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를 비롯한 비수도권 13개 시·도지사들은 1일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 등과 연계한 수도권 규제개혁 움직임에 대해 공동으로 대응하는 '수도권 규제완화를 반대하는 특별 선언'을 공동 발표했다.
박준영 전남지사 등 13개 시·도지사는 이날 특별 선언문을 통해 "정부는 지방관련 정책과 패키지 방식으로 수도권 규제의 단계적 개혁 등을 골자로 한 수도권 발전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이에 영향을 받은 수도권과 중앙정치권 일각에서는 차제에 수도권에 대한 모든 규제를 완전히 철폐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강력 비판했다.
서울,인천,경기,충남지사를 제외한 비수도권 시·도지사들은 "지방육성과 관련해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가 앞장서서 수도권 규제를 모두 풀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처사"라며 "원칙없이 무분별하게 진행하는 수도권규제 완화는 지방의 존립기반 붕괴와 궤를 같이 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시·도지사들은 "수도권 과밀 해소와 지방의 특성화 발전을 위해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 및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을 조기에 가시화해야 하고 이와 관련한 수도권 일각의 반대 활동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현재 정부가 마련 중인 수도권 규제의 단계적 개혁방안은 자립형 지방화는 물론 수도권의 질적 관리면에서도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이를 즉각 중단하고 기존의 수도권 과밀억제 정책을 일관되게 유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준영 전남지사는 1일 브레이크뉴스와 인터뷰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이 아직 초기 단계에 불과한 현시점에서 '공장총량제 및 수도권 권역제' 등 수도권 과밀억제 관련 핵심정책들을 대폭 완화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