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정부에서 미국, eu 등과 추진해온 자유무역협정(fta)은 자동차의 스냅-백(snap back) 등 독소조항과 문제점이 적지 않아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로 인해 전남농업은 수익성 악화로 급격한 이농현상을 야기해 생산성 저하와 더불어 저생산·저발전이라는 악순환의 덫에 걸려들 것이라고 우려됐다.
민주당 전남도당이 3일 오후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하는 ‘fta문제점과 우리의 대응’이란 세미나를 앞두고 미리 배포한 자료에서 발제자인 김영록 국회의원(해남·완도·진도)과 토론자들은 이같이 밝혔다.
김영록 의원은 한·미fta에 대해 자동차의 스냅-백 조항은 우리나라가 협정을 위반할 경우 2.5%의 자동차 수입관세 철폐를 무효화하는 불평등 조항이라고 밝혔다.
그는 쇠고기 협상과 농업협상의 경우 우리 농업과 농민이 가장 피해를 입게 될 것을 알면서도 미국 측 요구를 수용했으며 한·미fta 재협상 요구사항이 자동차 규제완화와 쇠고기 완전개방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한 수출가능품목이 김치, 장류 등에 국한돼 수출효과가 미미할뿐더러 미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농업의 비교역적 기능, 식량안보 등을 의제로 올리지도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한·eu 역시 돼지고기, 낙농분야를 중심으로 상당한 피해 발생이 예상되며 냉동 및 건조 감자, 감자분, 감자플레이크 등은 5~13년간 점진적으로 관세가 철폐돼 피해가 예상된다고 파악했다.
이기웅 순천대 교수와 김한종 전남도의원 등 토론자들은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농어가부채경감대책을 비롯 fta기금 및 재원 확대, 소득안정직불제 등 각종 지불금의 확충, 농어업기자재 가격안정 기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품목별 경쟁력 분석에 의한 작목개발과 판로확보, 농산어촌 지역혁신체계 구축과 농업의 융복합화, 친환경농업의 질적 성장, 농외소득 증진을 위한 농업·농촌 비즈니스화 촉진 등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김 도의원은 ‘농어가소득안정특별법’ 제정을 비롯 소득보전직불금 및 농업재해보험 대상 확대, 농수산물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가공 및 유통산업 육성,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 및 복지예산 상향 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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