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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전완준 화순군수가 낙마하면서 또다시 선거를 치러야 하는 화순군의 행정력 공백사태가 우려되고 있다.
인구 7만의 화순군이 1995년 민선 자치단체 출범 이후 현직군수가 사법적인 단죄로 옷을 벗은 것은 이번이 3번째다.
지난 2002년 임호경 전 군수는 취임 한 달도 안 돼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되고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아 1년 7개월 만에 군수직을 잃었다.
2006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전형준 전 군수도 취임 한 달 만에 주민들의 당비 2041만원을 대납했다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되면서 3개월 만에 군수직을 사임했다. 이어 치러진 보궐선거에서는 동생인 전완준 군수가 당선돼 ‘형제 군수’로 유명세를 타기도 했다.
화순군은 이런 과정을 통해 다른 지역에서는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부부군수’ ‘형제군수’가 탄생했지만, 결국은 ‘형제 군수’ 모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고, 낙마하는 ‘불운’을 맞았다.
잇따른 군수 낙마로 전국적으로 불명예의 화순이 회자되면서 또다시 선거를 치러야 하는 화순지역의 경우 투서가 난무하고 학연, 지연, 혈연으로 민심이 사분오열될 전망이어서 군민들의 시름을 깊게하고 있다.
이같은 지역의 분열양상을 바라보는 지역민들은 광주 근교의 유리한 여건을 지역발전으로 연결시키지 못하는 정치판 때문에 뜻있는 지역민들은 곤혹스런 입장이다.
결과적으로 화순군의 불명예는 이들을 당선시킨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 모두가 선거법 위반으로 낙마한데다 앞으로 치러야할 4·27 재선거까지 포함하면 3차례에 달해 지방선거에서 유례없는 진기록을 기록하는 셈이다.
두 달 앞으로 다가선 4.27 재선거 때도 또 한 차례 갈등과 반목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지면서 공천시스템 쇄신에서부터 지역 기득권에 안주해온 데서 벗어나 당이 환골탈태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주문이다.
민주당도 화순군이 이 같은 지경에 이르게 된 데 책임이 잇는 지적이다. 특히 원칙없는 공천 시스템이 문제가 크고 지역위원장의 조정능력에도 한계에 이르렀다는 지적과 함께 책임론도 고개를 들고 있다.
화순지역 한 민주당원은 “당 지도부와 지역위원장들은 분명한 책임의식을 가져야 할 것이다”며 “화순지역의 판을 이렇게 방치한 장본인이 있다면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천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지역 위원장과 도당위원장을 비롯한 중앙당에서 이번 공천에 어떤 인사를 선택될지 주목된다.
주민 김모(52)씨는 “2002년 이후 단 한차례도 지방선거가 조용히 끝난 적이 없다”면서 “화순 정치가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에 주민으로서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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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행정공백 사태의 원성이 높은 가운데 부군수 권한대행 체제가 들어섰지만 군의회마져도 소통도 원활치 않아 군민들을 불안케 하고 있다. 엎친데 겹친격으로 의회마져 의원들간 이전투구 양상이어 군민들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과 지역위원장 책임론도 고조되고 있다.
최근 의정보고회를 문제삼으며 집행부와 의원들간 반목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화순군의회 조유송 의장(민주당)은 지난달 28일 기자와 만나 “의장을 인정하지 않고 상식이 통하지 않는 군의원들과 더 이상 대화는 없다”며 단호한 어조로 “임기중에는 어떤 협의도 하지 않겠다”고 밝혀 상당한 갈등을 예고했다.
조 의장은 군 행정공백과 관련 “부끄럽고 불행한 일이다”며 “참신한 인사들이 출마해 군민들의 지지를 받아 군을 이끄는 모범을 보여주는 자치단체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 의장은 “집행부와 군의원 내부 갈등은 예산심의 의결권을 두고 원구성 시작때부터 문제가 발생됐다“며 ”피감기관이 5분발언을 통해 의장을 비난하고 막말을 일삼는 행위는 도저히 묵과할수 없는 행동“이라고 비난했다.
그동안 화순군의회는 보조금 부당 사용에 따른 환수와 특혜의혹에 대해 보조금 운용실태 조사 특위, 건설계약 특위, 인사 특위 등의 구성해 의혹을 밝혀야 한다는 의견에 일부 의원들의 반대에 밀려 번번히 무산됐다.
실제 지난달 23일 제6대 군의회 출범이후 처음으로 시도한 군 인사와 관련 인사 운용 실태 조사를 위한특별위원회 구성이 무산됐다.
조유송 의장을 비롯 3명의 상임위원장 등이 법정공방으로 이어진 화순군 인사와 관련 군 인사 운용 실태 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하지만 강모 의원 등 4명의 의원이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는 등의 이유로 반대하면서 인사특위 구성이 무산됐다.
이같이 특위구성 자체가 무산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 조 의장은 “같은 민주당 당원이지만 모든 사안이 서로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화합하기는 어렵다”며 “군 의원들에 대한 평가는 객관적으로 군민들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조 의장은 “산양삼,옥수수 관련 특위는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구성돼야 한다”며 “인사와 예산지원에 문제가 있고 더구나 군 의원들이 연관된 사업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특위구성이 이뤄져야 한다”고 못박았다.
군의회가 집행부와 건강한 긴장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몹시 중요하다. 그러나 견제와 감시는 적합한 절차와 품격를 통해 가해질 때 박수를 받는다. 민선 5기 군과 의회의 남은 3년2개월이 걱정이다.
다가올 4.27 화순군수 재선거를 통해 갈등과 반목으로 점철된 화순군정이 지명처럼 화목하고 순한 和順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주민 이모(59, 화순읍 광덕리)씨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깨끗하고 능력 있는 군수를 뽑을 수 있는 풍토가 자리 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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