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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증설에 대한 해법(?)의 원인 제공은 단연 대전 서남부 지구에 자리 잡은 도안신도시 입주와 함께 대전서구와 유성구의 행정구역 경계조정 문제가 붉어지면서 지역정가의 선거구증설 기대에 불을 지피게 된 것이다.
도인신도시는 대전의 서구와 유성구, 두 개의 자치구에 조성된 신 개발지역으로 주민편익을 고려한 구 경계의 시급성과 함께 정치적으로는 국회의원 선거구 증설의 기회로 보고 있는 지역이다.
선거구증설과 관련 자유선진당 권선택 대전시당위원장은 지난 9월 “대전이 광주보다 인구는 많지만 국회의원 수는 대전이 6명, 광주가 8명으로 2명이나 적은 만큼 이번 기회를 지역 발전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각 구의 안을 떠나 정치권과 시민단체, 행정당국 등 대화와 타협이 시급한 문제로, 다가올 총선 전에 선거구 증설을 매듭지어야 한다”면서 선거구 증설 공론화의 필요성을 꺼내들면서 오는 16일 지역의 3당 시당위원장과 대전시를 비롯한 해당 구청장들과의 협의모임을 제안했다.
하지만 각 지역 간 이해관계와 국회의원의 지역구 분할이 얽혀있어 합의와 조정을 이끌어내기가 그리 녹녹하지만은 않을 듯 하다.
민주당 대전시당은 9일 브리핑을 통해 “서구와 유성구의 경계 조정이 국회의원 선거구 증설로 이어지는 데에는 몇 가지 현실적 제약이 뒤따라, 자칫 최근의 선거구 증설 논란은 일부 정당의 정략적 소재로 이용되거나 소지역주의 논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면서 부정적 견해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 대전시당은 “국회의원 선거구는 하한 10만4000명, 상한 31만2000명이라는 인구수의 규정에 따라 구분되고 있다. 선거구를 증설하려면 서구 갑 지역의 일부를 편입하고 국회의원 선거구를 분구하려면 최소 44981명을 서구에서 유성구로 넘겨줘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서구의 정치적 주체(한나라당, 민주당, 자유선진당)와 행정적 주체(서구청, 유성구청, 대전시)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전제사항을 먼저 짚었다.
민주당은 “정치적 주체 및 행정적 주체들의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유성구로 편입되는 44981명과 나머지 서구 주민들의 동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여타 모든 합의가 이루어져 유성구의 선거구 분구 요건이 갖춰진다 하더라도 이는 선거구 증설을 목적으로 하는 ‘게리멘더링(정략적 선거구 획정)’이기 때문에 299명의 국회의원 정수에 근거해 통합되는 타 지역에서 소송으로 끌고 가는 확전이 예상된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행정구역 조정의 중심에 서있는 서구와 유성구 입장도 정치권의 의사와는 다른 견해를 내놓고 있다. 서구는 도안동로와 동서로 등 대로를 기준으로 조정하는 안을 내놓았고, 유성구는 계백로 및 갑천을 기준으로 도안신도시와 서남부 2~3단계 개발예정지까지 편입해야한다는 안을 주장하고 있다.
허태정 유성구청장은 8일 대전시청을 방문하고 "입주민의 생활 편리성과 지역 국회의원 정수 조정 문제 등을 함께 고려해 가급적 연내에 확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히고, “정치권에서 합의와 조정을 끌어낼 수 없다면 적극적으로 실무조정에 나설 것”이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이와 관련 염홍철 대전시장은 9일 기자회견 에서 “행정구역이 애매해 주민들의 불편이 있는데, 선거구 증설 문제 때문에 유보된 측면이 있다”면서 “현재 도안신도시의 행정구역 개편은 행정편의로만 되는 것이 아닌 만큼 지역의 국회의원을 비롯한 시, 구의원 등 정치권의 주체들이 논의해달라는 요청을 해놓았고, 조만간 관련 구청장들과 만나 협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권도 2012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고 자치구나 대전시도 해당 주민들의 편익과 행정서비스 측면에서도 시급하다는 데는 공감을 이루고 있고, 16일 정치권과 단체장들의 협의모임이 주목을 받는 이유이기도 하다.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대전충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