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가 지난10일 중국 광동시에 있는 중국 광동성 핵전집단공사(cgnpc)로부터 7조6000억원 규모의 외자유치에 성공했다고 밝혀 외자유치에 대한 뻥튀기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양해각서 체결을 유치가 확정된 것처럼 치적홍보용으로 과다 포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포항시는 일본, 중국, 영국 등의 기업을 대상으로 글로벌 마케팅에 나서고 있는 박승호 시장이 9일 중국 광동성 심천시 cgnpc 영빈관에서 양차오 mpc ceo, 명진성 mpc 코리아홀딩스 대표이사와 포항에 화력 및 lng 복합발전소를 건립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mpc(meiya power company)는 cgnpc가 청정에너지 분야에 대한 집중 투자를 위해 100% 지분을 갖고 설립한 회사로 중국에 20기, 한국에 2기 등 모두 22기의 발전소를 보유하고 있거나 건설 중이다. 한국내 투자는 mpc 코리아홀딩스에 전담하며 국내에서 율촌발전소와 대산발전소 등 2개 발전소를 건설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mpc 코링홀딩스는 1단계로 2013년까지 4조6000억원, 2단계로 3조원을 집중 투자해 앞으로 5000㎹의 전기를 생산해 공급할 예정이다.
포항시는 바다매립인허가, 공업용수확보 방안, 주민유치동의서, 개발계획에 필요한 용역 등 모든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했다.시는 발전소 건립에 연인원 30만명이 투입될 것으로 전망하고 발전소가 건립된 뒤에는 500여명이 상시고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시는 7조6000억원의 대규모 중국자본이 투자돼 화력 및 lng 복합발전소가 건립되면 포항의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부각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외자유치에 대해 투자양해각서 체결을 외자유치로 확대 해석해 과다하게 홍보한다는 비판여론이 일고 있다. mpc 코리아홀딩스에 대한 신인도도 불명확하다는 지적이다.양해각서 체결 후 투자자, 투자지역, 투자규모 등에 대한 구체적 일정도 전혀 수립되지 않아 말그대로 ‘안해도 그만’인 외자유치란 비판이다.
민주당 경북 포항남구·울릉지역위원회도 13일, 논평을 내고 박승호 포항시장이 중국 출장길에서 7조6000억원 규모의 발전소 건설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홍보하고 있다며 이는 과장, 과시, 전시, 한건주의 행정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내실있고 정직하게 시정을 이끌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허대만 위원장은 이어 “전력생산은 국가기간 산업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철저한 수급관리를 받는 공공재로 정부가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해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며 기초자치단체의 장이 먼저 나서 외국의 발전사와 mou를 체결할 성질의 프로젝트가 아니다”고 역설했다.
또 국내에서는 생소한 발전방식으로 원전 4기, 화력발전소 10기의 발전량에 해당하는 5000㎿를 생산하겠다는 계획은 정부의 해당부서에서조차 터무니없는 일이라 평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7조6000억원이라는 중국자본을 투자한다고 주장하지만 mpc의 국내 투자를 담당하는 mpc 코리아홀딩스는 2009년에 1250억원에 이르는 대산발전소 인수비용 중 80%가 넘는 1020억원을 국내 금융권에서 차입한 바 있다며 이런 회사가 비용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승호 포항시장은 해외 출장 때마다 거창한 mou를 체결했다며 해외 출장에서 돌아오는대로 이번 mou를 추진하면서 전기사업법의 내용은 제대로 검토했는지, 정부 관련부처의 의견은 들었는지, 사전타당성에 대해 조금이라도 조사해 봤는지 등에 대한 입장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역설했다.
임기 중 체결한 ‘해외 출장 mou’에 대한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을 정리해 포항시민에게 보고하고 평가받아야 할 것이라며 해외출장 mou가 시민을 상대로 한 속임수가 아님을 박시장 스스로 입증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투자상식상 투자양해각서(mou)는 투자합의각서(moa)와 달리 민형사상 제한이 없어 외자유치로 표현하기 불성숙 내지 부적합하다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지적으로 7조6000억원 외자유치란 ‘빛좋은 개살구’그칠 것이란 비판이다.
실제 7조6000억원 외자유치는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유치효과 64조9000억원 8.5분의 1에 해당하고 서울올림픽 개최효과 13조원의 2분의 1에 이르며 이명박 대통령이 역할을 한 아랍에미레이트 원전수주에 따른 유치효과 4조4000억원의 1.8배를 넘어서는 투자유치규모다.
포스코 신제강공장(1조4000억원)을 신규로 5개 지을 수 있는 금액이며 영일만항(건설비용1조9000억원)을 3단계까지 4개나 건설할 수 있으며 포항테크노밸리(5329억원)도 14개 조성할 수 있는 자금이다.이에 투자양해각서 단계에 있는 외자유치규모를 지나치게 뻥튀기했다는 비판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투자가 유치돼도 현재 포항에는 최대 규모의 화력발전소를 유치해 건설할 마땅한 장소(50만평)도 없는 실정이다. 특히, 경북 포항시가 인구 5만여명의 강원도 고성군이 유치에 나섰다 환경오염 등을 우려한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된 이 사업의 유치를 위해 mou를 체결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고성군은 화력발전소 가동에 따른 유연탄 운송과 저장, 회처리 등으로 인한 분진발생과 온배수에 따른 해양 생태계 피괴, 탈진등 환경오염 을 우려하는 주민들의 반발로 유치를 포기했다. 특히, 홍콩에 본사를 두고 있는 mpc(meiya power company)는 자사가 인수한 대산 발전소와 율촌 발전소에 겨우 200여억원을 투자했으며 나머지 수천억원에 달하는 자금은 은행 융자를 통해 조달한 것으로 알려져 이 회사가 7조6000억원의 거액을 투자할 수 있느냐는 회의적인 시각도 일고 있다.
연일읍 a씨(49)는 “포항시 행정과 박 시장이 투자유치의 a,b,c도 모르는 것 같다”며 “7조6000억원 기업유치 성과는 두고 볼 일이지만 시민혈세로 나선 투자유치활동을 펑튀기로 일관하고 있다” 평가절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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