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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문흥수 기자]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은 21일 보편적 복지 재원 조달 방향과 관련 "부유세를 실현하게 되면, 지하경제가 절반으로 줄어들어 20조 이상의 세금이 더 걷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bbs라디오 '전경윤의 아침저널'에 출연 "재정을 키우는 데는 세금을 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소득상위계층이 더 부담하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빚과 부채, 대출금을 다 뺀 순자산이 30억 또는 50억 이상인 계층이 1%의 부유세를 부담하면 법인과 개인이 약 10조원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면서 "그런데 부유세는 자체로서의 의미보다 더 큰 것은 부유세를 시행하기로 작정하면 그 과정에서 지하경제가 줄어들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대한민국의 지하경제는 27%까지로 추산된다. 세무서에 손길이 닿지 않는 거래들"이라며 "이건 조세 정의에 정면으로 위배한다. 사회 정의를 위해서도 지하경제는 적극적으로 줄여나가야 하는데 그 수단이 부유세"라고 주장했다.
정 최고위원은 "노출된 세원 20%만 잡아도 국민총생산 1000조 중 200조가 지하경제일 것"이라며 "절반만 수면 위로 올라와도 거기서 들어오는 정상적인 세금이 20조 이상이 될 것이기 때문에 보편적 복지를 위한 큰 재원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진보신당이 제시한 사회복지세와 병행할 수 있다는 입장과 관련해선 "국민적 동의를 얻기만 하면 조승수 진보신당 대표의 사회복지목적세, 또 제가 제기한 부유세를 결합해서 복지 재원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최고위원은 "고소득층이 내는 소득세와 함께 사회복지를 위한 목적세, 옛날에 방위세, 교육세라든지 그런 식으로 부과가 되는데 이러한 목적을 명시한 세를 도입하자는 조 대표의 사회복지목적세도 좋은 제안"이라며 "이걸 가능하게 하는 게 다 정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년 정권 교체가 이뤄지면 이런 보편주의, 보편 철학을 사회복지 목적세, 부유세를 통해서 보편적 복지를 국민들에게 제공하겠다는 약속과 실천이 시행될 것"이라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정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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