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승조(kbs) 기자 : 환율문제와 관련해서 이번 서울정상회의에서 이루어진 합의가 지난 달 경제회의에서보다 어떤 것들이 진전됐는지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이번 합의로 세계 환율 분쟁이 어느 정도 가라앉을 것인지 평가해 달라.
▲ 이명박 대통령 :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환율 문제도 일단 흔히 쓰는 전쟁에서는 벗어났습니다. 지금 이미 재무장관회의에서 합의된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때는 기준을 만들고자 한다는 원칙만 했다. 언제 어느 때까지 하겠다는 약속은 없었다.
그런데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그러한 날짜를 못 박았다. 내년 상반기까지 구체적인 기준을 만들어서 평가한다. 그래서 다음 정상회의에서까지 이 문제를 해결한다는 그런 원칙이 결정됐기 때문에 이것은 어쩌면 굉장한 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원칙만 얘기하고 지키지 않으면 그 원칙만 그대로 가지고 가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 원칙을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고 이 작업을 할 워킹그룹이 모여서, 아마 내년 상반기까지 기준을 만들어 내고 이를 근거로 해서 평가를 하는 절차를 밟으면, 아마 세계 경제가 다소 이런 점에서는 안정이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
- 이승우(연합뉴스) 기자 : 이번 정상회의의 주관통신사를 맡고 있는 연합뉴스의 이승우이다. 이번 정상회의에서 우리나라가 새롭게 제안한 개발 의제가 구체적인 행동계획으로 채택된 것으로 알고 있다. 개발 행동계획의 구체적인 주요 내용과 의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g20 의장으로서 개발 의제를 제안하시게 된 특별한 동기나 배경이 있으시면 말씀해 달라.
▲ 이명박 대통령 : 우선 이걸 채택하게 된 이유는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다
우선 첫째는 한국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원조를 받은 과정에서 개발을 통해 경제를 성장시키고, 성장해서 남의 나라를 도울 수 있었던 좋은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도 이유가 되지만, 또 다른 이유는 g20 국가는 전체 gdp의 85%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85% gdp 차지하고 있지만 나라 숫자는 20개 국가이다. g20이 20개 국가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 그 외 170여 개가 넘는 대부분의 개발도상국가들이 훨씬 더 많다.
이런 나라들을 위해서 g20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그 개발도상국가들의 경제를 자립시키는 일이다.
과거에는 원조를 줘야 했다. 원조가 필요했다. 그러나 원조도 필요하지만 또 한편으로 그들이 소위 성장을 일으킬 수 있고 자활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 경험을 했던 나라들이 함께 줘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원조를 주는 나라, 도와주는 나라도 어떻게 도와줄 것이냐도 매우 중요하지만, 도움을 받는 나라도 어떻게 도움을 받겠느냐도 매우 중요하다. 그냥 도와주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같은 도움을 받더라도 그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이 개발 문제는 g20 국가가 아닌 국가, 저개발 국가의 경제를 성장시키고 그 성장이 그들만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세계 경제를 지속적으로 더 균형되게 발전시키는 큰 기여를 한다는 점에서 g20의 정당성이 인정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개발 의제는 모든 정상들뿐만 아니라 이 g20 국가가 아닌 아프리카의 모든 대표들 할 것 없이 이번 g20 회의 아래 활발한 토론과 또 참여가 많았던 의제라서 저희 한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뿌듯하고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 동성혜(데일리안) 기자 : g20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코리아 이니셔티브라고 한다면 개발의제 만큼 중요한 것이 글로벌 금융안전망 강화인데, 특히 대통령께서는 오늘 글로벌 금융안전망 강화가 경제번영을 달성하는 길이다 이렇게 강조하셨다. 그 의미가 무엇이고, 아울러 또 이와 관련해서 이번 회의에 합의된 내용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 이 대통령 : 글로벌 금융안전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이 가장 경험을 많이 했던 것이다. 1997~8년 우리가 소위 말하는 imf 금융위기, 이렇게 해서 한국이 굉장히 위기를 당했고, 그 당시 100만 명이 해고되고 2만여 개의 중소기업이 그냥 문을 닫았다.
우리는 imf에서 돈을 빌린다고 하면 그 나라는 정말 나라가 위험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빌리고 싶어도 못 빌린다. 지금 imf 돈은 그렇게 (인식)됐기 때문에 우리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있고, 또 요즘은 한 나라가 위기를 당하면 그것이 전부 파급돼서 세계적으로 모두가 다 영향을 받기 때문에 imf가 위기를 당한 이후에 도와주는 것보다는 위기 전에 위기를 막는데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imf 금융대출을 소위 fcl, pcl, 전문용어가 되겠지만 이렇게 사전에 예방을 하는 역할도 하고, 여러 나라가 한꺼번에 여러 나라를 동시에 imf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소위 다국가 복수지원 해 줄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대출 방법이 생겼다. 그러면 세계경제가 위기를 예방할 수 있다. 어려운 국가는 위험 전에 그 대출을 받더라도 불명예스럽지 않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기꺼이 imf와 앞으로 금융위기를 대비한 여러 형태의 적극적인 대출 방법을 개선을 했다.
이것도 아주 큰 개혁이고, 한국은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이 대출 방법을 바꾸는데 적극적이고, 이번 서울정상회의에 우리가 낸 의제 중에 또 중요한 의제 중의 하나라고 본다. 그래서 앞으로 imf는 더 개선해 나가야될 여지가 있지만 그 점에서 우리가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하고, 한국이 이 서울정상회의를 통해서 새로운 주제를 내고, 과거의 주제가 합의가 되지 않던 것을 합의를 이끌어내는 의장국으로서 역할을 다했다는 점에서, 이것은 우리가 우리를 스스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아마 이 회의가 끝나고 나면 세계 모든 나라, 또 아마 여기 계신 언론인 여러분들이 서울정상회의를 평가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이 서울 평가를 너무 잘하는 것도 좋지 않고 나쁘게 할 것은 없다. 좋은 것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평가는 아마 국제사회가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 브렛밀러(블룸버그) 기자 : 이명박 대통령님, 여러 가지 이슈에 있어서 많은 성과가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미국과 같은 국가로부터 브라질이나 한국과 같은 국가로 흘러들어가는 핫머니의 문제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과 같은 국가가 자본통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가? 또한 채권·주식과세 등을 도입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가?
▲ 이 대통령 : 지금 말씀하신 가운데 한국이 앞으로 캐피털 컨트롤 하겠느냐 안하겠느냐 그런 질문인 것 같은데 한국이 하고자 하는 조치는 캐피털 컨트롤이라는 말을 쓰기는 적절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재무장관 회의에서도 그렇고, 이 정상회의에서도 또 framework에서도 금융규제 양쪽 다 소위 말하는 macroprudential policy 소위 framework라는 용어가 있다. 그것이 건전성이라는 용어였다. 여러분 생각해보시면 기축통화를 가진 나라는 달러만 찍어내면 되지만 그 외 신흥국가들은 자본이 급격하게 유출입하게 되면 경제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우리는 그 경험을 여러 번 했다. 대한민국뿐 아니라 여러 신흥국가들이 그런 위험에 처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한 경우에 그것이 건전성에 준하는 조치는 할 수 있는 것으로 이번 내용에 합의를 했기 때문에 이것을 캐피털 컨트롤 한다기보다는 건전성에 해당하는 조치를 각국이 할 수 있다. 이것을 g20의 세계 각국의 거시건전성뿐만 아니라 세계경제가 원만하고 균형되게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런 점은 인정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앞으로 대한민국이 고려하게 될 것이라고 본다. 고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