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북부 지역의 경제력이 좋았던 시절이 있었는데 현재에 와서 남한의 경제력이 우월해진 것은 어떤 연유일까? 우선 정치적 자유가 어느 정도 주어졌느냐는 점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본다. 북한은 지금껏 김일성-김정일-김정은이라는 3대 세습체제의 정치를 구사해왔다. 남한식의 자유로운 거주이전의 자유가 북한엔 없다. 국제 사회에서 볼수 없는 후진적인 정치체제인 부자 권력세습 과정에서 인민의 단합을 유도하기 위해 남한을 향하 무력도발을 일삼고 있다. 인민경제가 궁핍한 가운데 인민의 탄압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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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조사 진척 상황에 따라서 icc가 김정일이나 3대 세습체제로 권력을 물려받고 이번 연평도 무력공격에도 상당 부분 책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아들 김정은 등을 전범혐의로 기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한다.
그 동안 반인도범죄조사위원회 등 민간단체에서 수시로 김정일을 icc 재판정에 세우려는 노력을 벌여왔으나 성사되지 못했다. 그런데 드디어 잇단 무력 도발에 대한 책임을 물어 국제사회에서 김정일을 재판정에 세우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
현실적으로 북한이 icc의 설립근거가 되는 "로마규정" 가입국도 아니고 북한의 행태로 보아 icc의 조사에 대해 협조할리 만무한 만큼 김정일 부자를 icc법정에 세우는 것은 사실상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하나 이번 icc예비조사의 의미는 결코 작지 않은 것 같다.
전범 재판을 통해 처벌은 어렵다고 하더라도 이번 icc의 조사 착수가 북한의 악의적인 도발행위가 전쟁범죄에 다름 아니라는 국제사회의 인식이다. 제고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으며 예비조사가 수사로 이어지고 김정일과 김정은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다면 북한에 대한 엄청난 압박으로 작용할 것이다. 나아가 북한의 추가 도발 기도를 방지하는 효과도 가져올 수 있으리라 예상된다.
특히, 이번 icc의 조사 착수는 뜬금없는 6자 회담 재개를 주장하며 노골적인 북한 감싸기에 나서고 있는 중국에게도 전범을 감싸는 나라는 공범이 될 수밖에 없는 입장이어서 국제적 신용이 추락될 것이라는 큰 부담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려되는 것은 그 동안 천안함 폭침사건과 연평도 무력공격 등 북한의 도발시마다 마치 북한의 소행이 아니며 우리가 북한도발의 원인을 제공한양 사건의 본말을 호도하고 북한 옹호에 나섰던 우리 내부의 친북 노선을 가진 극좌세력들이 어떤 대응을 들고 나올 것이 우려된다.
또다시 그러한 어리석음을 되풀이해서는 안되며 잇따른 무력도발에 대한 책임규명 뿐만 아니라 그 동안 고통에 시달려왔던 북한 주민들의 인권개선을 위해서라도 이번 icc의 북도발 예비조사에 대해 적극적인 성원과 지지를 보여야 할 것이다.
북한 주민들은 지금 이 시간도 가난과 독재정치에 시달리고 있다. 북한 정치체제는 이미 나쁜 체제임이 드러나 그 검증이 끝났다. 그런데 북한주민, 그들도 우리와 피를 나눈 한민족이다. 유엔 국제형사재판소(icc)가 북한 김정일-김정은 부자의 반평화 행위를 그냥 지켜보지 않고, 조사하는 것만으로도 한민족 모두의 수치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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