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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국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가 지난해 12월 발의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개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서명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터라 이번 대구시의회 토론회가 유급보좌관제 등의 도입필요성을 강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상기한 3개의 법률안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및 광역의원 보조직원 신설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뚜껑을 연 대구시의회 토론회도 역시 지방의회의 기능 강화를 위해 인사권 독립, 입법정책 기능 및 홍보기능 강화에 있음을 강조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발제자로 나선 김영종 교수는 대구시의회 위상 제고방안으로 전문위원의 역할강화와 유급보좌관제 신설, 입법정책 관련부서 지원인력 확대 등을 꼽았으며 광역의회의 경우 의회직을 신설하고 연구위원 및 전문위원의 보강을 꼽았다.
권기일 의원 역시 지방의회 독립성을 보장하는 법률안을 발의한 일부 국회의원을 ‘지각 있는 의원’으로 표현하며 “인사권 독립이 되지 않으면 의회 시스템의 원활화를 기대할 수 없고 의회 기능약화가 불가피하다”며 보좌관제의 도입과 의회직 신설을 주장했다.
권 의원은 특히 “책과 가방을 사주고 공부 못한다고 욕해야지 않겠느냐”며 적극적인 논리를 전개해 눈길을 끌었다.
하지만 지방의회 독립에는 동의하면서도 방법론을 다르게 제시하는 패널도 있었다. 이창용 집행위원장은 “지방의회 독립을 위한 제도마련도 필요하나 우선 현재 의원들의 실력을 지역사회에 보여 (의회 독립성 강화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그동안 중앙과 지역의 이익이 충돌할 때 시의원들이 제목소리를 내지 못했다”면서 “시의원들이 대구의 발전방향을 먼저 제시하는 등 노력을 보인다면 해외연수나 유급보좌관제, 의정비 인상 등을 시민들이 반대할 까닭이 없다”고 덧붙였다.
매일신문 이창환 기자 역시 같은 맥락이었다. 이 기자는 “제도적 보완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시의원 활동을 보면 (유급보좌관제 없이) 개인적으로 커버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못 박았다. 한마디로 스스로 노력부터 하라는 질타에 가까웠다. 이 기자는 재선의원들의 ‘조로현상’ 의원들의 ‘자정노력 부족’ 등을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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