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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님예산'운운 국토균형발전 매도하는 정치공세

박영재 기자 | 기사입력 2010/12/16 [13:55]
동해안 시군 단체장들이 최근 정치권에서 제기하고 있는 ‘형님예산’과 관련 헌법에 명시된 국토균형발전 예산을 매도하는 정치공세라고 일축하며 이의 중단을 촉구했다.

포항, 경주, 영덕, 울진, 울릉 등 경북동해안 5개 시군을 비롯해 울산 남구청과 울주군, 강원 삼척시 등 동해안 8개 시군 구청 단체장들은 16일 오전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균형개발 국책사업 예산증액과 관련해 성명서를 발표했다. 참석하기로 했던 울산 중.동.북구는 사정상 불참했다.

▲     © 박영재 기자
이들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형님예산 가운데 울산-포항 고속도로와 포항-삼척 철도, 울산-포항 복선전철화 등은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특별법'에 근거해 경북 5개 시.군과 울산 5개 구.군, 강원도 1개시와 여.야 지역구 국회의원 13명에 해당되는 초 광역 국가사업" 이라며 "과거 정권때부터 추진된 국토균형개발을 위한 동해안권 국책사업을 형님예산으로 매도하는 저급한 정치공세"라고 반발했다.

특히, “지난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10년동안 한반도 동해안 지역이 soc사업은 물론 대부분의 국책사업에서 철저하게 소외돼 왔음을 민주당이 가장 잘 알고 있음에도 입으로는 동 서 남해안을 아우러는 u자형 개발을 외치면서도 서해와 남해안만을 아우르는 l자형 개발에 역점을 동해안만을 소외시켜 왔다”고 반박했다.

이어 “10년 동안 계속된 소외와 차별에도 묵묵히 견뎌온 동해안 주민들은 생존권과 연결된 사업예산이 형님예산으로 폄훼되는데 대해 인내심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며 “250만 관련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전 국민적인 저항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정략적인 이해관계에만 몰입하다가 빚어지는 국론분열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엄중히 경고한다”며 “하루빨리 괴변의 논리에서 벗어나 공당으로서 국민의 기대에 적극 부응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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