하고 사인을 함으로써 피조사자들의 프라이버시 유출에 대한 우려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이번 조사에 80억 위안(약 1조4,4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한다. 이번 조사에서는 11월10일까지 열흘간 호별 방문조사를 1차로 끝낸 뒤, 11일부터 30일까지 2차로 재조사와 표본조사를 실시한다. 표본조사는 전체의 1만분의 1로 대상을 추첨해 실시한다. 12월부터는 자료를 종합해 정리에 들어가고 내년 4월 말 최종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처음으로 중국에 장기 거주하는 외국인도 대상에 포함시켰다. 임시거류증(暫住證)이 없이 법정기간 이상 중국에 거주하는 외국인(홍콩, 대만인 포함)은 이번 조사에서 적발될 경우 벌금을 물어야 한다.
 
www.worldbreaknews.com / 배연해 기자 mrbaeyh@gmail.com

원본 기사 보기:worldbreak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