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영 전남도지사는 30일 전국 14개 시·도지사 간담회에 참석, 최근 국정의 최대 현안이 되고 있는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관련 국가균형발전의 선도적 정책인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계기로 전남이 낙후지역에서 벗어나 자립형 지방화로 미래 국가 발전의 견인 지역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유망관련 기관 배치를 강력히 주장했다.
이해찬 국무총리의 초청으로 개최된 이날 간담회에서는 성경륭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현황에 대한 설명에 이어 14개(서울,경기 불참) 시·도지사의 건의와 의견 교환이 있었다.
이 자리에서 박준영 전남지사는 공공기관 이전은 국가경쟁력 강화를 항상 염두에 두고 국토 균형발전의 큰 틀에서 결정돼야 하며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지역낙후, 지역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것인 만큼 '낙후도 1위' 지역에 대한 균형발전 차원의 특단의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영광원전,여수화력발전소,율촌 lng발전소 등 전력설비 전국대비 20%를 점유하며 lg정유 등 석유정제능력 및 석유비축기지(전국의 26%,65만 배럴)보유,영광 원자력발전량 4.756천kw(전국대비 35.4%)등 에너지(전력)생산이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어 대규모 기관인 "한국전력공사"가 낙후도 1위인 전남에 배치 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박 지사는 특히 최근 시·도간 유치경쟁이 치열한 한전과 관련, 무한한 미래 대체에너지 개발이 유리한 (조류,blo.태양열 등)지역의 산업기반을 고려해 비교우위에 있는 지역으로 이전해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인식에서 박 지사는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보다 위험성이 더 큰 영광원자력발전소가 있고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최대 전력생산지역인 전남지역에 한전을 이전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역설했다.
전남도는 공공기관 유치와 관련, 현재 대규모 기관 중 한국전력공사와 한국토지공사, 한국도로공사 등의 유치를 희망하고 있다.
또 산업특화기능군으로는 에너지분야와 정보통신분야, bt(생물산업)분야 등 첨단기관 등의 유치를 바라고 있다.
한편 정부와 박준영 전남지사 등 전국 14개 시.도지사는 30일 '정부와 자치단체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원칙과 기준에 대해 기본협약을 체결한다'는 내용 등이 담긴 5개항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문에는 기본협약 결과를 수용하고 공공기관 이전안이 확정되면 정부.이전기관.지자체가 지원 사항 등에 관해 이행협약을 맺는다는 내용도 담겨있다.
정부와 시.도지사들은 합의문을 통해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발전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다"면서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중앙과 지방정부가 공동 협력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총리와 시.도지사들은 "정부와 시.도는 오는 4월말이나 5월초 공공기관 이전 원칙과 기준에 합의하고 그 결과를 수용한다는 기본 협약을 체결하며, 그 다음 단계는 정부부처,이전기관, 자치단체가 구체적인 지원 사항 등에 대해 이행협약을 체결한다는 순서를 거친다"고 의견을 모았다.
또 이전원칙과 기준에 대한 국회차원의 논의는 적극 추진하되 구체적인 배치방안에 대해서는 정치적 논리가 적용되지 않도록 했으며 정부와 각 시.도는 이전기관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주택,의료시설 등 정주여건 마련과 배우자 취업알선 등에 최대한 노력하기로 했다.
이 총리는 공공기관 이전 문제와 관련, "4월 임시국회가 개원하면 국회 '수도권 발전 및 국가균형발전 특위'에서 기준과 원칙, 방법 등에 대한 폭넓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수도권 대책이 확정되면 이와 병행해 오는 5월말까지 최종 정부안을 확정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