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6개 광역단체장 이익상반 '갈등' 빚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분권 조기 실현을 위해 한 목소리를 내기로 한 전국 16개 광역단체장협의회가 최근 수도권 규제 완화와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을 놓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시·도지사들로 양분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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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6개 시도지사협의회는 '참여정부'가 추진하는 47개의 지방분권과제 가운데 현재 가시적 성과를 보이는 것이 6개에 불과하자, 지난해 10월 모임을 갖고 사무처를 설치하는 등 조직체계를 갖추어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1일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초대 사무총장을 선임 한데 이어 오는 7일 오전 서울시청 을지로 별관에서 사무처 개소식을 갖는다.
 
이에앞서 박준영 전남도지사를 비롯한 16개 시·도지사들은 지난해 10월 충북도에서 협의회를 갖고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의 '전문화된 정책대응 기능' 강화를 비롯, 중앙정부의 분권추진에 대한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 지방정부 대표협의체로서 지방관련 쟁점에 대한 대처기능 강화 등에 공감하고 상설기구로 '사무처'을 설치하기로 했다.
 
하지만 최근 전국 시도지사들의 움직임은 이같은 지방분권 강화에 대한 공동 보조 모습과는 사뭇 다르다.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시도지사들이 지방과 밀접하게 연계된 수도권규제 정책 기조 유지에 대해 반발하고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해서도 조직적인 반대움직임을 주도하고 있다.
 
서울.인천.경기 등 시도지사들은 "규제중심의 수도권 정비계획법 기조를 유지하면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반면 광주.전남북 등 비수도권 시도지사들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수도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의 단계적인 수도권 규제 완화 추진 전략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박준영 전남지사를 비롯 비수도권 12개 시도지사들은 지난 1일 발표한 특별선언에서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가시화되기 전에 수도권 규제 정책 기조를 대폭 흔드는 것은 잘못된 정책"이라고 반발했다.
 
이에따라 전국 시·도의 공동이익과 지방자치의 발전에 공조를 하자는 취지에서 결성된 전국 16개 광역단체장협의회는 지난 99년 1월 첫 모임을 가진 이래 최대 갈등을 빚고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