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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영진 의원(광주 서구을)은 29일 “김종식 서구청장의 ‘지역예산확보 0원’ 발언은 사실과 다르며, 터무니없는 음해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2008년도 행정안전부가 서구지역에 지원한 특별교부세 47억원 중 순수하게 서구을 지역 현안사업에 투입된 것만 25억원이었으며, 2009년도에도 15억원이 지원되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특별교부세는 내국세 19.24% 등의 재원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지원되는 전체 교부금 중 4%의 범위에서 재정적 결함으로 별도 신청된 사업에 대해 보조하는 것인데, 특정지역 편중 문제가 제기된 이래 2009년 2월 지방교부세법 개정을 통해 지역현안수요는 30%로 제한하고, 재해예방수요(50%)와 국가시책수요(20%)로 대상사업을 규정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따라서 올해 서구청 특별교부세 32억원 중 서구 갑지역인 양동시장 침수지역 개선사업에 10억원, 양동시장 진입도로 개설 5억원 등 재해대책과 구시가지 정비에 지원된 것도 이런 취지”라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서구갑 지역과 달리 상대적으로 신흥주거지역이 대부분인 서구을 지역의 경우, 이미 완료된 서창동 재해예방사업과 계속사업인 경로당 지원사업을 제외하고는, 서구청과 협의하여 특별교부세가 아닌 별도의 국비지원사업으로 추진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지난 해에도 화정4동 국립어린이집 개축이전 6억원, 풍암지구 도시숲 조성 3억원, 자전거도로사업 8억원 등을 확보했고, 올해에도 풍암동~세하천 합류부 산책로 조성에 10억원의 국비가 투입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의원은 “광주전남의 유일한 교육과학기술위원으로서 2008년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 11억원을 별도 확보하여 광덕고, 화정초, 백일초 노후화장실 개보수 등 서구을 지역 학교시설개선에 투입하였고, 교육복지투자우선사업으로 3년간 77억원을 확보하여 금부초와 상무초 등에 지원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행정가인 김종식 청장이 이와 같은 특별교부세 사업의 여건변화와 특성을 모르는 건지, 아니면 알면서도 근거 없는 수치로 음해를 하는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 동안 특별교부세 신청사업 대상과 우선순위 선정을 서구청의 의견을 존중하여 협의하고 추진해온 상황에서 어이가 없는 일”이라고 말하고, “오히려 새로운 국비지원사업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부족한 서구의 자주재원을 추가 확보하는데 노력해야 할 때에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라고 일축했다.
이에 앞서 김종식 청장은 일부 지역민을 만난 자리에서 "지난 3년간 민주당 서구갑 조영택 국회의원은 87억원,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은 34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역을 위해 확보한 반면 김영진 의원은 지역을 위한 예산확보 액수가 '빵원'으로 형편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영진 의원과 무소속인 김 청장은 지난 18대 총선과 10.27 서구청장 재보선 공천 과정에서 갈등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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