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하다'던 북한 식량난, 뭔가 수상하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은 지난해 말, 외국 각 공관에 “식량 원조를 받아내라”고 지시를 내렸다. 이에 따라 북한은 아프리카의 최빈국을 빼고는 전 세계를 향해 “식량을 지원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북한의 이런 지원요청을 받지 않은 나라들이 거의 없을 정도라고 한다. ‘이명박 패당’이라고 비난하는 남쪽에게도 지난해 11월 적십자회담에서 50만 톤의 쌀 지원을 요청했었다. 남북관계를 경색시키고도 손을 내밀고 있는 것이다.
 
세계식량계획(wfp)등 유엔 식량조사단도 북한식량사정 조사보고서를 통해 맞장구를 치고 있다. 최근 보고서는 올해 식량부족분이 109만 톤이며 당장 47만 5000톤의 대북식량지원을 권고했다. 그런데 이 같은 wfp의 발표는 북한의 속임수에 넘어간 것이란 의심이 제기되고 있다. 북한의 식량실태조사 결과를 접한 한국. 미국. 일본, 그리고 유럽 등 국제사회는 믿을 수 없다는 평가이다.
 
어딘지 미심쩍은 곳이 많다는 입장인데 식량난이 심각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작년 북한의 작황은 지난 20년 동안 가장 좋은 편이라고 한다. 그리고 소식통들은 “돈만 있으면 장마당에서 얼마든지 쌀을 구입할 수 있다”는 북한내부 출처의 말을 전한다. 특히 정부는 “북한이 전국에서 ‘군량미 헌납운동’을 벌이고 있다”는 wfp보고에 대해 “정말 북한의 식량난이 절박하다면 군량미 헌납운동을 벌이겠느냐”고 반문하였다.
 
북한전문가들은 “북한의 식량지원 요청이 ‘2012년 강성대국’의 축제용이거나 김정은 후계구도를 위한 선심용으로 사용하려는 것”이란 관측을 내놓고 있다. ‘2012년 강성대국의 문을 여는 해’를 1년 앞두고 주민들에게 ‘김정은 후계자 자격’의 생색을 낼 수 있는 식량을 지금부터 모으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틀린 견해는 아니다.
 
그러나 북한이 ‘앵벌이’니 ‘구걸’이니 ‘국제거지’ 등 온갖 조소를 받아가며 식량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자존심이고 체면이고 망신스러워 하지 않는다. 어떻게 해서든 식량만 받아내면 되는 그런 모습이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것은 북한이 식량지원을 요청하면서 “쌀만 지원하여 달라”는 점이다. 다른 먹을 것은 그만두고 “왜 쌀만 달라고 하고 있을까?” 뭔가 좀 이상하지 않느냐는 의심을 갖게 하고 있다.
 
쌀은 곧 전시(戰時)의 무기다. 윤상현 한나라당 의원은 7일 국제사회에 식량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북한이 100만 톤의 전시비축식량을 확보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북한이 전시비축식량으로 정규군의 경우 30만 톤, 예비 병력과 일반인 등의 전쟁수행을 위해 70만 톤 등 모두 100만 톤의 전시군량미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규군 30만 톤은 북한군 119만 명에게 1년 반 동안 전쟁지속 능력을 제공하는 양이라고 한다.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도 지난해 9월 북한군량미 비축 규모가 100만 톤 정도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했었다. 북한의 전시비축식량 100만 톤은 북한 총인구 2400만 명 전체를 기준으로 해도 83일분에 해당한다고 한다. 이렇게 100만 톤을 비축하고 있으면서도 전방위적으로 식량지원에 목을 매고 있는 것은 식량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임의(任意)의 시기’를 대비해 비축하려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 그 때가 곧 전시(戰時)임이 농후해 보여 우려스럽다.
 
윤상현 의원은 “북한의 전시물자는 식량만이 아니며, 군 보관 시설에만 150만 톤의 전시용 유류를 비축하고 있고, 탄약도 170만 톤을 비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북한이 가진 전시용 유류와 탄약은 각각 100일 안팎의 전쟁지속능력을 가진 막대한 양”이라고 했다. 이는 “주요 전시물자는 목표치 6개월분을 비축하라”는 김정일의 지시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정일 정권이 선군정치 구호아래 핵에 대한 집념을 버리지 않고 있다. 그것은 대한민국을 인질로 삼아 세계를 상대로 흥정하면서 ‘김 씨 왕조’의 세습독재체제를 유지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적화통일을 하려는 것이다. 61년 전인 1950년 6월 25일 새벽, 김정일은 소련제 t-34 탱크를 앞세워 북위 38도선을 넘어 파죽지세로 밀고 내려와 3일 만에 서울을 함락시켰다. 그 야욕은 6.25 때나 지금이나 조금도 다를 게 없다.
 
국방백서에는 북한이 특수전병력(20만명), 대량살상무기(wmd), 장사정포, 수중전력, 사이버전의 강화 및 확대를 통해 속전속결로 한국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전략을 택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전력(戰力)의 대부분을 전방에 집중시키고 있는 것도 같은 이유이다. 군 관계자는 북한군의 전방사단 병력 중 일부가 한국군과 비슷한 형태의 얼룩무늬군복을 착용하고 있으며 그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특수전병력이 국군과 유사한 군복을 입는다는 건 기습침투 훈련을 하겠다는 말이다.
 
언젠가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지만 현재로선 북한군의 특이동향은 없다”고 군 당국자가 언론 브리핑에서 한 말이다. 북한이 간혹 우리의 훈련을 겨냥해 협박과 암포는 있을지언정 감히 기습남침은 못할 것이란 전제가 깔린 설명이다. 그러나 우리는 ‘설마’ 속에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등 기습도발을 당하지 않았던가. 북한의 김정일 정권이 개혁으로 변하지 않고 생존하는 방식은 ‘임의의 시기’에 도발하는 전쟁밖에 없다.
 
내년(2012년) 4월 17일 예정대로 한미연합사 해체 및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이뤄진다면 북한이 쾌재를 부를지 모른다. 그러나 이 땅에서 6.25와 같은 전쟁이 다시는 일어나선 안 된다. 그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튼튼한 안보로 무장하는 길 밖에 없다. 우리 국민들 모두가 북한의 호전성과 이중성을 똑바로 알고 거기에 대비해야 한다. 그리고 김정일 정권이 오판할 수 있도록 부화뇌동(附和雷同)하는 친북좌파들의 준동도 막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