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중인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에 대해 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문제점등을 지적한 홍보용책자를 발간하는 등 반발하면서 자치경찰제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협의회는 22일 '바람직한 자치경찰제에 대하여'라는 안내책자를 발간해 배포했다.
이들은 이 책자에서 자치경찰제도의 개념과 필요성에서부터 중앙정부의 자치경찰제 도입 안에 대한 설명과 문제점등을 하나하나 열거하며 “정부의 자치경찰제가 광역적 치안행정수요에 효율적인 대처가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현재추진중인 자치경찰제는 정규 자치경찰이 아닌 경찰보조기관에 머물고 있는 '무늬만 자치경찰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기초단위의 자치경찰제는 일본에서 실패한 경험에 비춰 광역자치경찰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광역 자치경찰은 시도지사 아래 시도경찰청을 두고 그 산하에 경찰서를 두는 형태로 방범, 교통, 경비, 보건, 위생은 물론 일반범죄수사 기능까지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