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 야권 '연대→연합→통합' 추구 대 원칙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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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사진> 민주당 최고위원은 25일 오후 2시 담양문화회관에서 '복지국가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실시한 강연에서 "복지국가 체제 전환을 위해 복지국가 세력이 집권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정 최고위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국가중 행복지수 25위,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행복지수·출산율·의료비 국가부담률·고학력 여성 고용률 꼴찌,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규모 7.5%(oecd평균 21%) 이것이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며 복지를 화두로 꺼냈다.
이어 정 최고위원은 "대한민국을 바꾸기 위해서는 복지국가 세력이 집권해야 한다"며 "6-70년대 산업화와 8-90년대 민주화를 지나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복지국가화"라고 강조했다.
또한 "모든 국민이 행복을 추구할 권리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누리도록 하는 보편적 복지와 경제성장이 필요하다"며 "동시에 소득의 적정한 분배를 이루는 것과 경제력의 집중, 시장 지배력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가 규제하고 조정하는 것이 경제 민주화"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복지국가를 달성하기 위해 부자감세 철회, 비과세 감면 축소, 낭비구조 개선을 통해 340만명의 최저 생활비를 보장하고 절대 빈곤층을 구제해야 한다"며 "많이 버는 사람은 세금을 많이 내는 부유세 조세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정 최고위원은 "국민 10명중 8명이 대책없이 65세를 맞고 있어 노인 자살률도 지난 20년 동안 5배나 폭증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오늘을 만든 세대인 노년층의 피와 땀 눈물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최저생활비를 국가가 기초연금으로 보장할수 있는 '복지국가 5개년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보편적 복지'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집권 수단이자 전략"이라면서 "대통령은 사람을 뽑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대한민국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하는지 선택하는 것"이라며 복지정책 전도사 역할을 자임했다.
특히 복지정책 재원 마련에 대해 "다른 야 4당과 함께 대안 예산을 만들기 위한 준비기구인 연대지향성 등 3대원칙 하에 심도있는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연이 끝난 후 <브레이크뉴스>와 만남에서 정 최고위원은 순천 보선 민주당 무공천 논란과 관련 "순천시민들과 지역민들의 여러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제한 뒤 "현재 민주당 대표는 손학규 대표가 당을 이끌고 있기 때문에 대표 의견도 중요하다"며 말을 아꼈다.
정 최고위원은 특히 "야4당이 김해·순천·분당등 보선이 치러질 지역을 두고 최종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큰틀에서 의견을 나누고 있는 입장"이라며 "범 야권이 '연대→연합→통합'으로 추구해가는 것이 대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 호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