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북한에 식량 지원할 계획이 없다”

미국 워싱턴 소식통은 북한의 한성렬 주유엔대표부 차석대사가 지난달 1월14일 뉴욕에서 로버트 킹(robert king) 미 국무부 북한 인권특사와 만난 자리에서 대규모 식량 지원을 요청했다고 워싱턴방송(usacast.tv)이 9일 보도했다. 한 대사는 이 자리에서 식량 분배에 따른 모니터링(감시) 문제에 대해 “걱정하지 말라. 미국이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해결하겠다”고 말했다고 이 소식통은 덧붙였다.
 
미국의 대북 식량 지원은 북한이 한국어를 사용하는 모니터링 요원의 추가 배치를 거부해 2009년 3월 이래 중단된 상태다. 미국의 공식 입장은 “현재까지 어떠한 대북 지원 계획도 없다”고 앞서 커트 캠벨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밝혔다(양키타임스 5일자 보도). 커트 캠벨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앞서 워싱턴 외신기자클럽에서 가진 현안 브리핑에서 북한 우라늄농축프로그램, 남북군사회담 등 한반도 현안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하는 자리에서 6자회담 복귀 등에 미온적인 북한정권을 돕는데 대해 미국민들은 부정적인 시각을 견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 행정부의 북한 인도적 지원 재개 여부에 대해 북한 주민들의 상황을 관찰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지원계획이 없다고 분명히 밝혔다. ’북한이 미국의 원조식량 배분 감시 조건을 수용할 경우 원조를 제공할 것이냐’는 거듭된 질문에 대해서도 캠벨은 현재로서는 고력하지 않고 있다는 미국입장을 고수했다. 북한은 최근 뉴욕채널을 통해 미국에 식량지원 재개를 요청했고, 지난주 방한한 제임스 스타인버그 국무부 부장관은 김성환 외교통상부장관에 한국측의 입장을 문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필립 크롤리 국무부 공보담당차관보도 지난달 31일 정례브리핑에서 동일한 질문에 대해 “우리는 북한 주민의 안녕에 여전히 우려를 갖고 있지만, 현재로는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어떤 기여를 계획하고 있는 것은 없다”고 답변했다.
 
미국은 그동안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에서 식량을 원조했지만 북한은 미국을 겨냥한 핵 무기를 만드는 등 북한정권을 유지하는데 주력했다고 미국민들은 믿고 있다. 북한 인권과 인도적 지원 문제를 관장하는 킹 특사는 8일(한국시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위성락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만난 뒤 ‘대북 식량 지원 문제를 논의했느냐는 질문에 미국이 대북정책을 추구하는 데 있어 한국 정부와 조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외교 소식통은 “미 행정부가 대북 지원을 결정하더라도 예산을 지원해야 하는 미 의회의 사정을 감안할 때 이른 시일 내 이뤄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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